중국 상하이 건설협회등 관계자 내방 간담회

중국 상해시 행업(산업)협회발전서 및 건설업을 비롯한 각 업종의 협회 관계자가 우리시회를 방문하여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 방문일시 :  2003.  9.  8 (월)  11:00 ∼ 13:30

□ 접견장소 :  우리시회 회장실

□ 회의내용

ㅇ참석자 소개

ㅇ양측 대표자 인사

ㅇ대구·상해 양도시의 건설업 현황 설명

ㅇ상호 관심사항 협의

ㅇ방문기념품 증정

ㅇ기념촬영 및 오찬

□ 참석자 : 11명

ㅇ우리협회 :  5명

· 회장, 감사, 화성산업, 흥일건설, 사무처장

ㅇ상해시측 :  6명

·상해시행업협회발전서       부서장     주푸

·상해시자행차행업협회       비서장     위쓰광

·상해시실내장식행업협회     비서장     곽국비

·상해시시정공정행업협회     부비서장   왕쑈민

·상해시 유업행업협회        비서장     천씬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       비서장     인츠파

□ 회의결과

ㅇ건설협회의 설립목적, 주요업무등 현황설명 및 기타 관심사항 협의

ㅇ상호 교류증대 희망

ㅇ중국측에서 상해시 방문을 요청

2003년도 회원 선진지 시찰 및 친목행사 실시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회원들의 견문확대 및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도 회원 선진지 시찰 친목행사를 실시하였다.

□ 기    간 :  2003. 9. 18 ~ 9. 22 (4박 5일)

□ 행 선 지 :  일본 큐우슈 일원

□ 참가인원 :  43명 (회원 29, 사무처 직원 1, 동반자 13)

□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9. 18 (목)	□대구출발 및 김해공항 경유 후쿠오까 도착 □나가사끼현 주택공급공사가 시행하고 요시쯔구공업외 3개사가 공동도급 시행하는 4층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설현장 방문시찰
9. 19 (금)	□일본속의 유럽하우스텐보즈 관광 및 운동경기
9. 20 (토)	□2차대전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평화공원 및 구마모토성 시찰
9. 21 (일)	□아소산활화산·곰목장 및 벳부 해지옥 시찰 및 운동경기
9. 22 (월)	□벳부출발 및 후쿠오까 경유 대구도착

□ 주요 견학 시설물

□ 나가사끼현 구린히루즈 이찌하야 서부주택단지 주택건설현장

-소재지 :  나가사끼현 연조시 진기정

-분양규모 :  단독주택 13동, 공동주택 79세대

□ 팰리스 하우스텐보스 : 네덜란드 궁전재현 박물관

□ 그외 나가사끼 평화공원, 구마모도성, 아소산 로프웨이등 견학

□ 친목행사 성과

ㅇ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선진주택, 공원 및 각종 시설물을 견학함으로써 토목·건축시공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4박5일간 함께 동행하면서 상호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대구시의 택지 및 공단조성공사 분할 발주 방침 결정

대구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 6. 24일 우리협회가 지역업체의 일감확보 차원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공사와 같이 공구분할이 용이한 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 발주토록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정하였다.

□ 건의내용

ㅇ택지 및 공단조성공사와 같이 공구분할이 용이한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단서규정을 적극 활용, 50억원미만으         로 분할하여 지역제한으로 발주 요망

□ 대구시 및 도시개발공사의 방침결정 내용

ㅇ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12만평규모, 공사기간 1년 소요(03.12∼04.12)

- 방침내용 : 50억원이하로 2개공구 분할

ㅇ죽곡지구 택지개발 공사

- 사업개요 : 20만3천평규모, 공사기간 2년6개월 소요(03.6∼05.12)

- 방침내용 : 연약지반으로 하자구분곤란하여 단일공구 발주

- 공 사 비 : 약 250억원 정도

ㅇ구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81만9천평규모, 공사기간 1년9개월 소요(04.3∼05.12)

- 방침내용 : 간선도로기준으로 3개 공구 분할

- 공 사 비 : 약 1,000억원 정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시어 상호협력평가 신청에 차질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2005. 01. 01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5	40	배점 축소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40	30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

ㅇ 안정성지표 도입

-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여부와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 하도급실적/금년 수주액(10점)

·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ㅇ 시공평가의 형식성 탈피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향후 협력업자 지원관리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평가

· 10%이상: 5점, 5∼10%이상: 3점, 0∼5%이상: 2점

□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을 평가

□ 주의 사항

ㅇ 금번 개정 사항은 □04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다음 사항은 □05년 평가시

에는 활용되므로 □04년도중에 평가신청 자료 준비할시에 참고요망

-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 고시 <별지3> 서식 참조

-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평가기준□」개정

조달청은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공사의 수의계약평가기준□을 개정('03. 9. 9)하였다.

