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강습회 개최

금년도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사항을 회원사에 주지시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5. 11. 28(월) 14:00 ~ 16:30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참석자 : 458명(회원사 343, 발주기관 63, 전문 52)

□ 강습회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권영원 사무관)

ㅇ하도급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강의

ㅇ하도급 제도 위반사례 소개 및 주의사항 당부

ㅇ최근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 건설업 폐업신고 및 6개월내 재등록시 지위승계제도(05.7.1시행)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 05. 12. 7까지 강화된 기준 충족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06.1시행) : 도급액 30억미만은 30%이상 직접 시공

- 의무하도급폐지(08. 1월시행), 부대입찰제 폐지(05. 7시행)

- 연면적 661□이하라도 3층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만이 시공(06.2.9)시행

- 재해발생 업체 영업정지 처벌 강화 : 현장당 3명이상 → 2명이상

- 뇌물수수 처벌 강화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뇌물수수 금액별 영업정지 세부기준(시행령 11. 25공포)

·1천만 미만 2월, 1~5천만 4월, 5천만~1억 6월, 1억이상 8월

-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철저 이행 : 1억이상 공사, 100만원 과태료

◇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요령(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 이백연 사무관)

ㅇ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시행(05. 7. 8)으로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경유대금 인상분 계약금액 조정 요령 설명

- 05. 7. 8이전의 경유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상된 경유세인 리터당 57. 21원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 지급

- 덤프트럭인 경우 작업일지 확인하여 직접 지급

지역내 대형공사 정부 지원 건의

도재덕 시회장께서 지난 11. 21 대구상의에서 주최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수석 초청 간담회에서 대구지역의 건설공사 물량확대 차원에서 대형공사 2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1. 대구고속철 지상화에 따른 주변정비 사업 관련 건의

□ 사업개요

□고속철도 지상화 : 칠곡군 지천면 ~ 경산시 압량면 (34□),  2010년 완공예정

□주변정비사업 : 서구 상리동 ~ 수성구 만촌동(11.5□)

- 사업내용 : 입체교차로 신설 개량 16개소, 측면도로 16□, 완충녹지 14□

방음벽 20□, 입체교차로 연결도로 3□

□ 관련부처 동향

□건교부 : 원만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대구시와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합의

□기획예산처 : 철도변 정비사업은 추후 선례가 되므로 본선사업과 직접 연관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 지원

□ 건의사항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방안 정부방침 조속결정으로 시민 갈등 해소

□대구시가 요청한 고속철 주변 정비사업 최대한 반영

- 지역의 민원해소와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철도변정비사업을 대구시가 수탁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

-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신교통 시스템 건설 지원

□ 사업개요

□구    간 : EXCO∼대구공항∼동대구역∼범어네거리∼궁전맨션 앞

□사 업 량 : 자기부상열차(경전철)건설, 12.7□

□사 업 비 : 7,000억원 정도    □사업기간 : 2005 ∼ 2011년

□ 건의사항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 시스템 건설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건설 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교통부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규모와 유사하고, 수송수요 측면    에서 타 도시에 비해 유리함

2005년도 제4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 주요 추진업무의 보고 및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2005년도 제4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5. 11. 22(화)  12:00

□ 장  소 : 향원정식당

□ 참석자 : 회장, 감사, 간사등 14명

□ 보고사항 : 7∼11월중 주요추진업무 보고

ㅇ중국 청도시 건축업협회 대표단과 좌담회 개최

ㅇ대구지역 대형공사 분할발주 건의 추진

ㅇ경부고속철 지상화에 따른 주변 정비공사 관련 건의

ㅇ대구시의 2006 예산편성을 위한 건설·환경분야 토론회 참석

ㅇ대구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

ㅇ지방계약법 제정 동향

ㅇ국가계약법영 개정 동향

ㅇ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

ㅇ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향

ㅇ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 동향

ㅇ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추진 동향

ㅇ재해율제도 개선 추진 동향

ㅇ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추진

□ 의결사항

ㅇ제1대 대표회원 상견례 및 명사초청 강연회 개최

- 2005. 12. 19(월)  17:00 호텔제이스 루비홀

ㅇ대구시의회 김재우 건설환경위원장에게 감사패 수여

ㅇ2006회계년도 예산편성 방침과 관련 결정

ㅇ대표이사 변경으로 자격 상실된 대표회원 1인 보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

- 뇌물수수로인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5. 5. 26)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8.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뇌물수수금액에 따라 2~8월의 영업정지 처분 세부기준을 정하여 11.2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일인 8. 27일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시행령기준으로 처분가능함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수수시 영업정지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수수액이 1억원이상         : 8월 (1/2 경감 가능)

·수수액이 5천만원 ~ 1억원   : 6월 (     □       )

·수수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 4월 (     □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       : 2월 (     □       )

□ 처 분 사 유

·법인의 경우 임원의 행위로 제한하되, 직원의 행위는 임원의 동의·지시,

묵인·방치(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 및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주의       감독의무 태만의 경우에만 부과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내 뇌물수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경고□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변경시달

□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경부는 인상된 경유세를 계약금액조정에 반영·지급키 위하여 당초 2005.7.22일자로「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을 제정시행하였으나, 11. 7자로 종전 회계통첩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통첩을 변경하여 재 시달하였다.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요지

(2005.11.07  회계제도과-2402)

ㅇ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계약일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일 이전인 공사

ㅇ계약금액 조정방법

- 05.7.8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비목(부가가치     세 전)으로 계상함

ㅇ처음 조정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조정금액 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 인정 범위

ㅇ사무실은 동표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ㅇ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ㅇ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ㅇ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ㅇ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006년도 건설경기 전망

