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정기총회 개최

-제10대 시회장 선출-

사         진

우리시회는 지난  5. 21(수) 11:30 뉴영남호텔 2층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사 대표이사 123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내빈 10여명과 수상자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

부의사항 처리에 있어 우리시회는 총회구성방법을 앞으로도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안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통과 하였다.

특히 제10대 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루어져 유진종합건설(주) 도재덕(都載德) 대표이사가 당선되었으며 감사, 간사, 대의원, 윤리위원등 새로운 임원진 구성은 신임회장에게 위임되었다..

도재덕회장은 오는 6월25일까지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6월26일부터 2006년6월25일까지 3년동안 10대 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재덕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직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했던 지난 3달동안의 성과를 회원사 대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호소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수주기반 확대 및 회원지원 강화, 건설업 위상제고등 산적한 업계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o  2002년도 우수 건설업체 표창 (우수업체기 및 상패)

.  (주) 화성개발   (대표이사 도 재 형)

o  모범사원 표창 (표창패 및 부상)

.  평산종합건설(주)     건축부장   박   성   욱

.  (주)대오종합건설     관리부장   박   우   전

.  대성종합건설(주)     업무대리   이   지   우

.  (주)대덕종합건설     업무부장   김   영   철

.  (주) 신 흥 건 설     공사부장   신   성   재

.  (주)경남종합건설     건축부장   송   일   남

o   공로사원 표창 (표창패 및 부상)

.  (주) 태      왕      자재차장   신   용   준

o   유공인사 (감사패 및 부상)

.  대구광역시 건설행정과      지방기계주사   이   대   원

.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최   철   식

.      □      지하철건설본부  공사2과장      이   종   건

.      □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장      이        성

.      □      동부교육청      재무과장       남   후   섭

.      □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양   영   진

.      □      도시개발공사    토목과장       강   석   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정(안) 관련 건의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3-184호(2003. 5.10)로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중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 축소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축소의 경우 지역내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대구시장 및 의회의장에게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현행유지해줄 것을 건의하였다.(5. 30)

제정(안)내용	건의의견	이 유
ㅇ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면적축소 - 90%→70% *제36조∼제38조	현행유지	ㅇ도시발전 저해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 초래 -대구지역의 불황으로 상업용 수요가 적어 기존건물의 공실율도 높은 상태에서 상업 용면적을 확대하면 사업성 불투명으로 사 업 시행자들의 사업기피 심화 때문
ㅇ용적율 축소 *제79조	현행유지	ㅇ주택공급축소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 -일반서민 및 건설업체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동향

지난 2. 26일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된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추진동향은 아래와 같다.

□ 경 위

ㅇ 2.26입법예고→5.14규제위소위→5.30규제위본회의→법제처심사(2주소요)

→차관회의(1주소요)→국무회의(1주소요)→공포(6월말∼7월초 예정)

□ 규제위 심의결과

ㅇ 등록기준강화는 당초안 대로 규제위 통과

- 자본금(2억 상향)

·토건, 산업설비 : 10억원 → 12억원

·토목, 조경     :  5억원 →  7억원

·건 축          : 3억원 →   5억원

- 기술자(중급기술자 1∼2인 증가)

·토건, 산업설비 : 10인 → 12인

·토목, 조경     :  5인 →  6인

·건 축          : 4인 →  5인

ㅇ 경력임원은 폐지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폐지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확대는 당초 입법예고대로 통과

- 공공공사 : 50억원 이상 → 10억원이상

- 공동주택 : 500호 이상 → 300호 이상

- 민간투자사업 : 10억이상 (신설)

건교부의 일괄하도급 여부에 대한 지침제정 조만간 시행

□ 배 경

ㅇ 국무조정실내 각 6명씩 5개팀이 구성되어 건설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중인 바,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괄하도급의 구체          적 적용기준이 없어 건교부에 세부적용지침의 제정을 요구

□ 지침내용

ㅇ 일괄하도급 허용기준(법29조 단서)인 수급인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조만간 시행예정

-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 설치

- 현장 투입 기술·정보·인력·자재·장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등을 위한 인력의 적정한 배치

-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활동 수행

- 건설공사 전체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시행

- 월 단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공사현장의 재무총괄 수행

- 하도급내용 통보 등의 행정 업무 수행

□ 영 향

ㅇ 협회에서 파악결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유형화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관리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Paper company의 퇴출 촉진 예상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동향

□ 현 황

ㅇ 재경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03.3.27)에서 결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키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경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 시행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금액 상향조정

