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호

2007년 10월 5일【1】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대한건설협회

대구도시개발공사 간부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9. 11(화) 대구도시개발공사 윤성식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지역내 공사발주시 지역제한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철저히 적용하여 지역의 공사물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상호간 협력과 발전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간담회 참석자

◦ 도시개발공사

- 윤성식 사장, 임무오 전무, 팀장 12명

◦ 우리시회

- 이홍중시회장, 조종수 감사, 간사 11명

■ 이홍중 시회장 인사말

◦ 공사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로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외없이 지역건설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켜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어 큰 힘이 되어 왔음

◦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를 바람

■ 윤성식 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사말

◦ 도시개발공사는 평소에 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의 특별회원이라 생각하고 협회의 각종 행사에 거의 참석하여 왔으며 지금처럼 향후의 공사발주시에도 지역건설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음

■ 향후 도시개발공사 주요 발주계획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공사비 (억원)	추 진 계 획	비 고
산업 단지	성서5차	․면 적 : 1,458천㎡	1,801	2008년도 공사발주	일반경쟁
주택 건설	달성2차 공동주택	․면 적 : 61천㎡ ․세대수 : 1,288호	1,583	2007년9월 공사발주	설계시공 일괄발주
	죽곡2지구 공동주택	․면 적 : 82천㎡ ․세대수 : 1,491호	2,578	2008년 공사발주	설계시공 일괄발주
주거 환경	삼덕3 공동주택	․면 적 : 32천㎡ ․세대수 : 691호	1,427	2008년 공사발주	일반경쟁

대구보훈병원 지역업체 참여 건의 반영

대구보훈병원에서 지난 9. 12일 기초금액 51억원 정도의 ｢대구보훈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실적제한과 함께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함에 따라, 우리시회는 9. 13일과 9. 14일 대구보훈병원을 두차례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정정공고를 강력히 건의함과 아울러 대구시에 지원을 협조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협회 건의를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대구보훈병원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 개요

◦ 기초금액 : 51.7억원 정도

◦ 입찰공고일 : 2007. 9. 12

◦ 문제점

- 실적제한을 위하여 지역제한 미적용 ⇒ 전국입찰

※ 종합병원 단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실적 10,073㎡이상 실적제한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불허용

■ 대구보훈병원 당초 입장

◦ 리모델링공사는 전기, 통신, 설비등을 함께 시공해야 하는 난공사로서 실적제한이 불가피함(타도시 보훈병원 리모델링공사도 실적제한하였음)

◦ 실적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제한할 경우 중복제한금지 규정에도 위배되고 지역내 실적보유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감사실에 특혜시비등의 민원성 전화가 와서 부득이 전국입찰로 공고할 수 밖에 없었음

■ 우리시회 방문건의

◦ 1차 방문건의(9. 13)

- 실적제한하지 말고 지역제한을 적용

- 실적제한이 불가피 하다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정정공고 요망

◦ 2차 방문건의(9. 14)

- 지역제한과 동시에 실적제한 기준도 1/3수준으로 완화하여 정정공고

■ 건의결과

◦ 우리시회의 건의가 반영됨 (9.14,  17:15)

- 보훈병원의 실적제한 입장을 반영함과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의 확실한 참여도 확보하는 방안인 49%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정정공고함

■ 낙찰결과

◦ 9. 28일 실시된 입찰에서 우리시회 회원사인 유진종합건설(주)이 49%의 지분으로 낙찰됨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은 우리협회가 발표한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반영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달청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지난 9. 21 발표하였다.

■ 시행일 : 2007. 9. 28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금년도 조달청등급 편성 특징

◦ 1등급업체의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평균 10%정도 상향됨에 1등급의 등록기준과 공사배정규모만 10%정도씩 상향하여 조정함

■ 대구업체의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 현황

등급	2007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 배정 규모		지 역 업체수 <전국>	해당 회원사
		토 목	건 축
1	1000억원 이상 (900억원)	970억원이상 (880억원)	550억원이상 (500억원)	4 <171>	화성, 씨앤우방, 태왕, 서한
2	330억~1000억 (330~900억원)	330억~970억 (330~880억원)	330억~550억 (330~500억원)	12 <309>	화성개발, 한라, 영남, 에스디, 유림, 청구, 보선, 동화주택, 삼진, 동화, 삼아, 명신
3	170억~330억	170억~330억	170억~330억	11 <599>	청구개발, 빅스타, 홍성, 동양, 평산, 신성, 남강, 흥일, 선우, 신흥, 내외
4	110억~170억	110억~170억	110억~170억	21 <784>	미도종합, 국태, 대덕, 제이알, 수성, 서광, 반석, 세창, 홍원, 대일, 서우, 팔공, 송산, 명국, 양문, 대마, 태백, 유진, 유창, 송옥, 삼백
5	75억~110억	75억~110억	75억~110억	34 <1333>	서방, 에스엠, 동우, 안신, 신고려, 미도, 범진, 거국, 가온, 동서, 동도, 성복, 오상, 용봉, 신세계, 덕산, 시그마, 우인, 중앙, 인주, 삼하, 현창, 진덕, 문화, 흥안, 성도, 예진, 건구, 어불림, 고려, 한맥, 이수, 성덕,다음
6	50억~75억	50억~75억	50억~75억	15 <2074>	세왕, 미래로, 동언, 한성, 성의, 대강, 한별, 대한, 코리아, 자연과도시, 아름다운, 세하, 원양, 청풍, 녹산

