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설 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지난 1. 25(수) 2006년 설명절을 앞두고 대구시청민원실에서 대구사랑운동본부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랑 창구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에 도재덕회장이 참석하여 성금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우리시회는 2003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연 2회씩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이웃사랑창구』를 통한 후원과 함께 매년 연말 방송사를 통하여 별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의 위상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다.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

재경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 전	개 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실비산정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06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건설업분야

□ 소규모공사의 직접 시공의무제 도입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 미통보시 과태료(250만원),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확대(06. 2. 9 시행)

- 연면적 661m2이하라도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인 경우는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정산항목)

□ 계약분야

□물가변동조정기준 개선

- 기간요건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 경과

- 조정율 요건 :  5%이상 → 3%이상

- 조정율 산정기준일 : 계약체결일 → 입찰일

□지방자치단체 공사 실적제한기준 완화 : 1배이내 → 금액 0.7배, 규모 1/3로 완화

□접근성 평가방법 개선 : 광역시내 군(郡)의 경우 만점부여 평가

□ 노동분야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비 고
산재보험요율	34/1000	31/1000	산재보험료 납부 자료
노무비율	일반공사 28% 하도급공사 33%	일반공사 28% 하도급공사 33%	산재보험료 및 재해율 산정시 적용
건 설 업 월평균 임금	2,141,625원	2,314,036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는 금년 1. 1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령의 특징적인 내용>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규정 신설(영 □6)

□ PQ 실시는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함(영 □14 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이상 22개공종)는 품질 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실시

□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기준 강화(영 □30)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대상공사(영 □60)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공사

⑤ 보도블럭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공사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대부분 전문공사에 해당되며 일반공사는 2∼3개 수준에 불과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

(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개정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 이어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05.12.30 제□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제·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통합

□ 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 사급자재가 직접재료비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도록 규정 명확화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급자재를 별도 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방지 위함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소액 수의계약공사(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공사현장 관할 시□군(광역시內 군은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②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③ 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     계약가능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지역제한시 지역업체 판단기준 국가와 일치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명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해당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40%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  4대보험료(국민·고용·산재·건강) 원가반영 근거 신설

- 국가공사의 경우 기 반영(□03. 12)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기본적인 제정내용은 국가기준과 동일함

- 2단계 심사방법 도입(경영상태평가 통과자에 대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 10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대상공사를 300억이상 □ 100억이상으로 확대(국가기준과 일치)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삭제

□ 3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 변경

- (종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 (개정)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국가기준과 일치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변경

- 평가대상 관급공사의 원□하도급계약 체결일 범위 변경

□ (종전) □04.2.11∼□05.2.10 □ (개정) □05.1.1∼□05.12.31

건설교통부 4대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우리시회는 관내 주요 발주기관에 안내하여 원가계상시 적용토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3.4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2.41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1.25

신용평가기관별 연락처

□ 우리시회는 2006. 7. 1부터는 500억원이상, 2007. 7. 1부터는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따라 회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신용평가관련 사항을 정리 안내하였다.

□ 평가기관별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 : 02)2122-2580, 2308

- 서울신용평가 : 02)3445-5000

- 한국기업평가 : 02)368-5500

- 한국기업데이터 : 02)368-5500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71-1000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26,000	466,000	ㅇ건설경기 위 축 및 동절기의 수용감소로 약 보합세 지속중 각 제강사마다 과다 재고량 보유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26,000	476,000
			D16□	516,000	460,000
	고장력 철근		D10□	531,000	471,000
			D13□	526,000	466,000
			D16□	521,000	4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요감소로 가격 약보합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48,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00	48,3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65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 공지사항 ⊙⊙

◆ 실적신고 기한준수 및 회비납부

ㅇ실적신고 기간 : 2006. 2. 1(수) ~ 2. 15(수)

ㅇ기본회비 : 토건100만원 / 건축, 토목, 조경, 산업설비 각 50만원

ㅇ통상회비 : 실적총괄표(Ⅰ)상의 기성액 합계액(B+B')에 본회회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납부(10원미만 절사

