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및 증명발급

우리협회는 재무제표등의 경영상태 실적신고에 따른 평가산정을 완료하여 일반건설업 적용 2003경영상태평균비율을 발표하였으며 각 업체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를 발급중이다.

◆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조달청, 행자부 구분없음)

◆ 발급 시행일 : 2004. 7. 1(목)

◆ 2003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2003평균비율	전년도평균비율
부 채 비 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80.48	204.62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98	120.64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24.52	29.53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배	3.25	2.27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	5.37	4.42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4.49	2.26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4.51	2.53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6.88	7.14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밀총자산)÷2}]	회	1.05	1.11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1	1.04

□ 발급근거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행자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정부투자기관 및 PQ적격심사기준

2003년도 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노동부는 1천대 건설업체 재해율을 2003년도 공사실적액따라 4개 군(群)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 적용일 : 2004. 7. 1부터 1년간

◆ 평균재해율 : 0.57%

◆ 가점 및 감점

ㅇ 평균환산재해율 0.57%보다 낮은 589개사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 및 적격심사시 가점(최고 +2점)을 받게 되고

ㅇ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57%를 초과하는 400개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2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조치 및 정부의 각종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제3조의2관련 별표1)

■ 환산재해율 = [eqn: 환산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100]

ㅇ 환산재해자수 산정방법

- 환산재해자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4주이상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 공동이동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 부여

ㅇ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

-  □연간국내공사실적액□은 협회에서 확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말함

-  04년도 노무비율 : 0.27

- 04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969,474원

건설업등록기준 금년말까지 보완

정부에서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03.8.21)하고, 기존업체인 경우는 개정된 등록기준 충족기한을 금년말(□04.12.31)까지 유예되어 있으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였다.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03.8.21)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까지 충족(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

- 경력임원은 □03.12.31까지만 의무고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발표

우리협회가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평가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 평가접수 : 1차 실적신고시 (2004. 2. 1 ∼ 2. 15)

◆ 평가결과(회원사기준)

연 도	계	90점	80점	70점	60점	60미만	비고
2002	45	20	13	9	1	2
2003	66	36	14	11	3	2

◆ 적용기간 : 평가발표일인 2004. 5. 31부터 다음연도 발표일 전일까지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시

ㅇ 조달청 기준

-  90점이상(2점),  80점이상(1.5점),  70점이상(1점),  60점이상(0.5점)

ㅇ 행자부 기준

-  90점이상(3점),  80점이상(2.2점),  70점이상(1.4점),  60점이상(0.5점)

ㅇ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3년간 연평균실적액 기준 일정비율 가산

-  90점이상(6%),  80점이상(5%),  70점이상(4%),  60점이상(3%)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건의

우리협회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업계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및 틈새시장 발굴차원에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04. 5. 31)

◆ 건의내용

ㅇ  20년이상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방세법 제107조 8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6호 신설

ㅇ 면제대상

-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포함)

- 리모델링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

◆ 정부동향

ㅇ 행자부는 금년도 제도개선 토론회 과제로 선정,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건의

◆ 경위 및 문제점

ㅇ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의 공공성, 조세형평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 제청(2003 헌가 20, 인천지법)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ㅇ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부과대상을 현행 최초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ㅇ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건의(□04. 6. 2)

◆ 건의내용

ㅇ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확보비용의 조달은 개발사업지역내의 지방세

수입 등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가재정에서 충당하거나 목적세인 교육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

ㅇ 단기간에 폐지가 어려울 경우 부과대상은 현행유지

- 금번 입법예고안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변경(최초분양계약자→개발사업자)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이를 분양가에 반영시키게 됨으로써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오히려 입주자의 세금부담만 가중

◆ 개정동향

ㅇ 적용대상을 100세대 이상,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자로 하여 규제위 통과하      였으나 부담금 요율은 현행보다 1/2수준으로 낮아짐(0.8% →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금년 1.1부터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노동부 고용안정센타(☞765-8522)

◆ 일용근로자란?

ㅇ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  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됨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 혜택?

ㅇ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

◆ 고용보험 가입 방법?

ㅇ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

ㅇ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근로내역(근로일수, 임금 등)

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

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됨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때는 신고 주체는?

