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호

2007년 11월 5일【1】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대한건설협회

국가 및 지방계약제도 해설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가 9.20일, 시행규칙이 10.5일 대폭 개정된 데 이어 국가계약법령도 10.10일 개정됨에 따라 회원사 입찰 및 계약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 10. 26(금) 오후 2시에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본회 정책개발실 이재식 부장을 초청하여 계약제도 해설강습회를 경북도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강습회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열람 ․교부 → 발주기관의 저가발주 견제장치로 작동 예상

◦턴키, 대안공사 대상금액 상향：추정가격 100억원 → 300억원이상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를 실시설계 작성후로 조정

◦일괄입찰등의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설계기준충족하면서 가장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

- 가격조정 최저가방식：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서 최소인 업체 선정

- 가중치 방식：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 부여후 종합점수 최고인 업체

- 기술조정 최고가방식：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업체 선정

-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방식：확정 계약금액범위내 설계점수 최고인 업체

◦행복도시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 향후 모든 공사에 확대적용 가능

◉ 지방계약법령 개정내용

◦내역입찰대상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 축소：추정가격 50억원 → 100억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추정가격 1억원이하 → 2억원이하

◦기성대가 지급기한 단축：14일이내 → 7일이내

◦물가변동제도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특정자재가 15%이상등락시

◦장기계속공사 지체상금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턴키, 대안공사 대상금액 상향：추정가격 100억원 → 3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축소：100억원이상 22개공종 → 200억원이상 18개공종

◦혁신도시공사 지역제한 기준금액 상향：70억원미만 → 100억원미만

화성복지재단 신증축공사 입찰공고 자격제한 정정건의 반영

재단법인 화성복지재단에서 10억정도의 공사를 G2B를 통하여 지난 10월19일 입찰공고 하면서 지역제한임에도 경북업체를 입찰에 포함하고 또한 특정된 실적으로 과도제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긴급히 정정공고를 건의하여 반영시켰다. 그결과 대구업체만 입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실적제한때문에 당초 대구업체 18개사 정도만 입찰참여 가능했으나 실적제한을 전면 삭제함에 따라 130여개사가 입찰에 등록할 수 있었으며 10. 26일 실시된 입찰에서 회원업체인 보선건설(대표이사 전주호)이 낙찰되었다.

■ 화성복지재단 신증축공사 개요

◦발 주 처 :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수성구 상동 소재)

◦공 사 명 : 화성복지재단 신․증축공사

◦기초금액 : 10억1,500만원정도

■ 당초 입찰공고상 문제점

◦공사지역이 수성구 상동임에도 지역제한하면서 대구업체이외에 경북업체도 입찰참가대상으로 함

◦실적제한을 하면서 특정실적을 요구하여 과도한 제한을 함

- 과거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고보조금이 보조된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단일공사 실적이 922,955,000원 이상인 업체

■ 우리시회 건의내용(10.22)

◦대구업체로만 지역제한하여 정정공고하여 줄 것

- 지역제한기준에 대한 규정상 경북업체는 참가자격 없음

- 투명성확보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만으로 충분하므로 대구업체로만 지역제한하여도 법령에 부합함

- 실적제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경북이 50여개사로 대구의 18개사 보다 훨씬 많아 확률적으로 대구업체의 수주가능성이 낮음

◦실적제한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줄 것

■ 건의결과

◦우리시회의 건의를 전면수용하여 10.23 정정공고함

- 지역제한은 대구업체로만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은 완전삭제함

관내 주요발주기관에 선급금지급요령 준수 협조요청

우리협회에서 회원사의 협조로 ‘07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 수령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발주기관이 아직도 ’03. 4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선금사용계획서를 징구하거나 선금을 별도계좌로 공동관리하는 사례가 있는 한편, 법적선금지급비율 수준에 미달하는 자체 지급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10.17일 관내 18개 주요발주기관(시청 및 3개본부, 8개 구군청, 시교육청, 4개 교육구청, 도시개발공사)에 선급금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 건설업계 현안사항 보고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권영세 행정부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007.10.19(금) 19:00 우화 한정식(☎ 426-1479)

■ 참석인원 : 16명

◦대구광역시 : 권영세행정부시장, 도시주택본부장, 건설방재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철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건설관련 간부 9명

◦우리협회 : 회장님, 간사 7명

■ 회의내용

◦참석자 소개

◦회장님 인사

-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시간부님들의 건설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2배정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 관급공사는 소형공사의 지역제한 발주, 중대형공사의 공구분할을 통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고

- 민간공사부문의 수주 확대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와 대구시 지원으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있었음

