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지역 건설업계 현황보고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협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 9. 1(금) 12:00 ~ 14:00

□ 장  소 : 프린스호텔 5층 루비홀

□ 참석자 : 20명(건설환경위원회9, 우리시회11)

□ 이홍중 회장 인사말

□ 민선4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능력있는 분들이 건설환경위원으로 일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기대가 큼

□ 공공공사는 물량 절대부족 및 민간공사는 외지 대형업체의 심각한

잠식으로 지역건설경기가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임

□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림

□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 인사말

□ 시의회에서도 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제5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 초점을 맞추어

활동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우리시회 건의사항에 대한 건설환경위원장 답변

□ 지역 SOC등 신규 공공투자 확대

∀ 공공공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비지원확대가 관건이나 복합적인 원인      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 국비지원의 경우 인구120만인 광주는 1조5천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인구

250만인 대구는 5천억원 정도만 지원받았음

-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도 전남 7000억원, 부산1500억원, 경남 5800억원이나 되는데 비해 대구는 510억원 지원에 불과한 실정임

-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성등 각종대책 강구중임

□ 고속철 주변정비공사 대구시 수탁 시행지원

∀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구시가 수탁시행하여야 하는데 절대 공      감하며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

∀ 현행법으로는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대구시, 협회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 연내에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구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함.

□ 투기과열지구 해제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부동산 대책 마련

∀ 집행부에서도 몇 차례 건의한 사항이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음.

□ 도시계획용적율 현행유지(지역업체 시공시)

∀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9월 정기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처리시 시민, 전문위원실, 자문위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것임.

□ 지역업체 공동참여 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더 현실      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 회 장

- 용적율 250%인데 인센티브 5%는 적게 보여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최소한 30%는 되어야 할 것임

□ 장동헌 간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업      체 참여시 용적율 현행유지 건의는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기 바람

□ 최문찬 위원

- 조례도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함

- 용적율 문제는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변광수 간사

- 도시계획심의위원에 건설협회 추천인사도 포함되어 실무를 맡고 있는      건설업계의 의견도 수렴되기를 바람

□ 도재준위원장

-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설협회 추천 인사 포함문제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      이겠음

□ 지용성 위원, 전재준 간사

- 나고야 및 후쿠오카 도시재정비 사업에 협회, 공무원, 시의원이 같이 견      학가서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향후 대구 건설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회원사 재개발 담당 임직원 초청 간담회 개최

최근 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내용중 입찰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위 내지 30위로 제한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 8. 4(금) 11:00

□ 장  소 : 우리협회 회의실(4층)

□ 참석자 : 화성, 태왕, 우방, 영남, 서한, 한라, 에스디, 동서, 청구, 이강 (10개사)

□ 회의내용

□ 사무처장 인사말

- 최근 건설경기는 공공공사 및 학교공사 발주 중단 상태

- 민간경기 또한 우후죽순처럼 서울 대형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 인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상가, 주택건축 수요가 없음

- 특히 이슈화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마저 지역업체를 배제한 채 입찰공고를 내고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음

□ 재개발관련 협회 추진상황 설명

- 2006. 2. 21  주거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건의

- 2006. 7. 20  남산4-4지구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건의(협회→중구청)

- 2006. 7. 24  재개발추진위원회 현황자료 협조 요청(협회→대구시)

- 2006. 7. 25  대구시 건설방재국장 초청 간담회시 용적율 현행유지 건의

- 2006. 7. 28  7개구청에 관내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긴급 건의

□ 회원사 임직원 요망사항

□ 5% 인센티브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데 부족하므로 10%이상 추진 요망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자본금 5억 등 부실업체가 여러 곳의 재개발사업관리는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함

□ 추진위원회 승인시 지역 시공업체 30%이상 공동도급조건 부기 관철 요망

□ 재개발추진위원회 시공입찰 참여시 필요한 보증금 5~10억원을 지역업체는 입찰보증서로 갈음토록 조치 요망

□ 후속조치 : 40개 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25개 정비전문업체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2006. 8. 4)

대구 고속철 주변정비공사 국비지원 확정

□ 경 위

□ 정부는 지난 8. 23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이 확정된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 총사업비 : 1조3,107억원(철도변 정비공사 6,629억원)

