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건설산업 견실발전 기반 구축에 역량 집중-

대한건설협회 본회(회장 마형렬)는 2. 28(금)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기능 확립과 건설산업의 견실한 발전기반 구축」목표로한 200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 역점사업으로 ▲시장기능 제고와 수주여건 개선 ▲공공건설투자확대등 견실한 발전기반 구축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등 선진건설제도 확립 ▲건설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및 홍보강화등을 설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및 하도급규제의 완화, 전기·소방 분리발주 적극 저지, 부적격업체의 지속적인 시장 퇴출을 위한 허위실적신고 업체 색출, 연평균 공사실적 및 기술자수등 기준미달업체의 등록관청 통보, SOC투자예산확대, 재해율제도 개선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본회는 회원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회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키로 하였다.

한편 본회는 총회에 앞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한 희생자에게 2억원의 성금을 전달키로 하였으며 국·공립대 건설관련학과 대학생 20명에게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지하철사고 희생자 위로금 지원

우리시회는 지난 2. 18(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대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위해 지역 건설업계의 뜻을 모아 위로금을 기탁하였다.

ㅇ 위로금액 : 일천만원(10,000,000-원)

ㅇ 기 탁 처 :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

ㅇ 기 탁 일 : 2003. 2. 22(토)

2002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2년도 건설공사를 접수하였다.

□ 기    간 :  2003.  2.  3 ~ 2. 15

□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체 현황

전체 회원수	신고대상	미 신 고
		계	2003등록	부 도 등
161	161	5	0	5 (대광,대서,대옥, 진우,합전)

ㅇ 신고 업체수 :  156개사

ㅇ 자기공사 평가신청 :  24개사 68건

ㅇ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44개사

□ 연도별 기성액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별	1998	1999	2000	2001	2002
회원 업체수	97	90	105	148	161
기 성 금 액	19,199	22,758	17,142	14,318	16,211
전년대비 증감율	□ 43.9%	증 18.5%	□ 24.7%	□ 16.4%	증 13.1%

□ 연도별 계약금액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약 금 액	9,439	11,586	7,980	12,490	20,236
전년대비 증감율	□ 75.7%	증 22.7%	□ 31.1%	증 56.5%	증 62.0%

※ 기성액 및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건축부분을 중심으로 지난해 건설경기가

호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2년도 기성실적 상위 30개 업체 현황(신고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업 체 명	기 성 액	순위	업 체 명	기 성 액
1	(주) 우 방	281,263	16	(주) 동 서 개 발	15,012
2	화 성 산 업 (주)	233,332	17	동양종합건설(주)	14,332
3	영 남 건 설 (주)	137,253	18	(주) 홍 성	14,274
4	(주) 태 왕	94,291	19	(주) 일 양 건 설	10,952
5	(주) 청 구	94,016	20	(주)신풍종합건설	10,840
6	(주) 흥 산 건 설	38,186	21	삼 진 건 설 (주)	10,393
7	(주) 서 한	36,699	22	(주) 태 홍 건 설	10,332
8	(주) 화 성 개 발	31,107	23	(주)월성주택건설	10,186
9	청 구 개 발 (주)	23,872	24	세 창 건 설 (주)	10,104
10	삼 아 건 설 (주)	23,277	25	(주)유성산업개발	9,399
11	보 선 건 설 (주)	17,265	26	(주) 이 강 건 설	9,145
12	(주) 한 라 주 택	17,038	27	(주) 남 강 건 설	8,879
13	관우종합건설(주)	16,333	28	송 옥 건 설 (주)	8,751
14	(주) 동 화 건 설	15,828	29	(주) 새 론 건 설	8,569
15	(주)대백종합건설	15,679	30	(주) 흥 일 건 설	8,556

2차실적(재무제표등) 신고 안내

1차 기성실적신고에 이어 재무제표등 경영상태에 대한 실적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는 바, 금번 신고내용을 토대로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경영상태 확인서등을 발급하며 2003회계년도 협회 기본회비도 함께 징수함

ㅇ 접수기간 : 2003. 4. 1(화) ∼ 4. 15(화)

ㅇ 접수대상 : 1차실적신고를 필한 회원사

ㅇ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ㅇ 신고서류

- 재무제표 : 관할세무서에제출한재무제표(외감법인은감사보고서) 및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실적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협회소정서식 : 실적신고서식 No.16∼23 (교재참고)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갱신) 안내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한 갱신신고업무에 착오가 없도록하기 위하여 금년 4월17일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갱신 신고를 일제히 마쳐야 하는 업체(2000. 3. 17이전 건설업 등록업체)의 신고서류를 우선 일괄 접수하여 검토·보완키로 하였으니 해당업체는 기한내 신고 바람.

