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정기총회 개최

사진파일명 : 총회2

우리시회는 지난 3. 28(수) 11:30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는 대표회원 48명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강경덕 건설방재국장, 김대묵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세곤 종합건설본부장, 윤성식 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여 문영수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지역건설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인사 및 우수건설업체와 직원등 15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2006년도 결산안 승인과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결정 및 대표회원제 총회 운영내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회사에서 이홍중 회장은 □금년을 지역건설업이 과거의 건설명문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혁신도시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등의 공사와 도시주거환경 정비공사등에 지역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협회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건설 60년, 건설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로 삼아 지역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데 모든 건설인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축사(강경덕건설방재국장 대독)와, 도재준 대구광역시의회 도재준위원장의 축사,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의 격려사(최종수 상근부회장 대독)가 있었다.

<포상내용>

□ 2006년도 우수건설업체 : 반석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구자윤

□ 모범사원 표창 : 5명

- 서한 박규학 업무팀장, 유창건설 곽창환 건축부대리, 신고려 구태회 업무      부과장, 삼하건설 최태호 토목부차장, 팔공건설 이동흥 업무부부장

□ 유공인사 감사패 : 대구광역시 석정태 도로과장외 8명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사진파일명 : 혁신도시토론1

우리협회와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3. 14(화) 오후2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홍중 회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업체 50%이상 참여를 위한 목표할당제등에 대한 의견등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별 발표요지>

□ 백영권(주제발표)

□ 지방건설경기 침체현황 설명 및 위기원인 진단

□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발표

- 국가계약법령과의 상충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특별법령 보완 필요

- 분할발주 적극시행, 가점비율 상향,  PF사업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도입

□ 회장님

□ 지역내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이 지자체 공사의 경우는

60%에 달하지만, 투자기관의 경우는 12%정도에 불과함

□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려면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려는 □목표할당제□를 제안함

- 이러한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방안 도출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

□ 이재우(부산대 교수)

□ 일반업자간 하도급 규제 완화

□ 최저가낙찰제에서 지역업체에게 가격프리미엄(3~5%) 부여 도입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제도 지방에 원천 배제

□ 김성명(토지공사 혁신도시건설처장)

□ 혁신도시 참여사 선정시 근간인 국가계약법령에 따를 수 밖에 없음

- 지역가점비율 상향은 긍정 검토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공사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10%를

좀더 상향할 것을 검토중임

□ 손태락(건교부 건설경제팀장)

□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행자부등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중

- 지역가점비율 상향은 긍정 검토중이나 분할발주 확대등 그외 사항은

시장경제질서 위배라는 반론이 계속 제기되어 어려움이 있음

대구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

□ 건 의 일 : 2007. 3. 16

□ 건 의 처 : 대구광역시(혁신도시지원단)

□ 건의배경

ㅇ우리시회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될 당시부터 현행계약법령으로는 지역업체가 50%이상 시공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도모라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도적으로 특별법입법을 적극 추진하였음

ㅇ그결과,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이인기의원의 수정발의로 통과된 동 혁신도시건설 특별법(07.2.12부터 시행) 제11조제2항에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건의내용

ㅇ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구광역시에 요청한 혁신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시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건설에 참여토록 배려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주시기를 건의드림.

□ 건의결과

ㅇ대구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혁신도시건설 개발계획수립시 지역건설업체가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수립하여 개발계획(안) 승인신청시 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함(07. 3. 27)

2007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 개최

사진파일명 : 1차 간사회

우리시회는 지난 3. 15(목) 12시 사랑채식당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협회의 ♠2006년도 결산(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포상실시 ♠ 정기총회 개최일정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개정(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노동관련 4대보험제도 실무강습회 개최

사진파일명 : 노동관련1

건설현장 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등으로 노동관련 업무처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 4대보험 적용실무 해설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7. 3. 12(월) 14:00 ~ 17:40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강  사 : 본회 자문 공인노무사 전혜선

□ 참석자 : 회원사 담당자 231명 (대구89, 경북142)

□ 강습회 주요내용

◆ 2007년도 달라지는 노동제도

□ 주40시간제 실시 : 07. 7. 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퇴직공제부금비 인상 : 1일 2,000원 → 1일 3,000원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 동일현장에 1개월이상 근무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임

- 국가계약법 06.12.29부터, 지방계약법은 개정예상, 민간은 내년부터 적용

◆ 대구지역 노조 움직임

□ 올해도 6,7월경에 대구지역에서 지난해와 같은 건설노조 파업이 예상

되므로 주의 깊게 대처 요망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 적용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대별됨

□ 직장가입자중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인터넷 서비스인 EDI를 통하여 4대보험 신고와 자료받아 활용

◆ 산재 및 고용보험 제도

□ 본사직원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기준으로 부담 (공제항목 유의)

□ 현장은 현장별 완성공사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부담분 산출

□ 열린노무법인(www.ylabor.com)의 자료실, 상담실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및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을 개정하여 4. 2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고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산절차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 요건 완화

건설교통부는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회원사 대표 경영연수회 실시

우리시회는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급변하는 건설환경하에서 건설산업의 정보습득과 건설경영능력 향상 및 영남권 회원사 대표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하여「회원사대표 경영 연수회」를 영남권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기  간 : 2007. 6. 14(목) ~ 6. 15(금)  1박2일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소재)

