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내년하반기부터 지역에서 사상최대 공사물량 발주 예상

□6,629억원정도의 고속철도변정비공사 지역업체 참여토록 최대한 노력

□용적율 인센티브제 5% → 15%로 상향

지역 건설업계 현황보고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및 협의를 위하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초청하여「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 9. 25(월) 19:30 ~ 21:3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동보성 3층

□ 참석자 : 23명

□ 대구시청(7명) : 시장님, 건설방재국장, 도시주택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산업진흥과장

□ 우리시회(16명) : 회장, 감사, 대의원1, 간사12, 사무처장

□ 회장님 인사말

□ 시장님 취임이후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문제점 분석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지시하여 이미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방침을 정하여 관계국 실무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등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간부들의 마인드가 어느 때와는 다른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

□ 시장님 재임시에 과거와 같이 우리 지역업체가 지역 공사물량의 80%이상을 수주하여 건설명문 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함

□ 김범일 시장님 인사말

□ 제도상의 제한등으로 여러움이 있지만 대구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음

□ 지역 건설업체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건의사항 및 시장님 답변 요지

□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발주물량 확대

(답변) - 공사물량을 늘리기 위한 국비지원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공사물량을 늘릴 생각임

-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철주변정비공사, 봉무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지하철2, 3호선, 혁신도시공사등 사상최대의 공사물량이 나올 전망

□ 공공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답변) - 공사를 분할 할 경우 낙찰율 차이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 발주될 다사 환경자원시설공사의 경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200억원 정도의 2개 공구는 지역업체 49%지분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발주하게 될 것임

□ 지역민간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수주비중 확대

(답변) - 민간공사의 경우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며 지역민의 지역업체 애용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

- 용적율 인센티브는 현행 5%에서 상향하여 지역업체 40% 참여시 15%를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였음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답변) -  대구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지금 해당과에서 준비중임

□ 제3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후원

(답변) -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 김대묵 지하철건설본부장

-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구간 2400억원정도 2개공구로 10월경 턴키로 발주예정

- 지하철 3호선도 2008년 상반기 발주토록 준비중(대안입찰 검토)

(회 장)  지역업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요망함

(전주호 대의원)  턴키로발주하면 설계비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별로 없으므로 PQ로 발주토록 요청함

□ 명국건설 이기윤 간사

- 아파트사업에 있어 외지대형 업체에 대항할 대구 공동브랜드 개발 필요

- 대구시 세수 확대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 검토 요청

(시 장) 아파트 공동브랜드 개발은 업체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골프장은 시가 직접나서서 건설하기는 어렵고 골프장 건설할 업체가 있다면 행적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 상원건설 변광수 간사

- 도시계획심의위원 25명에 건설업계 추천인사 1분이라도 포함되도록 요청

(시 장) 기본적으로 의견에 공감함. 다만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될 때는 제척하면 되니까..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음

□ 김범일시장

- 지금이 제일 어려운시기라고 생각되며 내년하반기부터는 공사물량도 사상최대로 많이 나올 예정이고 대구시에서도 지역 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람.

□ 회   장

- 시장님과 시 간부님들의 지역건설업 지원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지역건설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석맞아 불우이웃에게 성금 200만원 전달

이홍중 시회장은 9. 26(화) 대구시청 이웃사랑창구에서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시회는 해다마 설과 추석 그리고 연말등 3차례 이상 성금을 기탁하여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200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은 금년도 발표된 시공능력공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종전보다 등급기준 및 배정기준을 소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하여 2006. 9. 1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450억원 이상)	화성, 태왕, 씨앤우방, 영남, 서한
2	900억원∼330억원 (800억원∼270억원)	880억원∼330억원 (800억원~320억원)	500억원∼330억원 (450억원~270억원)	화성개발, 한라, 보선, 에스디, 유림, 동화, 삼아, 삼진, 명신, 청구개발
3	330억원∼170억원 (270억원∼150억원)	330억원∼170억원 (320억원~150억원)	330억원∼170억원 (270억원~150억원)	동서, 홍성, 청구, 신흥, 선우, 동양, 남강, 미도종건, 이강, 신성, 흥일, 평산, 내외, 송옥
4	170억원∼110억원 (150억원∼ 100억원)	170억원∼110억원 (150억원~100억원)	170억원∼110억원 (150억원~100억원)	대덕, 신풍, 국태, 코보스톤, 세창, 에스엠, 서우, 서광, 신고려, 수성, 대마, 홍원, 빅스타, 반석, 태백, 동우, 팔공, 우인
5	110억원∼ 75억원 (100억원∼ 70억원)	110억원∼ 75억원 (100억원~75억원)	110억원∼ 75억원 (100억원~75억원)	명국, 코리아, 신세계, 범창, 거국, 양문, 성복, 동화주택, 현창, 문화, 대한, 미도, 오상, 예진, 건구, 중앙, 서방, 동언, 용봉, 유진, 범진, 삼중, 미래로, 동도, 시그마 성도, 세왕, 안신, 가온, 삼백, 이수, 성덕, 다음
6	75억원∼ 50억원 (70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50억원)	유창, 한성, 진덕, 흥안, 호동, 이지, 삼하, 한별, 용성, 녹원, 유성씨엠, 금강, 대강 한맥, 아름다운, 일양, 자연과도시, 진성,아주, 구산, 성경, 청풍, 덕산