□ 일제신고 대상업체 : 2000. 3. 17까지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ㅇ 총99개사 : 회원사74개사,  비회원25개사

□ 제출시기 : 2003. 2. 24(월) ∼ 3. 14(금)

※단, 자본금 입증에 관한 서류는 4. 15일까지 제출 가능

□ 제출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

※2000.3.18이후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3년되는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대구시청 건설행정과로 직접 신고     □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및 갱신신고내용(별표2)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본금 입증서류 : 2002. 12. 31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입증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최근일자 기준)

5) 경력임원 입증자료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발행) : 대구시에서 자체확인

7) 사무실 확보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8) 조경시설물 확보자료(조경등록업체만 해당)

□ 기타사항

2개 업종이상을 겸유한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겸유한 전문업종은 해당 구청에 별도 갱신 신청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03.2.26)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5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등록기준 조정(안 별표2)

ㅇ 경력임원 보유요건 삭제(안 제13조제1항, □05.1.1부터 시행)

ㅇ 자본금 (기존업체는 □04.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산업설비 : 10억 → 12억

- 토목, 조경 : 5억 → 7억

- 건축 : 3억 → 5억

ㅇ 기술자 보유기준(기존업체는 □04.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 10인(중급이상 2인) → 12인(중급이상 4인)

- 산업설비 : 10인(중급이상 4인) → 12인(중급이상 6인)

- 건축 : 4인(중급이상 1인) → 5인(중급이상 2인)

- 토목, 조경 : 5인(중급이상 1인) → 6인(중급이상 2인)

□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대상 확대(안 제83조제1항)

ㅇ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ㅇ공동주택 : 500호 이상→ 300호 이상

ㅇ1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신설)

※04.1.1이후 입찰공고(사업계획승인)한 공사부터 적용되고, 법제87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공제가입 소용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함

□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안 별표1)

ㅇ미장·방수공사업과 조적공사업 통합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은 업체수(339개) 및 공사실적(1,984억원)이 미미하고, 공정상 미장·방수공사업과

연속성을 지니므로 통합하면 하도급자 선정 등 공사 수행에 효율적임

ㅇ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물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온실설치공사업 통합

→ 금속구조물공사업(창호공사중 목재창호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 통합)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안 제24조제1항,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공시때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연락처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 현황

- 기술자 보유현황

※시공능력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허위실적 방지 등 부실업체 퇴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업체 육성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도모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등)

ㅇ 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에 게재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양도공고는 현행과 같이 일간신문 또는 협회발행 일간지 등에 게재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 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적극협조 건의

다수의 회원사로부터 일부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비협조적이어서 하도급공사 대금의 정리 및 추가비용부담등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건의일시 : 2003. 2. 25

□ 건 의 처 :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청

□ 건의내용

건설업체의 물가변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시 조정요건이 충    족되면 반드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줄 것

<이  유>

첫째,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처리기한도 명시하고 있음.

ㅇ 전국적으로 알아본 결과 법적의무사항인 조정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발주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둘째, 조정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서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됨

ㅇ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동 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문서이므로 동 조건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대로 이행치 않아서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셋째, 조정거부에 대한 건설업체의 조치로 인하여 기한내 공사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의2)

-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청구도 가능(일반조건 제47조3항 단서)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잔    여계약액을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    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03.2.25)을 계기로 시설물 및 건설현장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업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아래와 같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정리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동 요령을 토대로 건설업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건설현장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① 자율적인 안전점검

♤ 모든 공사에 대하여 매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② 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정기 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 대  상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의한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등

- 점 검 자 : 안전점검기관 (외부기관 용역실시)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대  상 : 모든 건설현장   - 시  기 : 2일 1회이상

- 점검자 : 도급인 사업주 (현장 소장)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도급사업 합동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대 상 :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건설현장  - 시 기 : 2월 1회이상

- 점검자: 원도급·하도급 현장소장 및 원도급·하도급 근로자 각각1인

※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③ 안전교육실시

♤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근 로 자 : 매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건설업종사자 : 1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 2시간 이상

④ 안전관리비 적법 사용준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것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산안법 제30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확인기능 강화

