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사진>        2007년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협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회원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신 바와 같이 공사발주가 유난히 적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6. 26일 우리협회 회장의 소임을 맡아 지역건설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참으로 놀라왔습니다. 지역건설공사의 80%정도를 외지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고는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시의회, 국회의원, 정부등을 상대로 간담회, 토론회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속철주변정비공사비 6,629억원 전액 국고지원 확정과 대구시 수탁시행,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근거 마련, 지역건설활성화 조례제정추진, 재개발·재건축등 주거정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15%상향,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지원등의 크고 작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가 과거와 같은 건설명문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물량확대와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중비중 확대에 역점을 두고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공사발주 부진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경부고속철 주변정비공사,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여기에 지역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정이 크게 좋아 질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금년에도 회원사의 수주환경 개선과 애로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우리모두 희망을 가지고 협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 봅시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丁亥年 元旦

大韓建設協會 大邱廣域市會長   李  弘  中

제4차 간사회 개최

사        진

우리시회는 지난 12. 21(목) 12시 사랑채식당에서 14명의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회계년도 제4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사회에서 간사님들은 협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홍중 시회장 취임이후 회원사 수주기반 확대 및 제도 개선등을 위한 협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격려하고 2007년도에도 부단히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홍중 시회장, 2007년 지역경제 전망 좌담회 참석

사        진

이홍중회장은 지난 12. 18(월)에 대구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대구경제 전망과 활성화 대책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 좌담회 참석자

□ 박봉규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이홍중 시회장, 이희태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안도상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장, 여두용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권업 계명대학교 교수

□ 이홍중 시회장 발표내용

□ 현재 지역 건설업은 공사물량 부족 현상과 함께 지역공사에 대한 외지업체의 점유율이 80%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 따라서 지역건설경기 회생을 위해서는 지역내 공사물량 대폭확대, 지역내 발주물량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 70%이상으로 확대, 민간 주택부문 규제의 조속한 완화등이 필요함

2006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사        진

건설공사실적신고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우리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 12. 13(수)  14:00 ∼ 17:00

□ 장  소 : 신라뷔페 신관 3층

□ 참석자 : 151개사 151명

□ 실적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설명 : 부장 정화섭

□ 공지사항 알림

- 건설업자 신고사항(변경신고, 주기적신고, 하도급통보, 전자통보) 철저이행

- 실적신고시 기성실적, 자본금, 기술자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실적신고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 세부기재방법 설명 : 공사실적, 재무제표, 자기공사, 통계조사표 기재요령

-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 주요 질의 및 응답내용

□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 당초 1건으로 계약한 경우 주공종으로만 신고하여야 함

□ 기술개발비 확인 방법은?

→ 조세감면 서류인 공제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        정신청서 및 명세서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게 확인 받아야 함

□ 전문등 기타공사업 소지업체는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자기공사 신청시 전년도에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금년도 제출 여부?

→ 전체 공사비 변동이 없으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 성금액 : 삼백만원

□ 기탁처 : KBS 대구방송총국

□ 기탁일 : 2006. 12. 11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특별입법 제정

우리시회가 지난 4월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해당지역 건설업체 참여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인기의원 발의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우리시회 추진사항

□ 06. 4. 10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의견조회시 본회에 혁신도시건설에 각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추진토록 건의

□ 또한 혁신도시 건설물량의 50%이상을 지역업체에 할당토록 입법화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 06. 7. 12 본회 임원 초청 간담회시

- 06. 7. 18 국회 이인기의원 간담회시

- 06. 7. 25 대구시 간부초청 간담회시

- 06. 9. 1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시

- 06. 9. 25 대구시장 초청 간담회시

- 06. 10 지역국회의원에게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한나라당 대구시당 박종근위원장, 건교위원 정희수, 건교위원 김석준

- 06. 11 시도회 사무처장 회의시 10개시도회+본회 공동특위구성 요청

- 06. 11. 27 이홍중회장 이인기의원 면담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설명

□ 본회 추진사항

□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지역중소업체 참여 방안 건의(건교부, 4.13)

- 건교부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를 사항이라고 미반영한 채 국회 상정

□ 국회 건교위를 중심으로 방문설명 등 의원입법 추진(10∼11월)

-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 의무화 및 사업대행자에 건설업자 포함

□  국회 이인기 의원실과「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공동

개최(11.27)를 통한 의원입법 발의(11.30)

□ 추진결과

□  국회 본회의 통과(12. 22)

- 혁신도시 개발계획시 지역중소업체 참여 근거 마련

□  단,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시계획시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시       공참여 계획서 제출건은 법체계를 고려하여 별도 건교부 지침으로 명       시 예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회계예규 개정 시행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06. 12. 29(금)부터 시행하였다.

