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호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2007년 6월 4일【1】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 당위성 의견발표

우리시회 이홍중 회장님은 지난 5. 23(수) 오후 3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4,5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6월중에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대구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 개회식 행사에서는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석준 국회의원, 노동일 경북대총장, 이인중 대구상의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토론회에서 김연수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대구유치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이종달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교수가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전망｣에 대하여 주제발표하였다.

또한 토론회는 서상기 국회의원이 사회를 보았으며 토론자로는 회장님이외에 김갑수 영남대교수, 송달호 대전 우송대교수,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성헌 대구YMCA 사무총장, 임오진 대구KBS보도팀장, 정인열 매일신문 정치부장, 최종철 영남일보 논설위원이 참가였다.

<회장님 발표의견 요지>

∙ 인천, 전남광주, 부산, 대전등 다른 지역의 경우 수십조단위의 대형국책사업이 진행중이나 대구는 97년 지하철 2호선이후 대형국책사업에서 소외되었음

∙ 자기부상열차가 대구에 유치되면 민간자본 참여가 부진하던 동대구역개발, 엑스코확장등에 민자유치가 용이해지므로 수 조원이상의 파급효과 예상됨

∙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대구에 유치되어 대구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 있음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등 평가완료, 증명발급개시

우리협회가 지난 2월과 4월에 신고받은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 6. 1부터 증명서를 발급(인터넷 발급가능)하고 있다.

하도급직불실적 평가는 지방차지단체가 발주하는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되는데 우리시회 회원사 81개사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영상태 평가결과는 중간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확정한후 7. 2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발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협회에 평가를 위탁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가 지난 5.31자로 발표되어 1년간 적용되는데 우리시회 회원사의 경우 64개사가 1년간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되었다.

◈ 신청기간 : 1차 실적신고 접수 기간내

◈ 평가결과(회원사기준)

점 수	업 체 명
90점이상 (12개사)	화성개발,삼진,흥일,빅스타,서우,대덕,서광,명국,거국,태백,시그마,내외
80점이상 (26개사)	영남,청구개발,청구,삼아,보선,신성,한라,동화건설,세창,남강,홍성,범창,신흥,성복,수성,평산,반석,팔공,진덕,에스엠,유창,건구,중앙,가온,범진,성덕
70점이상 (20개사)	서한,국태,유림,유진,제이알,선우,동양,문화,대마,한성,대한,미도,한별,삼하,우인,현창,예진,오상,에스앤비,다음
60점이상 (6개사)	화성산업,에스디,신고려,안신,청풍,원양

◈ 적용기간 : 평가발표일인 2007. 5.31부터 다음연도 발표일 전일까지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 적격심사 신인도 및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ㅇ 조달청 기준

- 90점이상(2점), 80점이상(1.5점), 70점이상(1점), 60점이상(0.5점)

ㅇ행자부 기준

- 90점이상(3점), 80점이상(2.2점), 70점이상(1.4점), 60점이상(0.5점)

ㅇ시공능력평가시 : 3년간 연평균실적액 기준 일정비율 가산

- 90점이상(6%), 80점이상(5%), 70점이상(4%), 60점이상(3%)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제2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5. 22(화) 12시 2007회계년도 제2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금년 3월~5월동안 협회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2007년도 장학사업 시행 결정의 건을 원안통과하여 금년에도 총 14명의 지역공업고 건설관련학과 학생들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장학급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 2007년도 회원 선진지 시찰행사는 오는 9월 초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서유럽지역을 방문키로 하였다.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 결정고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5. 14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하한을 결정한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고시하였다.

적용대상업체는 2006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해당되는데 우리시회 회원사중에는 화성산업(주), (주)태왕, (주)씨앤우방, 영남건설(주), (주)서한 5개사가 해당된다.

도급하한금액은 각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되 국제입찰기준 고시금액인 74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지난 4. 20일 발표된 “지방중소건설업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하한액의 상한을 150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150억원미만공사에는 전국 10위이상 초대형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토목건축공사라 하더라도 소방, 환경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도급하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이러한 복합공사인 경우에도 토목, 건축공종에 대하여는 도급하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도급영역 확보에 훨씬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유천교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일반공사업으로 발주 추진

우리시회는 달서구청이 지난 5. 2 개최한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사예정금액이 61여억원인 “유천교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일반건설공사업으로 발주함과 아울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업체간 공동도급도 허용하여 발주할 것을 요청하여 5. 8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되었다.

대구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설명회 상설 운용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07. 6. 1부터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상설 설명회｣를 운용하고 있다.