- 본회회비율 : 0.06/1,000 (시회분은 미징수)

◆ 2006년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ㅇ대회기간 : 2006. 4. 12 ~ 4. 18 (7일간)

ㅇ참가자격 : 대회 개최일 기준 만 14세 이상인자

ㅇ원서접수 : 2006. 2. 10까지

ㅇ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585-6044)

◆ 일간건설신문 구독 지원 중단 안내

우리시회는 그동안「일간건설신문」을 협회예산으로 구입하여 각 회원사에 무료로 배부하였으나,

1998년부터 시회분 통상회비를 계속 징수하지 않음에 따른 협회의 부족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금년 3월부터는 구독 지원을 일시 중단키로 제4차 간사회(05. 11. 23)에서 의결하으니 다음달부터는 회원사별로 자체적으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자재 야적장 무료 대여 안내

ㅇ위  치 :  수성구 파동

ㅇ 총평수 : 나대지 3000평 정도 (분할가능)

진입로 4 m 도로포장됨

ㅇ 문의처 : ☜ 765-4900

016-812-4520(윤성광)

회  장  동  정

□ 2006년도 시무식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6. 1. 2 (월) 10:00  회장실

°훈 시 내 용  : 회원 친절 봉사

□ 매일신문사 주최 신년교례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 2 (월) 12:00  인터불고 호텔

°하  신   일  : 조해녕시장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신년하례

□ 시도회장 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 6 (금) 13:00  서울 롯데호텔

°회 의 내 용  :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 현안 협의

□ 2006 전국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 6 (금) 17:00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회 의 내 용  : 협회회장 인사, 국무총리 치사 및 참석자 상견례등

□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 25 (수) 11:30  대구시청 이웃사랑 창구

°하  신   일  : 성금전달 및 불우이웃 격려

□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 25 (수) 11:30  자금성

°하  신   일  : 공제조합 운영방향 및 업무개선 협의

⊙⊙ 회원동정 ⊙⊙

◆ 대백종합건설 ∀ SD건설로 상호 변경

대백종합건설(대표이사 강준)은 2월부터 社名을 SD건설로 바꾼다.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Smile Debec건설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함.

◆ 보선건설(주) 경북대 BTL사업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보선건설(대표 전주호, 전창용)은 지역 중소업체로서는 처음으로 BTL사업으로 고시된 380억원 정도의 경북대 생활관 공사의 우선협상권을 따내었다.

◆ 신규입회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세기종합건설	건축030361	원 종 엽	06.01.04	958-0404
(주)디 시 티	건축030213	황 동 환	06.01.19	754-0608
(주)어 불 림	토목030095	서 정 운	06.01.20	744-5181

◆ 등록사항 변경회원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남광종합건설(주)	달서구 성당동 830-29	달서구 대천동 527-1 금오이빌라트	622-8516
소재지	도촌건설(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6	경북 경주시 구정동 164-1	744-9898
소재지	태림건설(주)	서구 내당1동 20-1	서구 평리2동 1099-1	562-0001
소재지	(주)뉴빅종합건설	서구 비산동 1635-1	남구 대명동 1111-1 코스모스 상가 3층	653-0411
소재지	(주)보석건설	서구 비산동 1635-1	남구 대명동 1111-1 코스모스 상가 3층	653-0411
대표자	(주)동서개발	관리인 이선우	관리인 이정환	253-4404
대표자 상 호	(주)거산종합건설	정 병 욱 충암종합건설(주)	박 성 호 (주)거산종합건설	745-8101
대표자	(주)빅스타건설	김 재 홍	신 태 노	254-4513

⊙⊙ 회원현황 ⊙⊙

금월회원수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전월대비
182	93	75	13	1	2

신규 3,   전출 1

⊙⊙ 제증명 발급실적 ⊙⊙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6.01.01~01.31)	12	16	26	82		136
누 계 (05.03.01~06.01.31)	104	1,048	478	2,181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