- 지역제한(30억 → 40억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78억 → 고시금액(81억)미만)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제 도입 근거마련

- 75%미만 입찰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결정

ㅇ 저가낙찰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저가낙찰(70%미만)시 감독공무원(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감리원)의 수를 50%       범위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

-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 → 100분의 70

ㅇ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PQ제도 보완

□ 참고사항

ㅇ 행자부는 지자체의 지역제한도 상향(50억→65억)하여 7월중 시행 예정

정부계약 유권해석 기관 변경

재경부는 정부계약 관련 유권해석 질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정책수립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그동안 협회는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재경부는 공정성 담보장치를 전제로 민원업무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해 당초방침대로  6월 16일부터 시행예정임.

※ 조달청 유권해석 담당부서 및 연락처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 예정

□ 재경부 개선방안 주요내용

ㅇ 정부계약 관련 유권해석 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하고 재경부는 기관질의만 담당

- 단,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입장에 있으므로 1차적인 해석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공정      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 마련

♠ 입법취지 관련사항이나 조달청이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경부에 해석요청후 처리

♠ 조달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경부에 재질의 기회 부여

♠ 계약업무와 관련 없는 별도의 부서에서 민원질의 처리

ㅇ 질의해석 결과 파급영향이 크거나 이론대립이 있는 등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기구인「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구성원에 변호사 등을 보강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ㅇ 사실판단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현행「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보완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추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공포

행정자치부는 지난 58년 제정된 구 소방법을 기능별로 전면개편한 4개분야의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을 제정·공포(□03.5.29)하였는바,

4개 법률 중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6894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제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현재 1년으로 규정)

ㅇ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제도 도입(제10조)

-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ㅇ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제16조)

-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책임감리를 통해 소방시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ㅇ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제17조)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ㅇ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제21조)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ㅇ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제24조)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977호, □03.5.7)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산재적용대상 확대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

※종전 : 2000만원이하 건설공사는 제외

ㅇ 시행일 : 2005. 1. 1부터

건설공사실적증명발급

지난 2. 15까지 신고한 건설업체별 2002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에 대한 평가 및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 기준 실적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급함.

ㅇ 시 행 일 : 2003. 6. 2

ㅇ 발급서류 : 최근 5년간(3년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 발급금액 단위 : 백만원

ㅇ 발 급 처 :  우리시회 사무처.

ㅇ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지난 2월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신청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 적용기간 : 2003. 5. 31 ∼ 2004. 5. 30

♠ 우대사항

ㅇ PQ심사 신인도평가시 가점(조달청기준)

- 60점이상(0.5점), 70점이상(1점), 80점이상(1.5점), 90점이상(2점)

ㅇ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가산

- 3%(60점이상) ∼ 6%(90점이상)

구 분	업 체 명	비 고
90점이상	청구개발, 대백, 보선, 한라, 삼진, 유림, 유진,신풍, 서우, 선우, 홍성, 범창, 신흥, 반석, 한성, 이일, 팔공, 명국, 파크, 상원	20개사
80점이상	화성(대기업), 태홍, 세창, 빅스타, 남강, 동양, 신고려, 대덕, 평산, 유성씨엠, 에이치엔, 유창, 대금	13개사
70점이상	영남(대기업), 우방(대기업), 삼아, 화성개발, 성복, 대한, 법진, 성덕, 관우	9개사
60점이상	신성	1개사

建資材 價格 및 需給動向

2003. 5월말현재                                           VAT별도

區 分	規 格		今月 價格	需 給 動 向	備 考
철 근	보통철근 D13□		397,000	운송노조파업 여파로 아직까지 수급난이 지속되고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고장력철근 D13□		40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00	가격소폭 인상후 수급원활	ｓ단위: 포 ｓ현장도착도
	백색시멘트 40□		8,000
레미콘	# 57(25-240-15)		50,11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당분간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수급원활
	#467(40-240-15)		49,100
H형강	100X100X6X8□		455,000	수급은 원활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75,000
	400X400X13X21□		515,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수급원활	ｓ단위: 個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수급사정이 갈수록 좋지 못하며 장마철을 맞아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467 40□	14,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 57 25□	14,000
		잡석	12,000
	쇄석	#467 40□	12,000
		# 57 25□	12,000
		# 67 19□	-
		# 78 13□	16,000
합 판	준내수 합 판	15□ 3□X6"	10,500	수급원활	ｓ단위: 枚 ｓ현장도착도
		12□ 4□X8"	15,000
	내 수 합 판	12□ 3□X6"	9,000
		12□ 4□X8"	15,700
목 재	각 재	1.8~3.6X 9~12X4.5	600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750

⊙⊙ 공지사항 ⊙⊙

◆ 제1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5. 23일 충북 음성 전문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한 「제11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시회 회원사인(주)태왕 현장 소속 한대수씨가 철근분야에서 3위에 입상하여 기능사시험면제와 50만원의 부상을 받게됩니다.

