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관련 실무교육 실시

사      진

정부의 BTL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대구교육청에서도 4개의 단위사업을 고시 준비중에 있어 BTL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실질적인 BTL사업 참여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05. 6. 15(수) 14:00

□ 장  소 : 시민회관 대회의실

□ 참석자 :  363명(대구 151명, 경북 208명, 기타 4명)

□ 교육내용

◇ 제1강의 : BTL사업추진 가이드라인(PIMAC 이영찬 전문위원)

ㅇBTL사업방식 개요

- 기존 BTO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투자비를 최종수요자의 사용료가

아니라 정부의 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으로 회수하는 것임

ㅇ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와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

·정부가 제시하는 추정시설투자비에는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높여 잡아야 됨

·수익율은 5년물 국채금리 + □

- 운영비 : 매년 물가상승율과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조정 지급

◇ 제2강의 : BTL사업 중소건설업체 참여 전략(건산연 왕세종 박사)

ㅇBTL사업 참여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

- 제휴대상업체 규모, 초기비용 부담여력, 자본금 출자 여력등

-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건설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등을 고려

ㅇBTL참여를 위해 전문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자문사의 자문 활용

ㅇBTL사업의 프로젝트 금융절차 설명

ㅇ정부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 BTL대상시설별 한도액도

함께 제출하므로 BTL사업의 사전 정보 획득 전략으로 활용 요망

ㅇBTL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필요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BTL사업 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상호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5. 6. 29(수) 18:00

□ 장  소 : 지음한정식(☞766-4500)

□ 참석자 : 14명

ㅇ대구시의회(8명) : 김재우위원장, 최문찬의원, 정홍범의원, 박주영의원,                         이동희의원, 김규현 전문위원, 직원 2명

ㅇ협 회(6명) : 시회장, 화성산업, 흥일건설, 신풍종합건설, 사무처장, 부장

□ 간담회 내용

◐ 건의사항

① BTL사업 관련

ㅇ70억원 이하 공사는 BTL에서 제외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 요망

ㅇBundling하는 개별공사수를 1개 사업당 3~4개로 재구성

ㅇ시설물의 완공시기와 개학시기등을 검토하여 시행 요망

ㅇ정부가 지급할 리스료등의 예산이 재정사업과 비교할 때 오히려

과다소요 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후 시행 요망

ㅇ대구지역 업체들만으로 SPC구성시 평가 배점(현 1000점중 20점) 상향

ㅇBundling된 개별공사 업체수 만큼 지역업체가 SPC에 참여시 우대

ㅇ중소업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초기 설계비등 보상방안 마련 요망

②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분할발주 관련

ㅇ3개공구 모두 노선 변곡지점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252억원 미만으로

발주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하고, 지선은 소규모 공사이므로 전

부별도로 발주하여 지역 중소업체가 수주토록 지원요망

ㅇ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시에도 대구업체 2개사 이상 참여 및 지분율        49%이상으로 입찰공고상에 명시토록 지원 요망

◐ 답 변

① BTL사업 관련건의 대하여

∀ 교육청의 BTL사업은 6. 27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문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위를 구성하여 BTL사업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봄

②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분할발주 지원에 대하여

∀ 달성2차 산업단지 진입도로등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본부장에게 조만간 검토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임

◐ 회장님 부연설명

① BTL에 관하여

ㅇBTL사업을 실시코자하는 정부의 당초의도가 변질되어 연기금보다는

순수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규모 공사를 묶음으로

써 중소업체의 반발이 극심한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임

ㅇ지역중소업체와 대구시가 사는 길은 지방비부담공사는 제외하고, 7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여 재정사업은 예년대로 시행하는 것임

ㅇ7. 4 본회의시에 건설환경위원님들께서 BTL사업의 문제점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시행을 일단 보류하도록 □5분발언□을 해줄 것을 요망함

②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분할 발주에 대하여

ㅇ진입도로 공사중에서 폭이 6~8m정도인 지선공사는 소규모라서 중소

업체들이 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반드시 분할발주되도록 지원을

요망함.

2004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및 증명발급

◆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조달청, 행자부 같음)

◆ 발급 시행일 : 2005. 7. 1(금)

◆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2004평균비율	전년도평균비율
부 채 비 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68.03	180.48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9.46	125.98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22.81	24.52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배	4.06	3.25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	5.33	5.37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5.17	4.49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5.27	4.51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4.43	6.88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밀총자산)÷2}]	회	1.06	1.05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28	1.1

건설현장 사망재해 예방 순회교육 개최

사      진

□ 일  시 : 2005. 6. 1(수) 14:00 ∼ 16:30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참석자 : 대구·경북소재 일반 및 전문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169명

(대구53, 경북81, 전문 24, 외지업체등 기타11)

□ 주  최 : 노동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강사 및 교육내용 요지

ㅇ노동부 산업안전과 황종철 사무관 :건설안전 정책 방향 설명

- 04년 건설재해자수는 1만8,896명, 전체 산업재해자수 8만8,874명의 21.3%

- 그런데 건설 사망 재해자수와 재해율은 2000년이후 5년 연속 증가

- 사망재해의 55%가 주로 중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

- 따라서 정부는 사망재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형 현장 집중관리 및 중소

건설현장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

- 또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면제 대상 축소

- 사망재해 유발 건설업체(동시 3명 사망)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ㅇ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정성훈 팀장

- 2004년 사망재해 분석 결과 일반 건축물, 민간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급여 해설 : 요양, 휴업, 상병보상, 장해, 간병, 유족, 장의비 등

- 보험급여 수급권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사망재해 요인별 원인 및 기술적인 대책 설명

- 2003. 7. 1부터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시에 지방노동관

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시공시 유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시행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05.6.30)하였다.

