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

사     진

대구광역시에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시회는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등을 통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시행과 함께 저가발주 지양등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 일    시 : 2005. 10. 26 (수) 17:00

□ 장    소 : 금용식당(TBC맞은편)

□ 회의주재 : 대구광역시 김범일 정무부시장

□ 참    석 : 42명(정무부시장, 본청국장, 각본부장, 도개공 전무, 구군

도시국장, 시의회, 전문협회, 대형업체등)

※ 우리시회 참석자 : 화성, 서한, 삼아, 한성, 신풍 대표이사, 사무처장

□ 주요회의내용

□발주기관 :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및 지역 전문업체에 40%이

상 하도급 권장

□외지건설업체 : 지역전문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요건 완화 및 40%이상 지역전문   업체에 하도급하고 건설자재도 가급적 지역생산품 사용 요망

□지역건설업체 : 품질관리 철저, 성실시공을 통한 신뢰감 회복 및 지역 전문건   설업체에 우선적 하도급

□지역전문건설업체 : 인력, 기술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및 원청업체와 협력   체제 강화

□ 우리시회 건의사항

□발주기관의 저가발주 지양

□설계 변경, E/S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현실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공사를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공사만 적용(조례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그동안 우리협회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건설업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 19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위 "집쟁이□들에 의한 다세대 주택의 시공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중소건설업체에 1조 3천억원 정도의 물량추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됨에 따라  내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면적 661□이하이더라도 3층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만이 시공

* 현행 : 연면적 661□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추진

우리협회는 지난  9. 22 조달청을 방문하여 시설국장 및 공사계약팀장을  면담하고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협조 요청한 결과,

조달청은 현행 등급내 만점 업체가 극소수인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개선할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 주요 건의내용 >
- 등급제한공사는 등급내 업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수주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500억이상 공사 : (현행) 5년 500% □ 200%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현행) 5년 250% □ 80%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현행) 3년 150% □ 45% □ 시공경험평가시 등급내 만점업체가 50% 해당되는 수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진 동향

□ 경 위

□ □01.1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0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 □03.12월 대상공사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

□ 정부는 □05년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05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함

∀ 이에 우리협회는 최저가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유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대정부건의, 언론기고등을 통한 홍보 및 토론회 개최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중임

□ 정부동향

<  건교부  >

□ 건교부는 지속적 확대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규모 등을 검토

<  재경부  >

□ 재경부는 시민단체의 확대요구 및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더 이상 확대 시행 유보는 곤란한 상황

- 다만, 최저가의 확대 시기·규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

<  규제개혁기획단  >

□ 시행이 유보('04. 12)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년 1/4분기중, 필요시 시행 전 문제점 등 보완)

□ 규제개혁기획단 주최 공청회(10.18)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장관회의(11월초 예정)에서 개선방안 확정할 예정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 합법화

□ 경  위

□ 주택의 발코니를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게 거실의 생활 보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및 재난방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제도개선되도록  우리협회, 주택협회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 건교부 발코니 개조 합법화

□ 협회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을 확정(10. 13, 당정협의), 입법예고(10. 25)

-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및 화분대 등거실의 보조공간으로 사용토록 개념 전환

-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2미터까지 허용하던 규정을 1.5미터로 통일

-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 신설

건설공사 하도급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그 통지의무에 관하여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건교부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법령 숙지의 착오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부과)이 없도록 유의바람

□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통지의무 적용

ㅇ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ㅇ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ㅇ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공사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모두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함(건경 58070-79, '99.1.13)

※하도급통지는 반드시 서면통지이외에 전자적(kiscon.net)으로도 통보하여야 함

사     진

협회 사무처 직원 추계 체련행사 실시

본회에서 각 시·도회별로 추계 체련행사를 실시토록함에 따라 우리시회도

지난 10. 15(토) 팔공산 동봉으로 산행을 다녀 왔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추진 동향

일반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및 영업제한을 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법률규정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건설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있으며, 건설공정과 무관하게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종을 건설시장 흐름에만 맞추어 구분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작업중이다.

