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건의

사        진

우리시회는 극심한 침체상황에 있는 지역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2007.1.19)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우리시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1. 24 건설교통부에 조속한 해제를 건의조치하였다.

□ 최근 정부의 대책을 보면

- 과열된 수도권에만 적용되어야할 1.11부동산 대책을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게 될 것임

□ 그러나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 GRDP기준으로는 9%정도에 해당하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를 넘는 대표적인 서민형일자리 산업인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움

□ 대구는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아님

- 2006년도 대구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1.6%(국민은행 발표자료)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상승율 2.2%(통계청 발표자료)보다 현저히 낮으며

- 지난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은 경우가 없어

해제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음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시 효과

- 분양권 전매 가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완화,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미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07.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

- 주택담보대출 기준(DTI, LTV) 완화

금년도 적용되는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기준

발주기관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	비 고
국가기관	50억원미만	74억원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은
정부투자기관	50억원미만	222억원미만	개방금액 변경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70억원미만	222억원미만	2년간(07~08년) 동일하게 적용

지역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금호지구□ 택지조성을 앞두고 조만간 공사비 550억원정도의 □대로2-44호선 교량 건설공사□를 턴키로 발주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추진하였다.

□ 건의처 및 추진내용

□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1. 24)

: 협회 사무처장과 부장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함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에 지원요청 방문 및 서면건의 (1. 22)

: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지원요청 서면건의 및 도시주택본부 간부초청

간담회시 내용설명 건의(1. 29) :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협조요청

□ 건의내용

□ 지역업체 최소30%이상 지분으로 참여

□ 설계심의평가위원 구성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의 위원을 50%이상 참여(외지 대형업체에서 지역업체의 구성원 참여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007건설신기술 전국 순회전시회 참관

사        진

이홍중 시회장은 지난 1. 15(월) 11:00 대구전시컨벤션센타 3층에서 개최된 「2007 건설신기술 전국 순회 전시회」개막식에 참여하여 테이프커팅을 하고 주요내빈과 함께 이날 전시된 건설 신기술 34종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참석인사> 좌측 3번째부터 이홍중 시회장, 정명섭 대구광역시 도시주택본부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안광기 부원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영렬 회장,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류영창 국장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시행

지난해 연말 개정(06. 12. 29)된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세부기준, PQ세부기준, 공사입찰세부기준등을 개정하여 1. 25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3①>

종 전	개 정
□각구성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대표자실적 100%인정+구성원실적□시공비율 □ 단, 최저가공사의 PQ기준과 같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대폭 확대

- 해당등급업체 수주가능비율 : (종전) 4.7% □ (개선) 60.8%

□ 100억∼50억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별지#3-1>

종 전	개 정
□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영업기간	□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 추정가격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별지#6>

종 전	개 정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실적	□최근 3년간 공사실적(동일법령내 업종은 구분없이 모두 인정)

□ 조달청 안내공고로 □06.12.29부터 기적용되오던 사항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 추정가격 2억∼1억공사 평가기준 변경<별지#7>

종 전	개 정
□별지#6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입찰 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별지#7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 소액수의계약 확대(1억□2억미만)에 따른 2억미만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재심사규정 신설(□10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여부 재심사 □다만, 대표자의 상기 결격사유 발생 경우에는 당해공동수급체 전체 입찰참가 불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20)

종 전	개 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지자체 적격심사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행자부에서는 중소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철새업체에 의한 입찰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적격심사세부기준과 수의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하여 1.15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 적격심사기준

□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특별재해공사의 철새업체 불이익 장치 마련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 공사규모별로 배점3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10점

□ 지역가점 평가산식 단순화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일 때 2% ~ 50%이상일 때 16%까지 가산

□ 수의계약 운용요령

□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소재 기간 제한가능 규정 신설

- 재난발생일 전후 전입업체에 대한 참여 차별화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건설제도

<재경부 소관>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 일반건설공사 : 1억이하 → 2억원이하

□ 대가지급기한 단축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 7일이내 지급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 예정가격 작성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 입찰공고시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소관>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07. 3. 1부터)

□ 신규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 인정

- 기 배출된 학·경력자 지위 계속 인정,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 불인정

□ 특급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만 인정

-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조달청 소관>

□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 적용대상공사 확대 (07. 7. 1부터)

□ 모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와 100억원이상 일반공사에 대하여도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노동부 소관>

□ 산재보험관련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8/1,000

□ 노부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

□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1,955원

□ 장애인 의무고용

□ 건설업적용대상공사실적액 : 58억7천8백만원(50인기준)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500,000원(1인당/월)

□ 국민건강보험료 : 4.48 □ 4.77%

□ 국민연금보험료 : 9%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사진>          전 화 : 053) 752-3100

팩 스 : 053) 752-3106

공사도급계약상의 하자와 공사대금지급청구권

1.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 도급인(발주자)은 공사수급인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지는 않으나, 이를 보수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큰 비용을 들여서 경미한 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직접 그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란 통상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목적물의 가치에서 현재 하자가 있는 상태의 목적물의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즉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 감소부분)

2.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      권의 관계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그러나 도급인은 막연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초과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는 통상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감정을 통하여 정하여 질 것입니다.

