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4대보험 실무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3. 14(화) 14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대구, 경북지역 회원사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대한 실무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강습회 주요내용》

◆산재 및 고용보험 제도(강사 : 본회 자문 공인노무사 전혜선)

ㅇ지역별 건설노조 움직임 소개 및 관심갖고 대응 촉구

ㅇ원도급공사 현장 및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현장의 경우 철저한 관리필요

ㅇ갑근세와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가 상호 연결되어 일용근로자 현황과

임금이 파악되어 부과되므로 근로자부담분 공제하고 지급해야 업체

부담 줄일 수 있음

ㅇ본사직원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기준으로 부담 (공제항목 유의)

ㅇ현장은 현장별 완성공사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부담분 산출

ㅇ열린노무법인(www.ylabor.com)의 자료실, 상담실 적극 활용 요망

◆건강보험제도 (강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교수 김동환 차장)

ㅇ건강보험적용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대별됨

ㅇ직장가입자중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도 1월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됨

ㅇ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05년 4.31%, 06년 4.48%)

ㅇ정산제도 활용(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

◆국민연금제도 (강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허선희 차장)

ㅇ국민연금제도는 노후생활보장,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

ㅇ2006. 1. 1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됨

ㅇ인터넷 서비스인 EDI를 통하여 4대보험 신고와 자료받아 활용 바람

종합건설본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4월중에 사업비 345억원 정도의 달성2차 진입도로(국도 5호선) 건설공사와 사업비 438억원 정도의 매천로 ~ 지천간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시회는  3. 17 지난해와 같이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발주할 것을 건의하였다.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우리시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에 공구를 분할하고 공사비 구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달성2차 산업단지 도로공사를 2개공구로 분할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발주한 바 있으나

이번 공사건의 경우는 우리시회가 작년에도 2차례나 각각 건의한 바 있으나장대교가 포함된 현장여건과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인 252억원이하로 낮추어 발주할 경우에 낙찰하한율이 상승(77.995%→82.995%)함에 따라 예산이 5%정도 더 소요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분리발주가 곤란하며

단지 조달청에 계약의뢰시 가능한한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임을 회신하여 왔다.

<품질관리 순회 교육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 24일 9시~5시30분까지 건교부,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북구 동호동 농업인회관에서 시공사, 발주자, 감리자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계약제도 해설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3. 21(화) 14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 경북지역 회원사 2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에 대하여 본회 담당부서인 중소기업팀의 이재식팀장을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강습회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제정 취지

ㅇ지방자치단체 연간계약규모가 10만여건, 18조원에 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약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짐

■ 국가계약제도와 다른 내용

ㅇ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개산계약제도 도입

- 표준설계도에 의한 개산예정가격으로 시공자선정(입찰), 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우선시공하고 전체 설계가 완료되면 낙찰율 곱하여 정산하여 확정계약으로 전환하는 제도

ㅇ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근거를 법(法) 제29조 제2항에 마련함

-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지방중소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ㅇ실적제한시 당해 공사규모의 1/3수준 제한 원칙

ㅇ대표이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인 경우 그 단체와 계약 금지

- 그외 대표자가 존·비속인 경우는 그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ㅇ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광역, 기초 모두 해당)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등 심의

- 교수, 변호사이외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회계예규 주요사항 설명

ㅇ적격심사기준에서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국가와 동일하게

변경(구성원별 점수×시공비율의 합산 점수)되어 보완으로도 만점 곤란

ㅇ신기술포함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     협약체결토록 사전 협의 의무화(미협의시 신기술부분은 분리발주)

ㅇ그외 국가계약제도 주요 개선동향 설명(최저가, 적격심사, 낙찰율 조정등)

대구교육청에 지역중소업체의 BTL참여 활성화 건의

우리시회는 지난 2. 3일 대구교육청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확대 및 BTL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50억원미만 공사 재정사업으로 발주, 기본설계 발주자제공 의무화, 가격평가 배점완화 및 격차축소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대구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증축, 개축, 신축등 1,600억원정도의 공사를 대부분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중소 회원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번들링규모를 대폭 낮추어 줄 것등을 건의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05.7.28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BTL사업 추진으로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

- BTL Bundling 규모를 200~300억 규모로 조정

- 소규모 증개축 및 50억미만 공사 BTL사업에서 제외

- □06년 이후에도 BTL과 재정사업 병행 추진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초·중등시설에 대한 재정 발주물량을 삭감하여 지역중소업체 수주물량 부족 심각함

■ 중소업체 참여 확대방안 건의

□ 대·중소업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과 같이 3등급이하 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BTL사업의 집단화(Bundling) 규모 축소

- 200~300억원내외 □ 100~200억원 정도로

- 특히, 100억원 내외의 신축사업은 Bundling 배제하고 단일시설 또는

문화·복지시설과의 복합화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 Bundling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증·개축 시설에 국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40%('05년)□49%('06년)로 조정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회사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의 신설

□지역중소건설업체 출자비율을 40%('05년)□20%('06년) 수준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지역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출자를 최소화하는 등 번들링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추진 요망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방문 및 단지개발공사 지역업체 참여 건의

우리시회는 대구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지역발전협력단)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건설과정에 지역업체에게 보다 많은 일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자체기준에 따라 25억원 미만공사만 지역본부에서 발주하고 대부분의 부지조성공사는 본사에서 국가계약법령, 자체PQ·적격심사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실시할 수 밖에 없어 지역본부에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협회의 요청을 감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회 협회의 입장이 비슷하므로 본회 차원에서 토지공사 본부와 협의하여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업체들이 해당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공동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경력자제도 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및 교육 이수

건교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자제도 개선방안중 기 확정(□05.11.10)된 「학□경력자제도 개선」에 대하여 □06.8월이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소속 기술자가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조속히 경력신고 및 교육이수를 하여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과 등급 상향□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 제도 개선내용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문의처 : 기술인협회 대구지회 (053)754-0383

- 대구의 봄을 고대하며 -

「 3.30일자 매일신문 기고문」    <사진>

온갖꽃이 만발하는 새봄이 돌아왔다.