□ 100억미만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강화

ㅇ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 강화(80점이상 → 90점이상)

- 단,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주요평가요소

ㅇ 일반사항 : 경영상태, 부실시공제재처분여부, 부실벌점, 공사품질평가등

ㅇ 기술사항

하자사유	공사규모비 =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전차공사 금액	□100= %
		금차공사 금액
	중복·접합 규모비 =	전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중복(접합)금액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사유	시간적중복도=	시공 중복기간	□100= %
		금차 공사기간
	공사규모비 =	시간적중복도 40%이상인 전차공사의 전체금액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금액규모비=	혼잡금액	□100= %
		금차공사 금액
마감공사	뒷마무리 또는 부대시설 공사 규모비 =	금차공사 금액	□100= %
		전차금액(시공중, 기시공포함 금액)
독점적 기술보유	독점적기술부분규모비 =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부분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	□100= %
		금차공사 금액

□ 시행일 : 2004. 1. 1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시행

건교부『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시달

건설교통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03.5부터 민간과 합동으로 부패방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소속 실무작업반에서 발굴한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건설교통부와 소속기관 발주공사 입찰·계약업무에 적용토록하였다.

□ 대상입찰

ㅇ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

□ 시행일자

ㅇ 2003. 9. 3.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1. 건설공사 청렴계약제 시행

ㅇ 건설공사의 공사·설계·감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붙임(안)과 같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해지와 입찰참자가격을 제한하도록 함(종전의 신성서약제 폐지)

2. 건설공사의 선금 지급일 단축

ㅇ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3. 건설공사의 기성대가 지급일 단축

ㅇ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등은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소관    법령 → 훈령/지침/고시등) 참조

지역제한공사 입찰참가자격 기준 개선추진 동향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을 통하여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이전에 당해지역으로 주소지만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소재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시회등은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본회에서 개선추진중이다

□ 현행 입찰참가기준

ㅇ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ㅇ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 : 현장설명일

□ 제시의견

ㅇ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을 □입찰공고일□로 개정할 것

□ 이 유

ㅇ 입찰공고후 과도하게 주소지를 옮겨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방지 위함

- 공사발주시점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제한제도의 취지에도 맞음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성금기탁

우리시회는 지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수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수해복구를 위한 전국민의 성금지원에 동참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하였다.

ㅇ 성금액 : 일금오백만원(｀5,000,000-)

ㅇ 기탁처 : TBC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 소개

건설협회와 공제조합에서 출연하여 운영중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에서 금년도에 아래와 같은 주요 건설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필요한 업체는 동 연구원 인터넷(www.cerik.r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완료(출판) : 21건

·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 방안 : 시공자격 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합리적 개정방안

· 지역별 골재 소비구조 및 수급 안정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현행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상장건설업체 2002년도 경영실적 분석

· 2003년 건설법제의 현황과 하반기 전망

·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 다기능 건설인력 활용을 통한 기능인력 절감효과 및 적용 방안

· 해외 건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성 경비 산정 절차

·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

· 고성능 자재의 사용에 의한 기능인력 수요절감 효과 분석

· 건설산업의 PMIS개발 현황과 발전방안

·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새로운 발전방안

연구완료(내부자료) : 7건

· 저가심의제 정착방안

· 소규모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 건설기능인력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부실건설업체 정비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 건설기업 경력 반영의 필요성 검토

· 조달청 등급제한 추가 개선방안 연구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03년 하반기 건설업임금 실태조사

금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실제 지급 임금대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에도 임금공표일을 앞당길 계획이오니 조사표가 기한내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한 : 2003. 10. 15일(수) 한

ㅇ 조사대상 : 2003년 9월중 실제 지급한 건설업임금

ㅇ 조사방법 : 서면(조사표)조사 및 일부현장 방문조사 병행 실시

ㅇ 기타 유의사항

- 공문으로 송부한 조사표를 숙지후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 대형현장 및 원자력, 준설, 문화재등 희귀직종 현장은 필히 조사에 협조요망

- 실제작성자 및 본사, 현장 전화번호 명기 요망

《 유 의 사 항 》

특히 시중임금을 정확하게 협회공표임금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임금조사표를 작성

ㅇ 작업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확히 기재, 휴식시간도 누락없이 합산하여 기재

※협회 공표임금은 일 8시간기준으로 환산되므로 임금조사표상 작업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기재 될 경우 단가는 하락

ㅇ 직종구분시 숙련공보다 임금이 낮은 비숙련공은 조력공, 특별인부또는

보통인부등으로 분류하여 기재

2003년도 3/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 조사

우리시회의 각종 대외건의 및 유관기관 제공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매분기별 회원사의 계약실적을 조사함

□ 조사대상기간 : 2003. 7. 1 ∼ 9. 30,    (3/4분기)

□ 조사대상공사 : 동 기간 신규로 계약한 모든공사(공공, 민간)

□ 조사기한 : 2003. 10. 11(토)까지

□ 제 출 처 : 우리시회 사무처(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조사표 작성요령

ㅇ주공종기준으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순서로 작성

ㅇ장기계속공사는 해당차수가 3/4분기인 공사만 작성, 비고란에 해당차수 기입

ㅇ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자기회사 해당지분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     동□이라고 명기

ㅇ금액단위에 유의(계약금액:백만원단위 / 선급금:원단위)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3.9월말 현재                                                  VAT별도