ㅇ 2004년 1월부터 원수급인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수급인은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됨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업무 철저이행 요망

최근 회원사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규정된 하도급계약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기에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오니 하도급 업무에 참고하시고,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따라 하도급현황을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매번 하도급 계약시 마다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 유의 바랍니다.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 원·하도급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 원·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제22조 제2항 법제99조	과태료 150만원이하
□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위반 및 미통보 -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미통보·허위통보 한자	법제22조 제3항 제4항 법제99조	과태료 1백만원이하
□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 - 전문건설공사(1천만원 이상)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29조 제2항 법제82조 제2항	영업정지6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계약 통지위반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않은 경우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에 관 계없이 모든 공사가 해당됨	법제29조 제5항 법제99조	과태료 150만원 이하
-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법제29조 제5항 법제92조 제2항	영업정지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6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5,000	565,000	수요감소에 따 라 수급원활 하지만, 8월경부터 다시 수요증가할 가능성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고장력 철근		D10□	570,000	570,000
			D13□	570,000	570,000
			D16□	570,000	57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건설경기 위축 으로 수급 원활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50	51,900	〃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50	51,900
H형강	100X100X6X8□			650,000	600,000	건설경기 위축 으로 재고 늘어 가격하락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50,000	600,000
	400X400X13X21□			71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대구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50	8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교육실시 안내

본회는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게 회계·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료교육을 실시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의 수강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자 : 2004. 7. 13(화) ∼ 7. 16(금)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외국인 산업연수생 잔여인원(중국) 활용 신청 안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산업연수생(8,000명, 04.4.21)중 중국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도입취소로 잔여인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배정잔여인원 소진시까지

ㅇ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단(02-3485-8452∼4)

◆ 제2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추천

대구시에서는 매년 대구발전과,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희생적으로 봉사해온 모범시민상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하고 있는 바, 회원사에도 적격자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상부문 :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

ㅇ 접수기간 : 2004. 6. 10 ∼ 7. 31까지

ㅇ 문 의 처 : 대구시 자치행정과 ☞429-2491

《회원동정》

◆ (주) 한라주택 윤회주 회장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시회 회원사인 (주)한라주택 윤회주 회장님께서 지난 6.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주택건설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회  장  동  정

□ 2004 회원 선진지 시찰 겸 친목행사단 인솔

°기    간 :  2004. 5. 29 (토) ~ 6. 8 (화)

°행 선 지 :  동유럽(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등)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설명회 주재

°일    시 :  2004. 6. 11 (금) 12:00

°장    소 :  자금성식당

□ 2004 건설의날 행사 참관 및 수상자 격려

°일    시 :  2004. 6. 18 (금) 15:00

°장    소 :  본회 2층 대강당

°행사내용 :  국무총리 치사, 유공자 표창,

건설공사 수범사례 발표등

□ 대건회 총회 참석 및 회원 격려

°일    시 :  2004. 6. 24 (목) 17:30

°장    소 :  삼원가든식당

□ 친목행사 해단식 주재

°일    시 :  2004. 6. 25 (금) 12:00

°장    소 :  평림식당

□   회 원 현 황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9	85	17	1	182	+3
중 구	10	4		1	15
동 구	13	11	2		26
서 구	3	6	2		11
남 구	5	8	2		15
북 구	10	13			23
수 성 구	27	27	3		57
달 서 구	9	14	4		27
달 성 군	2	2	4		8

단위 :  업 체 수

신규1,  전입3,  전출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6.01~06.30)	10	61	42	318		431
누 계 (2004.03.01~06.30)	65	210	98	597		970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신우토건	토목030038	배 준 희	04.06.01	556-8322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태양토건(주)	토목 170195	김 현 옥	04.05.24	527-7400
(주)디비디	토목160631 조경69	이 동 욱	04.05.27	589-5730
용봉종합건설(주)	토건030055	박 용	04.06.17	653-5795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상 호	상민건설(주)	에스엠종합건설(주)	상민건설(주)	784-9971
대표자	범아산업개발(주)	한 상 인	이 상 원	588-0007
소재지	관우종합건설(주)	달서구 이곡동 1220-5	성주군.읍 경산리 774-1	581-1033
소재지	(주)건구종합건설	북구 관음동 1241-18	북구 읍내동 304	323-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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