□ 경   위

□  협회는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방안에 대한 건의를 추진

□  정부는 우리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06. 8. 25) 및 당정협의(8. 29)를 거쳐「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계약법령 해당사항 개선을 입법예고함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미만

□따라서 국가기관은 84억원, 정부투자기관은 252억원으로 상향되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 한시시행 조건으로 통과됨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 (현행) 1억원이하 □ (개정) 2억원이하

□  대금지급기한 단축

-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 (개정) 7일이내

□  물가변동제도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 특정자재가격이 10%이상 급등시 그 특정자재만으로 물가변동 조정

□  PQ대상 공종축소

- (현행) 22개 공종 □ (개정) 18개 공종

□제외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하수종말처리장은 존치)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

- (현행)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 (개정) 6개업체

□ 관련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매출액순이익율 경영상태평가 항목에서 삭제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시 평가기준을 각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

록 위임

□ 턴키·대안공사 설계보상비 확대

- 보상업체 : 3개사 → 5개사

- 보상비율 : (현행) 18/1,000 □ (개정) 20/1,000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사진>          전 화 : 053) 752-3100

팩 스 : 053) 752-3106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확보방법에 대하여

1. 사 례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급인에게는 위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이어서 건설회사로서는 달리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과연 위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

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필요한 서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보충적으로 건축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3. 미완공된 건물의 경우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인 경우에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4. 결 어

현행 민사집행법(2002년) 시행 이전에는 이미 완공은 되었지만 아직 미등기인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건축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해 동안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12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동절기를 맞아 각 제강사의 재 고 증가로 가격 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 크며 수급 원활함 2007년도는 수입철강재의 영 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5,000	465,000
			D16□	462,000	462,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0,000	470,000
			D16□	467,000	467,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수급원활 가격하향 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7,000	47,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6,000	46,000
H형강	100X100X6X8□			580,000	58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580,000	580,000
	400X400X13X21□			670,000	67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원활함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80	780	벌목지양으로 가격 강보합세 이나 대체재 다 양화로 인하여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80	880

⊙⊙ 공지사항 ⊙⊙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접수 안내

ㅇ신고기간

- 공사실적 신고(1차실적신고) : 2007. 2. 1 ~ 2. 15

- 재무제표 신고(2차실적신고) : 2007. 4. 2 ~ 4. 16

ㅇ제출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본철, 통계청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 2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재무제표, 기술개발비 확인서)

부본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협회 소정양식)

◆ 2006년도 4/4분기 계약실적조사

각종 대외건의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2006년도 4/4분기 각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빠짐없이 회신 바랍니다.

ㅇ조사기간 : 2006. 10. 1 ∼ 12. 31,    (4/4분기)

ㅇ조사대상 : 신규계약 공사 및 3분기까지 조사시 제출 누락한 공사

ㅇ제출기한 : 2007. 1. 12(금)까지

◆ 2007년 제1회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 개설안내

ㅇ교육일시 : 2007. 1. 9(화) ˘ 1. 12(금), 비합숙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ㅇ교육내용 : 국가계약제도, BTL 및 민간투자사업 실무등

ㅇ수강료 : 회 원 사 : 1인 350,000원,  비회원사 : 1인 420,000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 (02)3485-8223

회  장  동  정

□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6. 12. 1(금) ~ 2(토), 제주도

°참 석 자 : 전국 시도회장 및 국회 건교위원장등 120명

°하 신 일 : 실적위주 입찰평가제도 개선 건의

□ 대구경제활성화 좌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2. 18(월) 10:30,  상의 3층 응접실

°하  신  일    :  지역건설업 현황 설명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일간건설 인터뷰

°일시 및 장소  :  12. 20(수) 14:00, 2층 회장실

°인터뷰 내용   :  2007년도 협회 중점 추진 방향

□ 제4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12. 21(목) 12:00,  사랑채 식당

°하  신  일    :  간사회 주재 및 지역건설 현안 사항 협의

□ 종 무 식

°일시 및 장소  :  12. 29(금) 11:00,  2층 회장실

°하  신  일    :  협회업무 결산 및 사무처 직원 격려

회 원 현 황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9	64	8	1	162	+1
중 구	10	3		1	14
동 구	10	7	1		18
서 구	4	2			6
남 구	7	9			16
북 구	13	11	1		25
수 성 구	28	23	4		55
달 서 구	13	7			20
달 성 군	4	2	2		8

□   회원수 : 162개사

신규1,  전입1,  전출1

□   신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고려주택	건축030379	윤 주 원	06.12.13	746-2727

□   전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강남조경	조경70	김 은 숙	06.11.13	254-8750

제증명 발급 실적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6.12.01~12.31)	2	10	41	53		106
누 계 (06.03.01~06.12.31)	124	334	362	629		1,449

단위 : 건수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성암종합건설(주)	달서구 두류동 620-12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35-3	622-0423
소재지	(주)선태종합건설	달서구 송현동 798-243	달서구 본동 867-2	651-5402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발급은 인터넷 발급을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