◦권영세 행정부시장 인사

- 대구시에서는 시장님이하 전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공사 한건마다 다방면의 검토 등 관급공사를 솔선해서 지역업체에 유리하게 발주하고 있으며

- 민간공사도 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해제시켰음

- 또한 협회에서도 좋은 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중앙에서 제도 개선할 사항은 입장이 같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추진하겠음

- 내년에도 560억원의 예산으로 26건 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등을 착수할 예정임

■ 건의사항

◦민간주택부문

- 금융 및 세제면에서의 수도권과 차별화된 8개항의 대책 조속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요망

◦공공공사부문

- 지역대형공사에 지역업체의 안정적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건의

- 신서혁신도시 건설공사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추진

국정원 대구지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난 8.28 국정원대구지부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초청하여 안보정세 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협회도 10. 9(화) 국정원 대구지부장 및 간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지역 건설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안정적 수주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등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제3회 간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0. 12(금) 2007회계년도 제3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협회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원친목행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007. 10. 12(금) 12:00 사랑채한정식

■ 참석자 : 12명(시회장, 감사, 간사10)

■ 보고사항

◦2007년도 상반기 계약실적 조사결과

◦하반기 적용 건설노임 및 선급금 수령 실태조사 실시

◦한국건설 60주년 각종행사 거행

◦회원사대표 경영연수회 개최

◦2007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거행

◦대구도시개발공사 간부초청 간담회 개최

◦주거정비사업 용적율 인센티브 상향추진

◦지방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경부고속철 연변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건의

◦대구보훈병원 지역업체 참여 건의반영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발주방법 의견제출

◦지역 발주예정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의수용 등 26개 사항

■ 의결사항 : 회원친목행사 실시 의결

◦기  간 : 2007. 11. 28(수) ~ 12. 2(일)

◦행선지 : 사이판

2007년도 3분기 계약실적 전수조사 결과

우리시회가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3분기 계약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시발주공사등 공공부문의 계약실적이 지난해 1,575억원에 비해 2배정도로 대폭 증가한 3,0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발주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에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비중 확대를 위한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자체발주 공사중 70억원미만 소형공사는 예외없이 지역제한으로, 222억원미만의 중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초과 대형공사와 자체발주외 공사는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또는 턴키방식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발주하여 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약 8,400억원이나 감소함에 따라 대구 건설업체의 3분기까지의 전체 계약실적은 6,7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1조3,661억원에 비해 50.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시회는 지난 10. 19(금) 권영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초청 ｢건설산업진흥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의하였다.

<계약실적 조사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1~9월)				증 감
			1/4분기	2/4분기	3/4분기	누계
계			218,479	295,155	164,678	678,312	△687,858 (△50.3%)
공종	토목		55,356	31,267	21,467	108,090	△1,937 (△1.7%)
	건축		161,783	246,386	139,830	547,999	△693,279 (△55.8%)
	산업		0	16,640	-	16,640	7,380 (79.6%)
	조경		1,340	862	3,381	5,583	△22 (△0.3%)
발주처	공공	대구시	29,220	68,751	8,891	106,862	50,141 (88.1%)
		교육청	67,528	4,643	2,569	74,740	69,504 (1,327.4%)
		기타관급	45,493	48,402	33,291	127,186	31,594 (33.0%)
		소계	142,241	121,796	44,751	308,788	151,239 (95.9%)
	민간		76,238	173,359	119,927	369,524	△839,097 (△69.4%)
지역별	지역내		154,390	162,144	97,691	414,225	△314,603 (△43.1%)
	지역외		64,089	133,011	66,987	264,087	△373,25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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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가. ‘추심명령’이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즉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전부명령처럼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나.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추심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 추심신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에 그대로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신고 때까지 다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고,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배당절차) 합니다.

라. 채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만큼만 권리가 소멸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또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가.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바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대신 그 이전받은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즉 ‘전부’란 ‘권리자체가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권리의 주인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되므로(즉 권리자체가 이전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신청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그 채권금액들을 합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원칙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버리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즉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압류 추심명령과 압류 전부명령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없고 제3채무자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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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가. ‘추심명령’이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즉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전부명령처럼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나.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추심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 추심신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에 그대로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신고 때까지 다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고,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배당절차) 합니다.

라. 채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만큼만 권리가 소멸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또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가.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바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대신 그 이전받은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즉 ‘전부’란 ‘권리자체가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권리의 주인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되므로(즉 권리자체가 이전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신청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그 채권금액들을 합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원칙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버리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즉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압류 추심명령과 압류 전부명령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없고 제3채무자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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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가. ‘추심명령’이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즉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전부명령처럼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나.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추심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 추심신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에 그대로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신고 때까지 다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고,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배당절차) 합니다.