□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 주요 연수내용

□정부의 건설산업 제도 및 정책

□건설업 경영기법

- 부동산개발사업 성공 사례/ 민간투자사업 사례 분석

- 유비쿼터스 경영, 창조경영, 변화와 혁신등

-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사례분석등

□ 기타사항 : 숙식비, 교육비, 단체복등 일체 경비는 협회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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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보증서 효력의 범위

1. 사 례

A건설회사와 B회사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과 A건설회사는 보증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공사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B회사에게 교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는 A건설회사의 동의하에 자신의 계약상 도급자의 지위를 C회사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만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C회사는 A건설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위 공사보증서상의 보증금액 10억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은 7억원에 불과 함)

2. 건설공제조합의 주장

이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은 계약보증약관 제8조에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급자의 지위를 인수한 C회사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록 보증금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보증한도액을 정한 것이고 실제 손해액은 7억원이므로, 7억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양도금지의 계약보증약관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이행의 보증계약에서 보증서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그 특약의 취지는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서만을 본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그 보증계약의 채권자인 도급인의 지위변동에 수반하는 보증계약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99다17357 판례) 보증계약은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C회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4. 계약보증금의 책임범위

도급계약서상에서 그 도급계약을 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몰취, 귀속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도급인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96다6158, 23306, 99다17357 판례) 반대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가 보증금액보다 크다면, 이에 대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추가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C회사는 B회사의 도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양도금지 약관조항과 무관하게 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보증금액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만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  3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96,000	국제고철가의 가파른 상승으 로 철근가격이 크게 인상되었 으며 가수요까 지 겹쳐 각제강 사의 재고량이 감소하였으나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5,000	491,000
			D16□	462,000	488,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510,000
			D13□	470,000	496,000
			D16□	467,000	493,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수요감소로 가격안정세이며 수급원활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7,000	45,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6,000	44,400
H형강	100X100X6X8□			580,000	610,000	철근동향과 유 사함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580,000	610,000
	400X400X13X21□			670,000	68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유류대인상으로 가격인상소지 있으나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80	780	물류비상승으로가격 강보합세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80	880

⊙⊙ 공지사항 ⊙⊙

◆ 경영상태 실적신고 및 기본회비 납부

ㅇ신고기간 : 2007. 4. 2(월) ~ 4. 16(월)

ㅇ신고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

ㅇ제출내용 : 재무제표, 전산입력(서식), 하도급직불실적, 기본회비

◆ 2007년도 1분기 계약실적 조사

ㅇ조사대상 기간 : 2007. 1. 1 ~ 3. 31 (1분기)

ㅇ조사대상 : 1분기내 신규계약 공사

ㅇ제출기한 : 2007. 4. 13(금) 까지

◆ 건설관련법령집 배부

회원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계약법령집(추록)」 및 「공공공사집행계획」을 구입하여 배부하오니 사무처로 오셔서 수령바랍니다.

회  원  동  정

◆ 도재덕 전임 시회장 및 배청 삼아건설 대표이사 본회 감사패 수상

사진파일명 : 유진	사진파일명 : 삼아

도재덕 전임 시회장님(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과 배청(삼아건설 대표이사) 간사님은 제27회 정기총회시 본회 권홍사 회장님으로부터 그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 대구교육청 BTL민간투자사업 협약식

사진파일명 : 화성산업협약식

화성산업(주)등 우리시회 7개 회원사로 구성된 BTL사업 SPC사인 대구드림교육주식회사는 3. 8 대구교육청회의실에서 매전고외 5개교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 팔공건설(주) 지방건설업체 처음으로 개성에서 공장 착공

우리시회 회원사인 팔공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홍종욱)은 지방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개성공단에서 지어지는 서도산업(주) 공장신축공사의 시공자로 결정되어 3. 14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경 완공예정이다.

회  장  동  정

□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7. 3. 5(월) 10:00 대구지방국세청 4층 회의실

°하 신 일  :  관계자 격려 및 모범납세자 포상

□ 혁신도시건설 지방업체 참여 활성화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7. 3. 14(수) 14:0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하 신 일  :  지방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목표할당제등 의견발표

□ 2007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7. 3. 15(목) 12:00  사랑채식당

°회 의 내 용  :  부의안건 처리 및 현안사항 협의

□ 전국 시도회장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7. 3. 23(금) ! 24(토), 제주도

°하 신 일  :  비회원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등 현안사항 협의

□ 제27회 정기총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7. 3. 28(수) 11:30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홀

°하  신  일   :  수상자 시상 및 부의안건 처리등 총회 주재

회 원 현 황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4	7	0	161	△2
중 구	10	3			13
동 구	10	7	1		18
서 구	4	2			6
남 구	7	10			17
북 구	13	11			24
수 성 구	28	23	3		54
달 서 구	14	6	1		21
달 성 군	4	2	2		8

□   회원수 : 161개사

등록말소1,   전출1

제증명 발급 실적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3.01~03.31)	6	14	24	45		89

단위 : 건수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효진종합건설	수성구 범어동 79	남구 봉덕동 719-5 (3층)	473-3006
□	(주)디비디	달서구 신당동 1095-12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50-11	588-7122
□	(주)건구종합건설	북구 읍내동 304	달성군 논공읍 북리 490-15	323-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