□대략 7,000여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일반과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동향

□  건교부가 TF팀('05. 4 ∼)을 통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나

일반·전문업계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

-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주도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공청        회□ (10.18)시 건교부의 □개선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수렴

□ 개선추진 방향

□  수평적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시장에 의한 경쟁 촉진하고, 효율적인 생산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반·전문건설업 구분을 폐지하여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 건설기술 및 여건변화에 따라 유사업종별로 통·폐합 및 업무내용 재조정

예)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조경공사업으로 통합 등

□  건설업 통합에 따라 발주체계, 하도급체계, 하수급인 보호제도 등의 개편을 함께 검토

□ 건교부는 금년 말까지 업계 합의를 거쳐 건설업통합 등 생산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 예정

□ 향후 계획

□  건교부 방안 마련시 겸업제한 폐지 등 합리적 개선사항은 수용하되,

중소업계 부담요인(등록기준중 기술자수 강화 등)은 최소화되도록 대응

BTL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대토론회 개최

사     진

내년에 시행될 BTL사업 물량이 1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그간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 건설교통위 안택수 의원이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한 「BTL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대토론회 」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토론회개요

ㅇ일  시 : 2005. 10. 27(목)  10:00 ~ 12:40

ㅇ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

ㅇ참석자 : 전국 건설업체 관계자 300여명

□ 토론회 발표

ㅇ사  회 : 김정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ㅇ발표자

- 제1발표 : BTL평가기준 개선방안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이사)

- 제2발표 : BTL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ㅇ토론자 : 이종욱 기획예산처 민간사업관리팀장 외 8인

□ 토론회 주요내용

ㅇ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평가기준의 세분화 및 짧은 준비기간에 의해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 필요 (송병록)

ㅇ중소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의무시공비율 규정화, 신용보증기금 제공, 기본설계 제공, 설계비 보상 조속 마련, 부대수익 활성화 등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함 (왕세종)

ㅇ수익률 저하, 촉박한 공사기간등 토론자들의 지적사항을 비롯한 중소업체 참여 방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음(기획예산처팀장)

2005년도 3분기 계약실적 조사결과

금년도 3/4분기 계약실적은 5,9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로 주택업체의 아파트공사 4천30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업체들의 수주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여 177개사중 3분기에도 계약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71개사(40%)에 달하고 있음

□ 계약실적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597,058	318,669	229,340	278,389 (87.3%)	367,718 (160.3%)
공종	토 목		20,216	32,382	39,017	△12,166 (△37.5%)	△18,801 (△48.1%)
	건 축		570,427	280,537	187,135	289,890 (103.3%)	383,292 (204.8%)
	산 업			199	-	△199 (△100%)	-
	조 경		6,415	5,551	3,188	864 (15.5%)	3,227 (101.2%)
발주처	관수	대구시	91,880	14,506	16,814	77,374 (533.3%)	75,066 (446.4%)
		교육청	7,871	2,851	11,288	5,020 (176.0%)	△3,417 (△30.2%)
		기 타 관 급	45,171	78,189	43,235	△33,018 (△42.2%)	1,936 (4.4%)
	민 간		452,136	223,123	158,003	229,013 (102.6%)	294,133 (186.1%)
지역별	지역내		478,068	218,609	131,670	259,459 (118.6%)	346,398 (263.0%)
	지역외		118,990	100,060	97,670	18,930 (18.9%)	21,320 (21.8%)

□ 전년도 3분기까지 누계액 대비

ㅇ금년도 3분기까지의 누계수주액은 1조 2,42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8,910억원 대비 3,516억원정도 증가(39.4%)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주로 지역내 아파트 공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수의 주택업체 이외 여타 대다수 업체들은 도급공사에서 여전히 공사물량 부족 현상을 심각히 느끼고 있는 상황임

우리협회 수습변호사 제공 건설관련 중요판례

공사지체상금의 계산방법

1. 사례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건설회사는 2004. 3. 20에 , 총공사금액 100억,공사기한을 2005. 5. 20.까지, 1일당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을건설회사는 2004. 10. 22.에 1차 부도, 같은 달 30.에 2차 부도를 내었고, 2차 부도 이후에는 거의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2004. 12. 17.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결국 2005. 1. 24.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도급인 갑은 2005. 4. 2. 을건설회사로부터 시공포기각서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최종 타절 정산을 한 다음 2005. 4. 2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다만 도급인 갑이 계약해지 후 다른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6개월로 가정함)

수급인 을이 도급인 갑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액수는 ?