◆ 대구상공회의소 MRO-NET이용 및 전자복사용지 구입 협조

대구상공회의소 ECRC지원센터 e-MRO사업팀에서 대구, 경북지역 관공서 및 유관기관에 관납 인터넷 전문 쇼핑몰 MRO-NET(www.mronet.co.kr)을 운영하면서 특히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전자복사용지를 회원사가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ㅇ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ECRC지원센터 ☞957-4118

◆ 「2003 정부계약 유권해석」발간 및 구입 안내

일간건설신문사에서는 재경부 회계제도과의 자료제공으로 정부계약제도 및 관련법령의 질의·회신 사례를 최근 것까지 보완하여 수록한 유권해석집을 발간하오니 필요한 회원사는 구입하여 활용바랍니다.

ㅇ 주문처 : 일간건설사 사업국 ☞02-515-7320

ㅇ 가  격 : 1부당 25,000원

◆ 건설현장 적용 실무강좌 개설

본회에서는 회원사 현장관리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산재.안전.노무.환경등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관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실무강좌(제6회 교육과정, 유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수강신청 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3. 6. 17(화) ∼ 6. 20(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연 락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02-3485-8223)

회  장  동  정

□ 매천로(칠곡I.C네거리∼신천대로)개통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6.  2 (금) 15:00  칠곡I.C

°하   신   일 :  개통 테이프컷팅 및 관계자 격려

□ TBC뉴스 인터뷰

°일시 및 장소 :  5. 9 (금) 14:00  회장실

°인터뷰 내용  :  재건축아파트의 지역업체시공 당위성 설명

□ 제23회 정기총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5. 21 (수) 11:30  뉴영남호텔

°회 의 내 용  :  총회회원 구성방법 결정,예결산 및 임원선출

□ 6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완공행사 참석

°일시 및 장소 :  5. 23 (목) 15:00  지산하수처리장

°행 사 내 용  :  통수 테이프컷팅 및 관계장관 치사등

□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5. 26 (월) 07:30 상의 대회의실

°회 의  내 용 :  정부의 노동정책설명 및 질의응답

5월말 현재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68	87	17	1	173	／ 7
중 구	9	4	1	1	15
동 구	10	11	1		22
서 구	2	7	1		10
남 구	4	8	2		14
북 구	11	12	1		24
수 성 구	24	30	5		59
달 서 구	7	14	2		23
달 성 군	1	1	4		6

신규7,   전출1,   전입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3.05.01~05.31)	18	30	21	72		141
누 계 (2003.03.01~05.31	38	105	78	238		45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강진건설	수성구 만촌동1037-32	동구 신천4동 300-2	753-7201
상 호 대표자	코리아종합건설(주) 신 상 동	제일산업개발(주) 신상동, 신철원	코리아종합건설(주) 신 상 동	656-5500
대표자	유림건설(주)	이무용, 김양수	이 무 용	754-6100
소재지	(주)대평종합건설	북구 구암동 823-5	북구 관음동 1402-2	312-3000
상 호 소재지	(주)창진종합건설	(주)신라건설 남구 대명동 81-3	(주)창진종합건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287	653-0006
소재지	(주)길원종합건설	수성구 두산동 721	수성구 지산1동 1157-18	784-8929
대표자	보선건설(주)	전 주 호	전주호, 전창용	656-3000
대표자	(주) 신 고 려	전창용, 전창건	전 창 건	653-4566

□   회 원 동 정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국보종합건설(주)	건축030021	손 길 현	2003.04.26	426-0906

●    신규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가입일자	전화번호
(주)영조건설	건축030306	장 영 일	2003.05.07	746-3250
선아건설(주)	건축030312	김 용 태	2003.05.07	766-2188
(주)무림산업개발	건축030304	정 정 술	2003.05.07	781-9200
(주)세왕씨.티.알.디	건축030308	김 상 해	2003.05.15	746-3188
에스엠종합건설(주)	건축030309	이 종 운	2003.05.16	784-9971
진영종합건설(주)	건축030238	정 태 규	2003.05.19	941-7799
(주)서산건설	건축030315	고 인 자	2003.05.23	755-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