라. 채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만큼만 권리가 소멸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또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가.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바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대신 그 이전받은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즉 ‘전부’란 ‘권리자체가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권리의 주인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되므로(즉 권리자체가 이전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신청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그 채권금액들을 합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원칙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버리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즉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압류 추심명령과 압류 전부명령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없고 제3채무자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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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양도금지특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도급인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2.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우선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는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고(즉 악의로)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이를 더 확대하여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나아가 제3자가 양도금지약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악의의 양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98다 49937호 판례 참조)

3. 구체적인 경우

가. 제3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양수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3자는 악의의 양수인이므로,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제3자가 양도금지특약을 몰랐고, 쉽게 이를 알 수도 없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가 양도금지특약을 몰랐으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 비록 제3자가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라. 구체적으로 제3자가 이미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사본을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판례), 제3자가 도급계약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인 경우 등은 제3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가.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 양도금지특약은 실제 금전채권관계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나. 다만 양도인은 채권자와의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또한 제3자로서는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미리 당사자간에 양도금지특약은 없는지, 한번 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93,000	593,000	국제 철스크랩가의 약세전환으로 가격은 보합세이나 중국정부의 수출세 인상으로 수입산 감소 예상되어 수급불균형이 우려됨. 각제강사 재고도 거의 바닥수준임.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83,000	583,000
			D16㎜	580,000	580,000
	고장력 철근		D10㎜	598,000	598,000
			D13㎜	588,000	588,000
			D16㎜	585,000	58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시멘트은 수급원활하지만 레미콘은 잔골재 파동으로 공급에 어려움 있음.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710,000	71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710,000	710,000
	400X400X13X21㎜			769,000	769,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골재파동으로 수급불균형예상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6,000	환경부의 골재체취 기준 강화로 수급 불안하며 가격강세임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4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2	9	2	164	△2

※ 감소2 : 전출3, 전입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우성산업개발(주)	토목 160404	임 병 춘	07.10.10	767-5561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삼지건설(주)	수성구 범어동 43-6 범천빌딩3층	중구 대봉동 40-33 삼지빌딩3층	753-4477
대표자	보선건설(주)	전주호, 전창용, 김상욱	전주호, 김상욱	656-3000
소재지	송산엘앤씨	수성구 중동 29-5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7	763-6141
소재지	세흥산업개발(주)	동구 검사동 991-28	동구 검사동 984-34 강가에상가 201호	986-1159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주)코스모디 앤아이	(주)일원산업개발	(주)코스모디앤아이	743-1174
		조 병 태	정 회 창
		정 회 창	강 진 수
		수성구 범어3동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4-5
소재지	(주)다 듬	수성구 중동 183-8	수성구 두산동 318	765-2673
상 호 소재지	(주)이현종합건설	(주)길원종합건설	(주)이현종합건설	784-8929
		수성구 지산동 989-4	경북 영천시 매산동734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10.01~10.31)	12	57	36	25		130
누 계 (2007.03.01~10.31)	65	329	310	520		1,224

공지사항

♣ 하도급특별교육 실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하도급관련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감점되는 하도급 특별교육을 영남권 시․도회가 공동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 실시일정 : 2007. 11. 21(화) 오후2시 (4시간 교육)

◦ 교육장소 : 부산 건설회관 12층

◦ 수강료 : 1인당 50,000원(교재비 포함)

◦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2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1점

♣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대구시에서는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중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위원을 위촉코자 회원사대표 및 임직원중에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2007. 11. 12(월)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 전공분야 :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공학(도시계획, 도시설계), 설비(기계, 전기), 토목(토질기초, 토목구조), 조경, 교통, 미술(응용미술)

♣ 지방계약법령집, 국가계약법령집 배부

◦ 배부처 : 우리시회 사무처, 회원사당 각1부씩

회

장

동

정

❀ 국정원대구지부장 초청 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10. 9(화) 17:00 대가식당

• 하 신 일：지역건설업계 지원 당부 및 현안사항 협의

❀ 대한토목학회 2007 정기학술대회 참석

• 기간 및 장소：2007. 10. 10(수) ~ 12(금)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하 신 일：개회식 축사 및 대회 참관

❀ 제3차 간사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10. 12(금) 12:00 사랑채식당

• 하 신 일：주요 추진업무 보고 청취 및 부의사항 의결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초청 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10. 19(금) 19:00 우화 한정식

• 하 신 일：지역건설업계 현안사항 설명 및 지원건의

❀ 한국건설대표단으로 UAE(아랍에밀레이트) 방문

• 기    간：2007. 10. 29(월) ~ 11. 2(토)

• 하 신 일：두바이등의 건설프로젝트 현황파악 및 지역업체의 현지진출방안 모색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