※괄호(   )안은 종전기준임

관내 주요발주기관에 하절기 강수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조치 협조요청

금년 하절기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7~9월중 강수일이 매달 절반을 넘어 회원사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관내 주요발주기관에 강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공사기간 연장 관련규정

◦ 근거규정 :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연장사유 :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 제38조(불가항력)

◦ 신청절차 : 사유발생 → 수정공사공정예정표 → 공사감독관 → 계약담당자 → 사실조사확인 → 계약기간 연장조치

■ 관내주요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한 내용

◦ 지역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시공을 맡은 공사에 대해서는 완벽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홍수, 그 밖에 악천후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제38조)에는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상대방이 우천으로 인하여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올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바람

2007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우리시회는 2007년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불우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난 9. 20(목) 대구시청 이웃사랑창구를 통하여 성금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 회계예규 개정 시행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회계예규를 각각 개정(9. 20)하여 시행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 (현행) 총액입찰공사에서 사전열람만 가능하고 낙찰자에게만 교부 → (개정) 입찰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교부하도록 개선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예가 부당삭감시 입찰 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발주자의 예가 부당삭감 견제장치로도 기능)

◦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및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

- (현행) 50억원이상 공사 → (개정) 100억원이상 공사

□ 현장설명 및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업계 입찰참가비용 경감

◦ PQ대상공사 축소 (규칙)

-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 (개정) 200억원이상 18개 공종(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제외)

□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가능

□ 특정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업체 손해 보전

◦ 대형공사(턴키, 대안) 대상금액 상향조정

- (현행)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300억원이상 공사

□ 지역중소업계 수주기회 제고

◦ 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1억원이하→2억원이하)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 (규칙)

- (현행) 모든공사 70억원미만 → (개정) 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

- (현행)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 (개정) 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 대가지급기한 단축

-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 (개정) 7일이내 지급

■ 행자부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기술인력 결격사유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 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 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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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9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63,000	593,000	국제 철스크랩가의 고공행진으로 철강재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산 격감에 따라 재고 격감으로 수급불균형 예상됨(9월에 톤당 3만 원 인상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53,000	583,000
			D16㎜	550,000	580,000
	고장력 철근		D10㎜	568,000	598,000
			D13㎜	558,000	588,000
			D16㎜	555,000	58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가격인상소지 있으나 수요감소로 가격안정세이며 수급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680,000	71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9월에 톤당 3만원 인상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80,000	710,000
	400X400X13X21㎜			739,000	769,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 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6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92	64	8	2	166	+2

※ 증가 2 : 전입2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서산건설	건축 030315	이 용 수	07.07.30	755-6551
(주)성의건설	토건 030052	김기홍,박선일	07.09.10	625-0658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9.01~09.30)	5	28	26	43		102
누 계 (2007.03.01~09.30)	53	272	274	495		1,094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제이알건설	곽 홍 섭	김 정 환	553-8001
		달서구 본리동 306-5	수성구 범어동 561-1 범우빌딩 4층

공지사항

♣ 지방계약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강습회

지방계약법령과 국가계약법령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해설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일시 : 2007. 10. 26(금) 14:00

ㅇ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ㅇ참석대상 : 대구, 경북 회원사 업무담당자

♣ 3/4분기 계약실적 및 하반기노임 조사 제출 요망

ㅇ3/4분기 계약실적 조사

- 조사대상 : 7월~9월까지 신규 계약한 모든 공사

- 조사기간 : 2007. 10. 1(월) ~ 12(금)

- 제 출 처 : 조사표를 작성 우리시회(팩스 742-7018)에 제출

ㅇ하반기 노임 조사

- 조사대상 : 2007. 9월중 실제 지급 노임

- 조사기간 : 2007. 10. 26(금)까지

- 제 출 처 : 조사표를 작성 우리시회(팩스 742-7018)에 제출

♣ 2007년도 제10회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교육실시 안내

건설원가관리 담당자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를 위주로 내실있게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교육일시 : 2007. 10. 16(화) ~ 10. 19(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

직통 (02)3485-8223

회

장

동

정

❀ 대구도시개발공사 간부초청 오찬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9. 11(화) 12:00  영덕대게식당

• 하 신 일：지역건설업계 지원 당부 및 현안사항 협의

❀ 대구상의 상임의원회의겸 임시의원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9. 11(화) 17:00  파크호텔

• 하 신 일：지역 부동산 및 경제 현안사항 협의

❀ DGIST 이인선 원장 취임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9. 12(수) 10:30 대구테크노파크 벤쳐공장

• 하 신 일：원장 취임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시도회장 협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9. 14(금) 13:30  무주 티롤 호텔

• 하 신 일：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

❀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9. 20(목) 10:30  대구시청 민원실

• 하 신 일：성금전달 및 관계자 격려

❀ 대건회 월례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9. 27(목) 18:30  왕한우식당

• 하 신 일：대건회원 격려 및 해외선진지 시찰행사 행선지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