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제24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

- 섬기는 리더십과 봉사정신, 전문성, 상호협력 강조

- 역동적인·상생하는 건설산업, 능동적인 협회 목표

본회는 2월19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기술교육원 등 유관단체 임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권홍사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권홍사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겸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하되, 업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협회, 조합, 연구원, 교육원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홍사 회장은 특히 ▲역동적인 건설산업 ▲시장친화적 건설산업 ▲상생하는 건설산업 ▲신뢰받는 건설산업 ▲능동적인 협회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협회 임직원과 건설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 이날 오후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 유관기관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홍사 회장의 취임 행사를 조촐하게 가졌다.

한편 권홍사 회장은 지난 2월1일 열린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제24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재임됐다

2007년도 실적신고 접수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난 2월 15일까지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접수 받았다.

□ 실적신고 접수기간 :  2008. 2. 1 ∼ 2. 15

□ 신고 업체수 : 162개사중 156개사 신고 (미신고 6개사는 부도 또는 폐업)

- 자기공사 신고업체수 : 12개사 29건

- 건설업자간 상호협혁평가신청 : 80개사

□ 중간평가 및 서류보완 : 5.13~16간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실적증명발급 : 2008. 6. 1부터(예정)

대구광역시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건의 동향

대구광역시에서는 우리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공론화하여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건의일자 :  2008.  2.  4

□ 건 의 처 :  대구광역시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 건의내용

□ 지방부동산시장 활성화

① 수도권과 차별화되도록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철회

②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자가 일정기간(5년) 보유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면제

→ 과거 IMF이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임

③ 미분양주택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④ 미분양주택 구입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의 이자의 30%를 근로소득세등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거 IMF이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임

⑤ 양도관련 비용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 지역건설업 육성

①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폐지 또는 300억원미만 확대계획 철회

→ 과거와 달리 실적공사비 제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순공사비 수준으로 발주되는 100억원이상의 중소규모 공사까지 최저가제확대시 낙찰율을 감안하면 도저히 수익발생 불가

② 중견·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를 PQ평가시 별도 평가항목(배점 10

점)으로 하는 지역배점제로 변경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지역업체 공동참여시 입찰가격을 10% 우대평가 방안 도입

- PF사업 발주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비율 40% 이상 보장 명시

- 대형공사는 분할발주가 용이하게 개선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활성화

철근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제 개선 건의 추진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급등락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우리협회의 건의로 지난 2006. 12. 29 국가계약법령에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철근가격이 70만원에 이르는 등 폭등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받기가 곤란하여 경영상의 큰 애로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시회가 지난 2월18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회에 건의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단품슬라이딩 적용은 가능하나 총괄E/S와의 처리규정이 없어 일선 발주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실제로 단품슬라이딩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음

□ 제도도입 이전 계약체결 공사의 적용 불가

□ 조달단가와 시중가격이 년평균 7%내외, 월평균 최대 18% 정도 차이가

나서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음                      (10□기준, 천원)

구 분	07. 1	07. 7	07. 8	07. 10	08. 1	08. 2
시중가격	466	536	556	591	631	691
조달청단가	466	520	539	575	575	575
격 차	-	16	17	16	56	116

□ 개선건의 내용

1) 회계예규에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을 위한 별도의 세부지침 신설 요망

□ 단품슬라이딩 용어정의, 신청절차 자세히 별도 규정화

□ 총괄E/S와의 관계(조정율 3% 산정, 조정금액 산출등)에 대한 별도규정

신설

2)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을 법제정이전 계약공사에 대하여서도 확대적용

3) 조달단가 현실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각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매월 시중가격을 반영한 자재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음

□ 조달청의 구매단가는 관급자재로의 사용을 위하여 대량구입한 가격이므로 이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관급자재 투입용으로만 사용할 것

4) 사급자재의 관급자재로의 전환 활성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단서에 의거 관급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조달청등 발주기관에 일괄 협조건의

□ 일정요건(등락율 15%등)을 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추진

낙동강운하포럼 발기인대회 및 정책포럼 개최

새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계획중인 한반도대운하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운하 건설 및 연안개발에 관한 각계각층(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 경제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낙동강운하포럼 발기인대회 및 정책포럼』이 지난 2. 21일 대동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노동일 경북대총장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우리시회 이홍중회장님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낙동강운하포럼은 공동대표 6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우리시회 김광영사무처장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지역의 운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연구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1. 28부터 신규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는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미이행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입법예고 대비 완화된 내용

□ 편의시설 설치·이용 의무화 적용대상공사 범위 축소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억원이상 현장에 샤워실, 음수대, 휴게실 설치 : 삭제

□ 설치 및 이용기준 완화

- 식당의 냉난방 구비, 입구에 세면대 설치, 안전모 걸이구비 등 세부기준 삭제, 도시락 활용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설치대상별 400∼500만원 □ 100∼200만원(1/2 경감가능)으로 인하, 공사금액에 따라 할인율 적용 가능

□ 예시 : 5억미만 공사에서 화장실 미설치시 500만원 □ 70만원

2차실적(재무제표등) 및 하도급직불실적 신고 안내

- 2008회계년도 기본회비도 동시 수납 -

지난 2. 15일까지 접수받은 공사실적신고에 이어 재무제표등 경영상태에 대한 실적신고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며 아울러2008회계년도 협회 기본회비도 같은 기간에 납부받는다.