⑤ 비상연락망 및 대피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유지

- 재해대비, 자율적인 대피훈련 실시

建資材 價格 및 需給動向

2003. 2월말현재                                           VAT별도

區 分	規 格		今月 價格	需 給 動 向	備 考
철근	보통철근 D13□		360,000	철근재고부족현상과 국제고철가, 유가인상으로 가격인상소지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고장력철근 D13□		3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440	현재는 수급원활하나 가격인상 예상	ｓ단위: 포 ｓ현장도착도
	백색시멘트 40□		7,500
레미콘	# 57(25-240-15)		50,1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현재는 수급에는 지장없으나, 골재값 인상통보에 따라 가격인상예상
	#467(40-240-15)		49,100
H 형강	100X100X6X8□		430,000	고철가 인상에 따라 2월부터 가격 대폭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 소지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50,000
	400X400X13X21□		4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수급원활	ｓ단위: 個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앞으로 수급사정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467 40□	14,000	수급사정 좋지 않으며 가격상승여지 다분함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 57 25□	14,000
		잡석	11,500
	쇄석	#467 40□	9,500
		# 57 25□	10,500
		# 67 19□	-
		# 78 13□	16,000
합 판	준내수 합 판	15□ 3□X6"	10,500	수급원활	ｓ단위: 枚 ｓ현장도착도
		12□ 4□X8"	15,000
	내 수 합 판	12□ 3□X6"	9,000
		12□ 4□X8"	15,700
목 재	각 재	1.8~3.6X 9~12X4.5	680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730

⊙⊙ 공지사항 ⊙⊙

◆ 긴급 임시간사회 개최 시회장 직무대행 선임

우리시회는 지난 2. 13(목) 긴급 임시간사회를 개최하여 일신상의 사유로 유고된

시회장 직무대행으로 유진종합건설(주) 도재덕(都載德)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지정알림

우리협회 회원사인 화성산업(대표 이홍중)과 영남건설(대표 배대순)은 지난 2. 4(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3년도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되어 금년 5. 1부터 1년간 PQ 및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 건설기술관리법령집 구입 배부

2001. 9월이후의 개정내용을 수록한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을 구입하여 전 회원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므로 별도 안내시 우리시회 사무처로 직접나오시어 수령바랍니다.

◆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개설

본회에서는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견적 및 내역서 작성등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건설업체의 적정원가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제3회교육과정(유료)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수강신청 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3. 3. 11(화) ∼ 3. 14(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연 락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02-3485-82223)

회  장  동  정

□ 긴급 임시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 13 (목) 11:00  군불로식당

°회 의 내 용  :  회장 직무대행 선임

□ 협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시 및 장소 :  2. 17 (월) 10:00  회장실

°하   신   일 :  직원 격려 및 주요 업무보고 청취

□ 시도회장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 19 (수) 12:00  서울 진수사식당

°회 의 내 용  : 시도회장 상견례 및 제11차이사회 부의사항 검토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대책본부 방문

°일시 및 장소 :  2. 22 (토) 10:30  시민회관

°하   신   일 :  희생자 위로금 1,000만원 전달 및 근무자 격려

□ 본회 및 공제조합 정기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 28 (금) 10:30  본회 중회의실

°회 의 내 용  :  2003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등

□   회 원 현 황 (2월말기준)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63	79	17	1	160	／ 5
중 구	9	4	1	1	15
동 구	9	11	1		21
서 구	2	8			10
남 구	5	8	2		15
북 구	9	11	3		23
수 성 구	23	23	4		50
달 서 구	5	13	3		21
달 성 군	1	1	3		5

단위 :  업 체 수

신규6,  전입1,  전출2

□    제증명 발급 실적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3.02.01~02.28)	11	16	32	82		141
누 계 (2002.03.01~03.02.28)	144	1,189	404	2,042		3,779

단위 : 건수

□   회 원 동 정

●    신규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가입일자	전화번호
양문건설(주)	건축030120	박 원 길	2003.02.04	592-7200
(주)미당건설	건축030271	이 용 규	2003.02.07	956-2346
송옥건설(주)	건축030011	김 정 년	2003.02.10	757-6118
(주)이수건설	건축030291	최 용 호	2003.02.10	257-7251
케이지건설(주)	건축030166	서 동 천	2003.02.12	423-7777
(주)천인건설	건축030266	김 진 호	2003.02.18	424-5640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에이치엔건설	토목160021 건축160002	우 기 정	2002.01.27	943-6001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한세종합건설	수성구 범어동 1161	북구 동변동 366	746-0909
소재지	명국종합건설(주)	중구 동문동 9-10	수성구 범어동 726-5	762-6861
소재지	범한종합건설(주)	수성구 황금2동 540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62-123	768-6004
상 호 소재지	에이엔티종합건설 (주)	에이엔티건설(주) 달성군 가창면 용계69-5	에이엔티종합건설(주) 경북고령군고령읍장기리93-5	784-0123
대표자	(주)청 구	김 정 호	양 종 석	740-100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