대구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그렇기도 하거니와 평소에 비교적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왔다.

우선 대도시임에도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공기가 아주 깨끗한 편이고,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닦여 있어 교통흐름이 좋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만한 곳도 없다고 느꼈던것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좀 달라서 우리 대구지역 경우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연간 2만5천명에 이른다고 하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구 유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게다가 타 지역의 사람들까지 스스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추진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건설과 달성공단 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있어서는 고용창출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1.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건설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건설업의 경우 주택건설 위주로 199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는데 청구, 우방, 보성, 화성, 서한, 대백등의 지역업체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아파트 단지마다 왕성하게 참여하여 1997년도에는 전국 건설산업의 5%이상을 차지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3위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IMF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급작스러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8년째 침체일로에 있다. 작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3위에 머물렀고 대구의 시세도 서울, 부산 다음인 3위 자리를 인천에 빼앗긴지도 6년이 지났다.

주택건설산업은 토지매입등으로 자금의 선투입이 막대하여 금융권의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괘심죄(?)에 걸려들어 금융권의 자금을 원활히 동원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주변사정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되면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도 존립의 기로에 서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출이 가장 많았던 청구가 □97. 12에, 보성이 □98. 1월에, 대백이 □98. 9에, 우방이 2000년 8월에, 서한이 2000. 10월에 줄줄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후 이들 업체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회생을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 마침내 새 주인을 맞이하여 서한이 2003. 3월, 대백건설이 2003. 6월, 우방이 2005. 2월, 청구가 드디어 2006. 3월에 긴 터널을 벗어나 경영정상화되어 다시금 의욕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 20에는 대구·경북이 스스로 지역경제 공동발전과 상생번영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금년 봄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정상화에 이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이 자전거의 앞뒤바퀴에 가속을 붙이는 역할을 해서 대구경북이 옛 명성을 되찾고 연어의 본능과 같이 대구를 떠난 사람들이 회귀하는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무처장  김 광 영

박경로 고문변호사 제공 건설관련 법령 해설·사례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사진>          전 화 : 053) 752-3100

팩 스 : 053) 752-3106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로 고문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보전소송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보전소송이란

우리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소송대상이 멸실하거나 그 권리가 처분, 이전되어 소송에서 승리하고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의 임시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 또는 권리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시켜 놓음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쉽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2.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이어야 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동산 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기타 임금, 자동차, 건설기계,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관계되는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사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압류, 가처분 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할 대상이 없다면 결국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조치 그 자체가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어 소송절차 없이도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쟁의 조짐이 있다면 서둘러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 2차 실적신고 및 하도급 직불실적 신고

ㅇ기 간 : 2006. 4. 3(월) ~ 4. 17(월)

ㅇ장 소 : 우리시회 사무처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3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66,000	460,000	성수기 앞둔 가격인상을 우려한 가수요가 겹쳐 각 제강사의 의 재고가 다량 감소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현재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76,000	460,000
			D16□	460,000	460,000
	고장력 철근		D10□	471,000	465,000
			D13□	466,000	465,000
			D16□	465,000	4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 수요감소로 가격 보합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48,300	48,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8,300	48,3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3,500	수급원활하며 수요감소로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65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회 원 현 황

□회원수 : 181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4	76	10	1	181	△2

신규 1,   전출3

□ 신규 입회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성심종합건설(주)	건축030287	신 종 호	06.03.22	652-0606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성 혁(주)	동구 신천동 300-2 고려빌딩 (2층)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550-2
대표자	진성종합건설(주)	경 규 열	박 삼 봉	762-0261
소재지	주원종합건설(주)	수성구 중동 188-1	수성구 중동 416-1 중동 메트로빌딩4층	768-0491
대표자 소재지	대웅건설(주)	김 상 기 북구 침산동 1005-2	박 태 도 달서구 본리동 649-1 (2층)	425-2440
대표자	(주)보석건설	최 재 운	최 병 용	653-0411
소재지	(주)한세종합건설	북구 동변동 366- (4층)	경북 안동시 태화동 782-8	955-8300
소재지	경동종합건설(주)	수성구 수성4가 1229-10 대보빌딩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225-7	744-7407
소재지	(주)디비디	이 동 욱	이 상 대	589-5730
대표자	(주)한라주택	홍 순 찬	윤 창 진	783-8833

회  장  동  정

□ 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3. 3(금) 10:00  대구지방국세청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대구 지방국세청장 및 간부와 환담, 수상자 격려

□ 아시아-서태평양 건설인대회(IFAWPCA)대회 참가

°기  간 : 2006. 3. 14(화) ~ 18(토)  중국 주해

°장  소 : 필리핀 마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