□ 사업개요

□ 고속철도 지상화 구간 : 칠곡군 지천면 ~ 경산시 압량면 (34□)

□ 주변정비사업 구간 : 서구 상리동 ~ 수성구 만촌동(11.5□)

□ 사업내용

- 입체교차로 신설·개량 16개소, 측면도로 16□, 완충녹지 14□

- 방음벽 20□, 입체교차로 연결도로 3□

□ 그간 우리협회 추진내용

□ 정치권에 철도변정비공사가 대구시 방침대로 시행되도록 지속 건의

- 05.  8. 23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초청 대구경제살리기 현장 간담회

- 05.  9.  2 : 이강철 청와대시민사회 수석 및 경제부처 차관 초청 간담회

- 05. 11. 21 : 김병준 청와대 정책수석 초청 간담회

□ 06.6.28 정부합동 실사에 맞추어 고속철도변 13개소에 「철도변 정비사업」의 예정대로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현수막 설치

□ 문제점

□ 대구시는 향후 소요예산 증가를 우려하여 사업수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그러나 철도변정비사업을 대구시가 수탁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을 맡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역제한 기준인 50억원미만 공사만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게 됨

- 반면 대구시가 시행하게 되면 7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70~252억원

미만은 지역업체 49%지분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게 됨

□ 우리시회 대응

□ KBS 및 매일신문등 언론에 대구시 수탁시행의 당위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시의회에 철도변 주변공사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가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지원 요청함

2006 장학금 수여식 거행

우리시회는 지난 8. 22(화) 15:00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이홍중회장과  조종수 감사, 변광수 간사 그리고 장학생과 학부모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지고 대구공고등 지역 6개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학과에 재학중인 13명의 장학생들에게 1,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우리시회는 1982년부터 해마다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25년동안 총 359명에게 2억1,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홍중회장님은 이 자리에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우리나라 건설을 책임질 인재로 자라날 것□을 당부하였다.

◆ 장학생 선발기준

·지역 소재 공업고등학교 건설관련 학과(토목·건축)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부모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비교적 어렵고

·타 장학재단의 수혜가 없는 학생

◆ 장학생 선발방법 :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선발 의뢰

2006회계년도 제3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9. 1(금) 11시에 프린스호텔에서 제3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7~8월간 협회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이어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제3회 대구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의결하였다.

심포지엄은 11월중에 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김범일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건설관련 공무원, 내빈 그리고 회원등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되며

대구건설의 향후 발전을 위한 신수요 창출 방안, 제도개선방안, 그리고 경부고속철주변 정비공사 효율적 시행등 대구시 대형사업 추진 정책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006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 직전대비 1.9% 상승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200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2006. 9. 1일자로 공표되어 적용되는데 상반기때 적용된 노임에 비해 평균 1.9%상승되었으며 전국 모든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노무비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6년 5월 (2006.9.1)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5년 9월 (2006.1.1)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년 5월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의 정보센타/적산자료) 또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200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열람

조달청 등급편성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 제출

2006시공능력공시액이 평가 발표되어 조달청에서는 유자격자명부 편성을 위한 등급기준(안)과 공사배정규모준(안)을 마련하여 협회에 의견을 물어옴에 따라 우리시회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본회에 제출하였다.

□ 제출대상 회원사 : 106개사(등급편성업체)

□ 의견제출 회원사 : 87개사 (82%회신)

□ 제출의견

□ 등급편성기준에 대한 제출의견 : 현행 유지(61개사)

개정(안)	회원사 의견	비 고
제1안	61개사	등급기준 현행유지
제2안	26개사	시평액증가분(10%정도) 반영, 등급기준상향

□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제출의견 : 현행유지(38개사)

개정(안)	회원사 의견	비 고
제1안	30개사	2등급이상 최저가, 3등급이하 배정건수 균등토록 배정규모상향
제2안	19개사	추정금액의 정의 개정에 따라 부가세10%정도 감안하여 상향
제3안	38개사	배정규모 현행유지

광복61주년 경축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조치

정부는 광복61주년을 맞아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처분과 그 효과를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였다.