區 分	規 格		今月 價格	需 給 動 向	備 考
철 근	보통철근 D13□		397,000	현재는 수급원활하지만 국제고철가, 환율, 유가등의 추이에 따라 10월중 가격변동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고장력철근 D13□		40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650		ｓ단위: 포 ｓ현장도착도
	백색시멘트 40□		9,000
레미콘	# 57(25-240-15)		50,110	수급 대체로 원활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9,100
H형강	100X100X6X8□		455,000	〃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75,000
	400X400X13X21□		515,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수급원활	ｓ단위: 個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장기간 우기 및 태풍으로 수급에 애로발생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467 40□	14,000	석산허가 감소로 수급에 어려움 있음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 57 25□	14,000
		잡석	12,000
	쇄석	#467 40□	12,000
		# 57 25□	12,000
		# 67 19□	-
		# 78 13□	16,000
합 판	준내수 합 판	15□ 3□X6"	10,500	환율변동에 따라 가격 인하여지도 있으며 수급원활	ｓ단위: 枚 ｓ현장도착도
		12□ 4□X8"	15,000
	내 수 합 판	12□ 3□X6"	9,000
		12□ 4□X8"	15,700
목 재	각 재	1.8~3.6X 9~12X4.5	650		ｓ단위 :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750

⊙⊙ 공지사항 ⊙⊙

◆ 건산법 및 전국회원명부 수령 요망

지난 8월 개정내용을 수록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및 2003년도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 및 회원사의 최근 현황을 수록한 전국 회원명부를 구입·배부하오니 아    직까지 수령치 않은 회원사는 협회 사무처로 나오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코자 제9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을 공모한다

ㅇ공모분야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공원, 가로조경등

ㅇ조성기간 : 2001. 1. 1 ∼ 2003. 8. 31까지 시공완료된 조경지

ㅇ접수기간 및 장소 : 10. 18(토)까지 시청 녹지과(☞429-3576)

ㅇ제출사항 : 규격판넬(900mm×1200mm)에 작품개요, 공사전후 사진부착

ㅇ수상자결정 : 10. 22

ㅇ수상내용 : 대상(20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 대구상공회의소 2003 대구산업대상 수상후보자 공모

가.  시상부문 및 인원 : 경영, 기술, 근로복지 부문 대상 각 1명

나.  시상일자 :  2003년 12월말경 (상공인 송년회시)

다.  추천기한 :  2003. 10. 1(수) ~ 11. 8(토)

라.  제 출 처 :  701-702 대구 동구 신천3동 107번지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과

마.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6531)

⊙⊙ 회원동정 ⊙⊙

동양종합건설(주) 최종해 사장 대구광역시 레슬링협회장 취임

우리회원사인 동양종합건설(주) 최종해 대표이사가 대구광역시 레슬링협회 제7대회장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이 지난 9. 26(금) 18: 30에 대구호텔 10층 크리스탈홀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회  장  동  정

□ 이웃사랑 후원성금 전달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5 (금) 10:30  시청 민원실

°행 사 내 용  :  불우시민 격려 및 성금 전달

□ 중국 상해시 건설협회 간부일행 접견

°일시 및 장소 :  9.  8 (월) 11:00  회장실

°접 견 내 용  :  우리협회 소개 및 상호 관심사항 협의

□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17 (수) 12:00  프린스호텔

°회 의 내 용  :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안) 설명

□ 회원 선진지 시찰단 인솔

°기간 및 장소 :  9. 18 ~ 9. 22 (4박5일) 일본 큐슈지방

°행 사 내 용  :  나가사끼현 주택건설현장 및 주요 시설물 시찰

□ 태풍피해 성금 전달

°일시 및 장소 :  9. 26 (금) 14:00  TBC 총무부

°하   신   일 :  성금모금 관계자 격려 및 성금 전달

□ 대구광역시레슬링협회 제7대 최종해 회장 취임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6 (금) 18:30  호텔대구 10층 연회실

°하   신   일 :  취임식 참관 및 지역 체육관계자 격려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4	86	15	1	176
중 구	8	4	1	1	14
동 구	12	12	2		26
서 구	2	6	1		9
남 구	4	8	3		15
북 구	12	11			23
수 성 구	26	28	4		58
달 서 구	8	16	1		25
달 성 군	2	1	3		6

전입1,   전출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3.09.01~09.30)	9	84	70	107		270
누 계 (2003.03.01~09.30)	81	358	199	1,004		1,642

□   회 원 동 정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비엠에스건설	토건2109	이 태 훈	2003.09.05	552-0001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서경건설	김 해 근 남구 대명동 955-8	이 인 준 남구 이천동 386-5	475-9966
상 호 소재지	(주)필립건설	(주)아도건설 남구 대명동 474-66	(주)필립건설 수성구 수성1가 89-15	745-0437
상 호	우신종합건설(주)	이엔티엔지니어링(주)	우신종합건설(주)	816-2125
소재지	(주)에이치엔건설	북구 산격동 569-3	포항시 남구 대도동 4-40	94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