□ 시행령 개정내용

◆ 2006. 1. 1부터 시행하는 내용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 2007. 7. 1부터 시행하는 내용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 시행)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폐업신고 절차 마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직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재경부의 `04.10월 PQ요령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업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되어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은 평가기관이 없어진 결과로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협회는 신용평가 발급기관의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6. 17 개정하였으며

조달청도 재경부 회계예규를 반영 6. 24일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ㅇ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함

- 신용조회업무 수행기관은 현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

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임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및 신       용조회 업무를 병행 수행함

□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시 적격요건 조정

ㅇ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사금액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       하는 등급 이상으로 함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3.0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0	32.0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6	31.6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3	31.3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0	31.0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5	30.5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0	30.0	32.0

※ 이하등급 생략

2004년도 1천대 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 적용일 : 2005. 7. 1부터 1년간

◆ 평균환산재해율 : 0.51%

◆ 가점 및 감점

ㅇ평균환산재해율 0.51%보다 낮은 업체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 및 적격심사시 가점(최고 +2점)을 받게 되고

ㅇ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51%를 초과하는 업체 건설공사 입찰참

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2점)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조치 및 정부의      각종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제3조의2관련 별표1)

■ 환산재해율 = [eqn: 환산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100]

ㅇ환산재해자수 산정방법

- 환산재해자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 공동이동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 부여

ㅇ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

-  □연간국내공사실적액□은 협회에서 확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말함

-  05년도 노무비율 : 0.28

-  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

우리협회 수습변호사 상담사례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관계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재해근로자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게되면 사업주는 재해에 관한 책임을 모두 면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일반적으로 재해근로자가 정상적인 산재보험처리가 됨으로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함.

그러나, 재해보상문제와는 별도로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즉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상 해당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물을 갖추어 그 피용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상문제와는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다만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받은 보상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면책되므로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경우에도 산재사고의 발생이 근로자의 책임도 있으므로 교통사고 처리시에 서로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듯이 손해배상청구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은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작업현장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안전장비의 착용을 감독하였는지, 평소 안전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봄.

※건설현장에는 언제나 재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법적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6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35,000	건설경기 위축 및 국제고철가 의 하락으로 가격이 4.75% 하락함 앞으로도 원자 재가격하락과 수요감소로 가격 인하요인 다분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35,000
			D16□	560,000	535,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40,000
			D13□	565,000	540,000
			D16□	565,000	54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요감소로 수급원활함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국제고철가 하락 및 수요감소로 가격하락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50	7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참여헌장 서명·제출 안내

지난 □05.4.29 우리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건교부와 건설관련단체 및 주요건설업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전체 회원사의 가입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있으니 회원사 대표이사님께서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관련 사업자의 참여헌장□(6. 24일자 건협대구3030-201공문 참조)에 서명하시어 2005. 7. 8(금)까지 우리시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협회 홈페이지의 기술전문가 추천 사이트 활용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설계평가위원회 등의 전문가추천을 우리협회에 의뢰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협회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내 공문 없이 홈페이지에 별도 전문가추천(http://cak.or.kr/회원공간/전문가추천)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회에 수습근무하는 사법연수원생과의 법률상담 안내

사법연수원 2년차 연수생(제35기 박경로, 경북대 법대 졸업)이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중 건설분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시회에 대체수습하고 있으니 법률관련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ㅇ수습기간 : 2005. 5. 1 ~ 7. 31 (3개월)

ㅇ상담장소 : 우리시회 2층

회  장  동  정

□ 대구시장·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6. 8(수) 19:00   산촌식당

°하 신 일  : 대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건의

□ 시도회장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6. 10(금)  제주 그랜드호텔

°하 신 일  : BTL등 업계 현안사항 협의

□ 대구시교육청 방문

°일    시  :  6. 13 (월) 14:00

°하 신 일  :  BTL관련 지역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설명

□ 2004 건설의날 행사 참석

°일시 및 장소 :  6. 17 (금) 15:00  본회 2층 대강당

°행사내용 :  국무총리 치사, 유공자 표창, 수범사례 발표등

□ BTL관련 국회 대토론회 참석 및 의견발표

°일시 및 장소 :  6. 20 (월) 14:00  국회 헌정기념관

°하 신 일  :  지역제한대상인 70억미만 소규모공사는 BTL에서                    제외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함

□ 대건회 총회 참석 및 회원 격려

°일    시 :  6. 23 (목) 18:00

°장    소 :  홍도식당

□   회 원 현 황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2	76	13	2	183
중 구	13	2		1	16
동 구	12	7	3		22
서 구	4	3	2		9
남 구	5	8	1		14
북 구	13	11			24
수 성 구	28	28	4		60
달 서 구	13	13		1	27
달 성 군	4	4	3		11

단위 :  업 체 수

신규2,  말소1

□    제증명 발급 실적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06.01~06.30)	4	91	36	217		348
누 계 (2005.03.01~06.30)	30	346	253	698		1,327

단위 : 건수

□   회 원 동 정

●    신규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가온종합건설	토목180080 건축180061	장 병 갑	05.06.07	942-9300
(주)명작종합건설	건축020604	제 진 해	05.06.24	652-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