□ 특별조치의 취지

□ 건설업체는 과거의 잘못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당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함

□ 특별조치 대상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 특별조치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을 해제함

※ 단, 등록기준미달, 05.8.15 이후 금품수수 및 부실시공이 원인된 처분은 제외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 2006.8.14. 이전 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하도급, 벌점, 부실벌점,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기타 원인에 의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특별조치 적용일 : 2006. 8. 15

※ 8.28부터 해제사항이 표기된 증명서 발급중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사진>          전 화 : 053) 752-3100

팩 스 : 053) 752-3106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유치권행사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유치권□ 이라 하는데, 이러한 유치권은 건축주 뿐만 아니라, 이를 낙찰받은 자 등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치권의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는 것, 쉽게 말하면 자신이 관리하고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경고판을 세우고 출입문 등에 자물쇠를 채워 열쇠를 보관하거나, 공장건물이나 상가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비원을 두고 출입구를 바리게이트 또는 컨테이너로 막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인력비 등 유치권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건축주 이외에 낙찰자 등 제3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라도 그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뒤늦게 점유를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가능한 한 서둘러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유치권행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어 버릴 위기에 있는 경우에 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므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유치권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박경로 고문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공지사항 ⊙⊙

◆ 2006 전국 회원명부 배부

2006년도 전국 업체별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시공능력평가액이 게재된 「전국 회원명부」를 우리시회 사무처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개설 안내

ㅇ교육일시 : 2006. 9. 12(화) ˘ 9. 15(금), 비합숙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ㅇ교육내용

- 건설손익의 회계 및 세무, 부가가치세 실무, 공동도급회계 실무

- 건설원가계산 실무, 건설업현금흐름표, 개정세법, 건설관련 지방세 실무등

ㅇ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회원동정 ⊙⊙

◆ 팔공건설(주) 사옥 대구시 건축상 銀賞

대구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2006년 건축상 심사에서 금상은 대상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팔공건설(주) 사옥을 최고인 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남산동 팔공건설 사옥의 경우,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그 질적 수준이 우수해 도심의 미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 씨앤우방 임승남 회장 한양대서 도시학 박사학위

(주)씨앤우방 임승남회장은 8. 25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에서 □주거단지 친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도시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월 간 회 장 동 정

□ 시도회장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1  17:00,  서울 삼경수사식당

°하 신 일 : 건설업겸업제한폐지등 업계현안 협의

□ 장학증서 수여식 주재

°일시 및 장소 : 8. 22  15:00,  4층 회의실

°하 신 일 :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격려

□ 전국 시도회장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3  19:00,  서울 르네상스호텔

°하 신 일 : 건설업계 현안협의

□ 본회 임시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4  10:30,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하 신 일 : 결산(안), 정관개정(안)등 부의사항 처리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8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수요부진에 따른 재고증가 등으로 가격은 약보합세이며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7,000	467,000
			D16□	465,000	465,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2,000	472,000
			D16□	470,000	47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48,300	48,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8,300	48,3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500	13,500	수급원활하며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650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용상승으로 강보합세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7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6	65	6	0	167	△2
중 구	9	3			12
동 구	13	9	1		23
서 구	4	2			6
남 구	8	9			17
북 구	14	9			23
수 성 구	31	22	4		57
달 서 구	13	9			22
달 성 군	4	2	1		7

전출1,   등록말소1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6.08.01~08.31)	15	48	44	70		177
누 계 (05.03.01~06.08.31)	84	249	221	435		989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 번호
상 호	(주)씨앤우방	(주) 우 방	(주)씨앤우방	607-9000
상 호	(주)세왕종합건설	(주)세왕씨.티.알.디	(주)세왕종합건설	746-3188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상원건설(주)	상원주택건설(주) 김 상 흔 수성구 황금동 704-21	상원건설(주) 김 종 환 경북 경산시 사동 586-7	812-2300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선우종합건설(주)	디와이건설(주) 이 창 재 달서구 대천동 527-1	선우종합건설(주) 강 성 탁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763-22	631-5040
소재지	범진종합건설(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83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68-1	783-3400
대표자	(주)뉴빅종합건설	최 병 룡	유 익 현	653-0411
대표자	대웅건설(주)	박 태 도	이 영 인	523-8406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발급은 인터넷 발급을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