업무구분	개최일자		시 간	장 소
요양 ․보상	연중 매월 첫째 및 세째주 수요일		15:00~15:30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9층 대회의실
적용 ․징수			16:00~16:30
설명내용	요양 보상	요양승인 전․후단계 부터 요양종료 또는 재활․복귀에 이르기까지 요양 및 각종 보상청구 업무 일체
	적용 징수	산재보험 가입 전․후단계 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험관계 유지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적용․징수업무 일체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중구 삼덕동 경일종합금융빌딩

(☎6017-402)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향

행자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협회에서 추진해 온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내용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중이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현 행	입법예고(안)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

○ 내역입찰 및 현장설명 의무 대상공사 축소

(국가계약법과 일치시키기 위함)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053) 752-3100 팩스：053) 752-3106

1. 사 례

甲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乙의 부탁으로 丙소유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명의를 빌려주었고, 결국 乙이 甲명의로 위 공사를 도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관여없이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잘못하여 丙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乙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준 甲도 丙에 대하여 乙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2. 사용자 책임

통상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넓게 인정합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4. 10. 25. 94다24176)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4. 건설사업 명의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 어

이 사례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甲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것과 별도로, 乙의 공사수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乙을 실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는 乙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최저가 대상공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현 행	입법예고(안)
ㅇ발주처가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ㅇ300억이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입찰자가 교부된 설계서 및 기술제안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우리시회는 반대 의견 제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상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제외

※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효과(협회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 일반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현 행	입법예고(안)
ㅇ일반공사 : 70억원미만	ㅇ일반공사 :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 일반공사 : 100억원미만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5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35,000	535,000	중국정부의 수 출세 부과등으 로 중국산 철근 이 국내산 가격 과 동일해짐에 따라 국내철근 가격 견제장치 소멸로 가격 강 세 전망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30,000	530,000
			D16㎜	525,000	525,000
	고장력 철근		D10㎜	540,000	540,000
			D13㎜	535,000	535,000
			D16㎜	532,000	53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인 상으로 가격인 상소지가 다분 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630,000	63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30,000	630,000
	400X400X13X21㎜			700,000	700,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제조사 폐업으로 가격강보합세이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 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0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90	63	7	0	160

신규2, 전출2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율촌종합건설(주)	건축030405	최 순 달	07.05.10	629-0405
원양종합건설(주)	건축030353	유 덕 수	07.05.30	983-067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5.01~05.31)	12	51	90	101		254
누 계 (2007.03.01~05.31)	31	89	136	180		436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명리종합건설(주)	수성구 만촌동 970-21	경북 김천시 덕곡동 1140	-
대표자	(주)신흥건설	박상춘, 이만영	박 상 춘	951-2800
“	보선건설(주)	전주호, 전창용	전주호, 전창용, 김상욱	656-3000
대표자 소재지	(주)오상건설	김 대 섭 수성구 상동 619-9	한 명 규 북구 서변동 1780-6 5F
대표자	(주)제이알건설	정 현 옥	강 동 원	553-8001
상호 대표자 소재지	동명종합건설(주)	비케이건설(주) 홍 인 표 중구 대봉1동 22-16	동명종합건설(주) 김 영 복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484-7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노아종합건설(주)	(주)효진종합건설 김 재 권 남구 봉덕동 719-5	노아종합건설(주) 채 규 향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506-12	-

공지사항

♣ 2007년 제6회 교육과정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안내

ㅇ교육일시 : 2007. 6. 12(화) ~ 6. 15(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02)3485-8223

♣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실무강습회 개최예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시회는 경북도회와 공동으로 회원사의 궁금점을 해결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위주의 강습회를 공단관계자를 초빙하여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수강바랍니다.

ㅇ일  시 : 2007. 6.22(금) 14:00 ~ 17:00

ㅇ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월간 거래가격지 분기별 4회 배부

우리시회는 통상회비 미징수등에 따른 균형지출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동안 매월 구입하여 회원사에 배부하던 ｢거래가격｣지를 금년부터는 각 분기별 마지막 월 기준 책자를 익월(4, 7, 10, 1)에 4회만 발송합니다.

♣ 회원사 대표 경연연수회 실시

ㅇ일  시 : 2007. 6. 14(목) ~ 6. 15(금) 1박2일

ㅇ장  소 : 건설공제조합경영연수원(충북 충주시 소재)

※참가신청 회원님은 6. 14(목) 08:00까지 어린이회관앞에 집결바랍니다.

회

장

동

정

❀ 대구상공회의소 창립101주년 기념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5. 2(수) 11:0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 하 신 일：기념식 참석 및 격려

❀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5. 18(금) ~ 19(토) 제주도

• 하 신 일：겸업제한폐지에 대한 대응방안등 현안사항 협의

❀ 제2차 간사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5. 22(화) 12:00  사랑채 식당

• 하 신 일：현안사항협의 및 부의사항 처리

❀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 토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5. 23(수) 15:0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 하 신 일：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치의 당위성 의견발표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