2. 일반이론

일반적으로 공사지체상금의 약정은 총공사대금 □ 지체일수 □ 1일당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지체일수의 계산이 중요한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약정된 공사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의 부도 또는 공사중단 등 도급계약상 해제□해지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해지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한 때가 아님)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이 판례임( 대법원판례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

3. 사례의 해결

위 사례의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공사기한이 끝난 다음날 인 2005. 5. 21.이라고 할 것이고,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을건설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된 2005. 1. 24.경에는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어 도급인 갑으로서는 그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면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2005. 7. 24.이라 할 것임

따라서 총 지체일수는 2005. 5. 2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65일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수급인 을건설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총액은

총공사대금 100억 □ 지체일수 65일□ 약정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

= 6억5천만원이 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26,000	526,000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재고 증가로 수급 원활함 가격은 약 보합세임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21,000	521,000
			D16□	520,000	516,000
	고장력 철근		D10□	531,000	531,000
			D13□	526,000	526,000
			D16□	525,000	521,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하여 가격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수급원활 가격 약보합세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2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대구지역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80	6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 공지사항 ⊙⊙

◆ 강화된 건설업등록기준 금년 12. 7까지 충족 요망

2005. 5.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도입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기준에 대하여 기존업체는 금년 12. 7까지 충족하여야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등록기준 유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 : 상설화

ㅇ사무실 보유기준 재도입 : 3년한시

◆ 제10회 건설업 관계법령 실무강좌 개설 안내

본회에서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를 개설합니다.

ㅇ교육일시 : 2005. 11. 8(화) ~ 11. 11(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덤프파업 관련 건설현장 관리강화 협조 요청

덤프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준비중에 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회    원사의 협조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ㅇ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을 자제하여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고, 덤프 대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현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수급업체 등을 적극 지도 요망

ㅇ각 공사현장별로 덤프기사 등 공사참여자의 노임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하도급 공사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덤프과적에 대해서도 가급적 본사차원의 관리기준을 마련,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회 장 동 정

□ 제2차 친목행사 참가단 인솔

°기  간  :  9. 30(금) ~ 10. 9(일)

°장  소  :  서유럽 3국(포르투칼, 스페인, 모로코)

□ 영남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11(화) 16:00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하 신 일  : 관계자 격려 및 환담

□ 대구경북콘크리트협동조합 이사장 취임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13(목) 11:00  호텔 제이스

°하   신   일 : 취임 축하 및 화환 전달

□ 대구지하철2호선 개통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18(화) 11:00  용산역

°하   신   일 : 개통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건설공제조합 임시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27 (목) 10:30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하   신   일 :  공제조합 2006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6	77	12	2	187	+4
중 구	12	4		1	17
동 구	12	8	3		23
서 구	4	3	2		9
남 구	6	9	1		16
북 구	13	10			23
수 성 구	30	26	4		60
달 서 구	12	13		1	26
달 성 군	7	4	2		13

신규3,   전입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10.01~10.31)	10	89	30	175		304
누 계 (2005.03.01~10.31)	61	869	403	1,753		3,086

□   회 원 동 정

●    신규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가입일자	전화번호
(주)시그마종합건설	토건030062	이 창 우	05.10.17	635-8571
유등종합건설(주)	건축040310	김 연 희	05.10.26	628-0477
(주)보석건설	토목030094 건축030373	최 재 운	05.10.27	351-0410

●    전입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원화종합건설	토목60150	김 명 준	05.09.09	784-4820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상호	(주)삼진씨앤씨	듬뿍종합건설(주)	(주)삼진씨앤씨	761-4620
소재지	선아건설(주)	수성구 상동 524	수성구 상동 100-5 2층	766-2188
대표자	영남건설(주)	김광준, 박창모	박 창 모	752-6001
소재지 대표자	팔공건설(주)	중구 대봉동 162-34 장 진 주	중구 남산1동 735-3 홍 종 욱	428-8080
상호	(주)원화종합건설	(주)원종합건설	(주)원화종합건설	784-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