3. 결 어

현실적으로 공사가 완공되어도 도급인이 완공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도급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수급인은 이를 따져봄으로써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동절기를 맞아 수요감소 및 각 제강사의 재고 증가로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임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5,000	465,000
			D16□	462,000	462,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0,000	470,000
			D16□	467,000	467,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수급원활 가격하향 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7,000	47,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6,000	46,000
H형강	100X100X6X8□			580,000	58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580,000	580,000
	400X400X13X21□			670,000	67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원활함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80	780	가격 강보합세 이나 다양한 대체재로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80	880

⊙⊙ 공지사항 ⊙⊙

◆ 2006년도 1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안내

ㅇ신고기간 : 2007. 2. 1 ~ 2. 15

ㅇ제출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본철, 통계청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상호협력평가와 관련하여 자기공사에 대한 하도급도 계약실적에 포함

- 기타 제출서류 : 대구지역건설발주액 조사표, 정보공개 동의서

◆ 서구청 소액수의계약시 지역제한 기준 변경

서구청에서는 2007. 1. 19부터 소액수의계약공사(일반공사 500만원~1억원   이하) 발주시 견적서 제출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지역제한 기준 변경

- (현행)대구광역시내 소재업체→(변경)대구광역시내 소재업체(단,달성군제외)

ㅇ사 유 : 달성군의 경우 달성군내 소재 업체만으로 제한 가능하기 때문

◆ 2007년 제2회 건설계약실무강좌 개설안내

ㅇ교육일시 : 2007. 2. 6(화) ˘ 2.9(금), 비합숙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ㅇ교육내용 : 국가(지방)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제도, 건산법령, 계약절차등

ㅇ수강료 : 회 원 사 : 1인 350,000원,  비회원사 : 1인 420,000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 (02)3485-8223

회  원  동  정

◆ 화성산업(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표창수상

화성산업(주)는 최근 남평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통하여 국가기간 산업망    구축에 일조한 공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 박승철 영남건설(주)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수상

영남건설(주) 박승철 대표이사는 1. 10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의장표창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회  장  동  정

□ 2007 건설인 신년 인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 5(금) 17:00, 서울 롯데호텔

°참 석 자 : 한명숙 국무총리, 국회건교위원, 전국 시도회장등 500여명

□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1. 25(목) 11:30, 자금성식당

°회의내용 : 2007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방향 설명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본부 간부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1. 29(월) 12:00, 안동식당

°참  석  자    :  정명섭 도시주택본부장 및 간부공무원등 11명

°하  신  일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당부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1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3	6	2	161	△1
중 구	10	3		1	14
동 구	10	7	1		18
서 구	4	2			6
남 구	7	9			16
북 구	13	11			24
수 성 구	29	23	3		55
달 서 구	13	6		1	20
달 성 군	4	2	2		8

신규1,    전출2

□   신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정토종합개발	건축030380	박 재 락	07.01.31	311-0804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1.01~01.31)	16	1	13	8		38
누 계 (06.03.01~07.01.31)	140	335	375	637		1,487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 번호
대표자 소재지	이지종합건설(주)	박 원 규 달서구 죽전동 200-1	이 홍 균 경북 김천시 부곡동 941-1	566-9900
대표자 상 호 소재지	(주)동희종합건설	박 경 옥 삼중건설(주) 달서구 송현2동 633	여 희 관 (주)동희종합건설 달서구 송현1동 2011-54	622-2591
소재지	(주)대온건설	북구 침산동 265-8 정호빌딩(6층)	경북 영천시 성내동 266-4 (2층)	352-2600
소재지	(주)덕산토건	남구 봉덕동 561-21 포스타빌302호	남구 봉덕동 561-21 포스타빌201호	472-0586
대표자	태림건설(주)	박 건 태	김 영 진	562-0001
소재지	(주)에스앤비종합건설	북구 서변동 1739-12(2층)	달서구 용산동 208-17(5층)	525-6050
상 호	(주)제이알건설	(주)신풍종합건설	(주)제이알건설	553-8001
소재지	(주)길원종합건설	수성구 지산동 1157-18	수성구 지산동 989-4	784-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