2006년 건설수주는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1.6% 감소한 96.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ㅇ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2005년에 예정되었다가 이월된 분양이 재개됨으로써 급격한 위축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수익성면에서는 공공사업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민간부문은 주택공영개발로 입찰경쟁 심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강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ㅇ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2005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 허용으로 시공사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에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ㅇ건설수주(경상금액)를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사용, 불변가격 기준으로 표시하면 2003년은 87.8조원, 2004년은 76.2조원, 2005년은 76.4조원, 2006년은 72.3조원에 불과함. 불변가격 기준 증감률로 보면 2006년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토목부문은 감소할 것이나 임대주택건설 등 공영개발에 의한 주택사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0.1%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민간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건축부문은 부진세를, 토목분야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으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주거용 건축)부문은 연간 5% 감소한 38.4조원으로 전망함.

·재건축사업은 후분양제 시행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적용되면서 수주로 포착될 만한 물량이 대부분 포함되어 감소세가 클 것으로 보임.

·반면 재개발 사업은 향후 2년 정도 민간주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함.

- 비주택(비주거용 건축)부문은 0.3%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가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 시설의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이 보이지만 신규 수주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05년 4월부터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형건축물의 조기 사업진행이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토목 부문은 순수 공공발주는 감소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부문은 SOC 예산의 감소로 줄어들 전망이나 민간투자사업은 BTL 및 비 BTL 사업의 꾸준한 진행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하수관거 및 철도 등 기존의 공공 발주물량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늘면서 민간부문으로 집계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1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26,000	526,000	수요감소로 인한재고 증가로 수급 원활함 가격은 약 보합세임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21,000	521,000
			D16□	520,000	516,000
	고장력 철근		D10□	531,000	531,000
			D13□	526,000	526,000
			D16□	525,000	521,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하여 가격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수급원활 가격 약보합세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2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80	6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 공지사항 ⊙⊙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개최

회원사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바랍니다.

ㅇ 일    시 :  2004. 12. 22(목) 15:00 ~ 17:00

ㅇ 장    소 :  신라뷔페 신관 3층 (신천동 신라웨딩 옆)

ㅇ 참석대상 :  건설공사 실적신고 담당자 (회원사당 1명)

◆ 건설수첩(Diary) 및 하도급법령집  배포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06년 건설수첩(Diary)」 및 하도급관계법령집을 구입하여 배포하오니 사무처로 직접나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동정 ⊙⊙

◆ 화성산업 시공 달성군 청사 한국건축문화상 大賞 수상

화성산업(주)이 현대건설과 함께 시공한 달성군 새 청사가 국내 건축분야의 최고상인 □한국건축문화대성□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위치한 새 청사는  지하1층, 지상 9층 규모로 행정청사, 의회청사, 문화복지동으로 건립되었으며 테크노폴리스조성을 통해 첨단 미래 과학도시로 비약하는 달성군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설계에 잘 반영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교부와 건축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주)내외건설 채용희 대표이사 □파크골프□ 대구경북지부장 취임

(주)내외건설 채용희 대표이사는 11. 8일 창립총회를 가진 생활체육종목인 파크골프협회 대구경북지부장에 취임하였다.

파크골프는 티박스에서 파3, 4등의 홀을 향해 30~50m씩 날리면서 그린에 접근해나가는 미니 골프로 1, 2시간정도 걸리는 경기이다.

현재 서울, 밀양, 진해, 제주, 목포, 함평등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에 대구, 경북에도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 장 동 정

□ 대구선이설 개통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3(목) 11:00  금강역 광장

°하  신  일   :  개통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전국시도회장 협의회 참석

°일    시  :  11. 11(금) 10:00

°하 신 일  :  업계 현안사항 협의

□ 본회 제15차 이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17(목) 11:00 본회 3층 소회의실

°하  신  일   :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 협의

□ 김병준 청와대 정책수석 초청 상공인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21(월) 16:2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하  신  일   : 경부고속 지상화에 따른 주변공사 정부지원 건의

□ 제4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11. 22(화) 12:00,  향원정식당

°하   신   일 :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부의사항 처리

□ 희망2006 이웃사랑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23(수) 14:30,  대구은행 본점 3층 회의실

°하   신   일 : 불우 이웃돕기 방안 협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5	75	12	1	183	△4
중 구	11	4			15
동 구	11	8	3		22
서 구	4	3	2		9
남 구	6	9	1		16
북 구	12	10			22
수 성 구	31	26	4		61
달 서 구	13	11		1	25
달 성 군	7	4	2		13

전출2,   등록말소2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11.01~11.30)	16	100	13	227		356
누 계 (2005.03.01~11.30)	77	969	416	1,980		3,442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유림건설(주)	이무용, 강봉기 동구 신천4동 292-6	강 봉 기 수성구 범어동 1-7	764-6100
상 호 소재지	대륙산업(주)	(주)대륙종합건설 북구 복현동 479-3	대륙산업(주) 경기 의왕시 고천동 290-2	-
소재지	(주) 미 도	동구 신천동 341-3	동구 신천동 368-13	742-9220
소재지	(주)미도종합건설	동구 신천동 341-3	동구 신천동 368-13	742-8181
소재지	(주)민형종합건설	수성구 지산동 666-1	수성구 지산동 1268-23	783-4830
소재지	동이종합건설(주)	동구 신천동 633 동신우방@ 108/203	동구 신천동 633 동신우방@ 상가동203	255-8576
소재지	강 남 조 경	중구 계산동 2가 7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723-5	-
소재지	호동건설(주)	남구 대명4동 3054-28	남구 봉덕동 750-9	626-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