□ 접수기간 : 2008. 4. 1(화) ∼ 4. 15(화)

□ 접수대상 : 1차실적신고를 필한 회원사

□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 신고서류

◆정본철 : 표지Ⅱ+재무제표 및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는 공인회계사 확인받아 제출

※ 반드시 공제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정신청서          및 명세서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신청할 것

◆부본철 : 협회소정서식

- 반드시 단위에 유의하여 전산입력 할 것

- 우리시회 사무처에 서류 신고후 반드시 전산상으로 본회에 송신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의 적격심사시 필요함

- 제출서류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및 첨부서류

- □07.1.1∼□07.12.31동안 신규계약한 최초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 2008회계년도 기본회비 납부

□ 납부기한 : 2008. 4. 15까지

□ 납부금액 : 토건업종 100만원, 기타 업종 각 50만원씩

4대보험요율 결정고시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시행(□08.2.4)하였고, 고시일 이후 신규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 분	변경 전	개 정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 5등급: 1.17% ∼ 0.67%	좌 동
산재보험	3.8%	3.6%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1%	2.43%
건강보험	1.40%	1.49%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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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에 따른 법률관계

1. 문제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제3자에게 건축주명의를 이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공업체와 애초의 건축주, 변경된 건축주 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건축주명의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시공업체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건축주 명의변경에 시공업체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시공업체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새로운 건축주에게 승계되고 애초의 건축주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3. 건축주 명의변경에 시공업체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었던 경우

가. 유치권행사

시공업체로서는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차 새로운 건축주의 물리적인 공사현장침탈이 예상되면 미리 법적으로 유치권 및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시켜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변경된 건축주가 변경 전 건축주와 친인척관계나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면 이들의 사해의사는 강력히 추정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사기죄로의 고소

만약 변경전의 건축주가 시공업체와 공사도급계약체결당시부터 건축주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 버려 공사대금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의 건축주를, 서로 통모한 의심이 있으면 변경된 건축주까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라.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

만약 애초의 건축주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모면할 의도로 실제적인 거래없이 제3자와 통모하여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버렸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주 명의를 양도받은 제3자 역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시공업체로서는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각 개별적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더욱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8.  2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633,000	700,000	국제철스크랩가 의 꾸준한 상승으 로 2월에 약9%인 상되었으며 3월에 도 인상소지 있음. 제강사의 재고가 소진되어 품귀현 상을 빚고 있어 4~5월 대란 조짐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623,000	690,000
			D16□	620,000	687,000
	고장력 철근		D10□	638,000	695,000
			D13□	628,000	685,000
			D16□	625,000	682,000
후 판	SM490B			780,000	860,000	철광석 및 유연탄인상으로 11%급등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			750,000	82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750,000	820,000
	400X400X13X21□			810,000	88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유가인상에 따른 물류비용증가로 인상소지 있으나 수급은 원활함 모래등 잔골재파 동으로 인상소지 있으나 수급은 원 활함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5,300	45,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골재 영향으로 3~4월에 어려움 심화예상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20,000	20,000	하천모래 체취장감소로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가인상으로 자갈도가격인상소지 있음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900	900	해상물류비용 상 승으로 가격인상 조짐 있음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노동관계 실무 강습회 개최

ㅇ일시 및 장소 : 2008. 3. 13(목 14:00 ~ 18:0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ㅇ강  사 : 대구지방노동청장 및 팀장, 전혜선 협회자문 공인노무사

ㅇ내  용 : 달라지는 노동제도, 4대보험 적용실무, 시공참여자폐지에 따른

현장관리요령등

◆ 제28회 정기총회 개최(잠정)

ㅇ일시 및 장소 : 2008. 3. 26(수) 11:30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ㅇ참석대상 : 대표회원

◆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및 PQ심사기준집 배부

회원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건설산업기본법령집」과 「PQ 및 적격심사기준집」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이오니 사무처로 오셔서 수령바랍니다.

회  장  동  정

□ 본회 제24대 권홍사회장 취임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2. 19(화) 18:00 서울 롯데호텔

°하  신  일   :  취임축하 및 주요참석자들과 환담

□ 낙동강운하 포럼 발기인 대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2. 21(목) 15:00  DFC빌딩(구, 대동타워)

°하  신  일   :  포럼 출발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대구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7. 2. 26(화) 16:30  대구 파크호텔

°회 의 내 용  :  대구상의 부의안건 처리

□ 건설공제조합 정기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7. 2. 27(수) 10:30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회 의 내 용  :  공제조합 운영 주요사항 협의 및 부의안건 처리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3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2	8	2	163	3
중 구	10	2		1	13
동 구	11	7	1		19
서 구	4	4			8
남 구	8	7			15
북 구	15	12			27
수 성 구	24	22	3		49
달 서 구	12	6		1	19
달 성 군	7	2	4		13

※ 증1 : 신규2,  전입1

□ 신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동경종합건설	건축 030417	전 경 철	08.02.13	522-1551
(주)한성건설	건축 030409	박 성 대	08.02.15	764-9999

□ 전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인산종합건설(주)	토건 030073	홍 순 화	08.02.21	951-9050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구 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 변경	양수도 (합병)	계
금 월 (2008.02.01~02.29)	2	1	5		8
누 월 (2008.01.01~2008.02.29)	4	4	16		24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현창건설	북구 산격2동 1658	북구 동천동 898-2	381-7754
소재지	성복건설(주)	수성구 중동 532-4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8번지 2층	767-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