※ (  )은 종전 기준

다사읍 환경자원시설 분할발주 건의, 반영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예정인 달성군 다사읍 환경자원시설 조성공사를 분할발주해주도록 적극 건의·추진한 결과 2개 공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발주할 것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 공사개요

□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54 일원

□ 공사규모

- 외곽순환도로 개설 B=10m, L=3,700m

- 관리동 A=7,900□, 유량조정조 A=24,840□

□ 사 업 비 : 2,032억원(국비 429,  시비 1,603)

□토목건축공사비 : 1,176억원(전기, 계장, 폐기물은 별도 발주)

□ 공구분할을 위한 우리시회 추진사항

□ 06. 9. 5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토목3과장 면담 (사무처장, 부장)

→ 공사내용 파악 및 지역 건설업계의 극심한 어려움 설명과 함께

5개정도로 공구분할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발주 요청

□ 06. 9. 6 : 대구광역시장 및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공구분할 공문으로 건의

□ 06. 9. 8 : 종합건설본부장 면담 (회장, 사무처장)

→ 지역업체 참여의 당위성과 파급효과 설명 및 공구분할 강력 요청

□ 06. 9. 11 : 김범일 시장에게 공구분할 발주토록 강력 요청 (회장)

□ 추진결과

□ 공구분할 발주할 경우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난을 감안하고 우리협회 적극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200억원정도의 2개공구로 분할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발주할 것을 결정함

※ 또한 11월경 발주예정인 봉무빗물펌프장(공사비168억원정도) 건설공사에 대하여서도 대다수회원사가 입찰참여가능토록 실적제한으로 발주하지 말도록 사전협의하여 반영시켰음

「희망경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

대구시가 민선4기 시작과 더불어, 당면하고 있는 대구경제 살리기에 올인(All-in)하기 위해 7월 24일 구성한 「희망경제 비상대책위원회」의 20명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이홍중시회장은 지난 9. 13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인천 등 타도시에 비해서 절반이하 수준인 대구시 발주물량 확대 ♠지역의 공공공사를 지역업체가 시공참여할 수 있도록 252억원 이하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용적율 인센티브제 상향 ♠품질·기술면에서 외지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호 및 인식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등을 역설하였다.

한편 「희망경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인 「서민생활분과위원회」 위원인 김광영사무처장도 9. 6개최된 3차회의에 참석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공사를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성구, 중구, 달성군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9. 26(화) 수성구, 중구, 달성군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여 이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양도세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과세되게 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년 연구과제 제출

우리시회는 현재 지방 중소건설업체 최대 현안사항인 ♠ 일반건설업체간 양극화 해소 방안 ♠ 일반-전문건설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 부동산(주택)의 수도권과 지방간 괴리 해소방안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우리협회 부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7년에 수행할 주요 과제로 제출하였다.

2006 해외건설 시찰 회원친목행사 실시

지난 9. 15~21간 5박6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2006 해외건설 시찰 친목행사를 실시하여 모스크바 및 성페테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 일원의 러시아 고건축물을 답사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모스크바 호텔-비즈니스센타 공사 현장등을 견학하여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향

재경부는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및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방건설활성화 차원에서 동 개정내용을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내 시행할 계획이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

- 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 2억원이하

□대가지급기한 단축(□58)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후 14일이내 지급 → 7일이내 지급

□물가변동제도 개선(□64)

- 기성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대상 금액을 정함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준공금액

·계속비공사 : 연도말 기성대가

-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특정자재 10%이상 등락시 그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범위 확대(□72)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고시금액(현재84억)미만 공사로 상향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 87)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 6개로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조정(□23)

- 기술이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사 등 5개 공사 제외

□제외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 입찰서제출마감일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말료일까지로 함

□ 우리시회 제시의견

□ 턴키대상 확대 : 100억이상 → 300억이상 (92.5.11이후 물가상승분 반영)

□ 턴키적격업체수 6개 확대는 보상금액 상향 추진을 전제로 찬성의견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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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53) 752-3106

공동수급체의 공사지체상금에 대하여

1. 사 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A회사는 토목 및 건축부분을, B회사는 조경부분을 공동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A회사가 자금사정으로 토목부문 공사를 지연한 탓에 B회사가 맡은 조경부문 공사의 준공이 늦어진 경우, 이때 과연 B회사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공동수급체의 형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2조, 이에 근거한 예규 및 공동수급체의 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부발주공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인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과 수급인 각자가 시공할 부분을 특정 분담하여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면 됩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는 A사는 토목 및 건축 공사를, B사는 조경공사를 분리하여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수급 형태 중에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사로서는 그 성질상 A회사가 토목 및 건축 공사를 마친 후에야 B회사가 조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인데, 오로지 A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토목 및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B회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 조경공사의 준공도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B회사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 입니다.

⊙⊙ 공지사항 ⊙⊙

◆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업무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2005. 1. 1부터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일괄대상이며, 현재까지    미신고사업장은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ㅇ일괄적용을 받는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ㅇ토탈서비스는 인터넷(http://total.welco.or.kr)을 통하여 이용

◆ 3/4분기 계약실적 및 하반기노임 조사 전회원사 제출 요망

ㅇ3/4분기 노임조사

- 조사대상 : 7월~9월까지 신규 계약한 모든 공사

- 조사기간 : 2006. 10. 2(월) ~ 13(금)

- 제 출 처 : 조사표를 작성 우리시회(팩스 742-7018)에 제출

ㅇ하반기 노임 조사

- 조사대상 : 2006. 9월중 실제 지급 노임

- 조사기간 : 2006. 10. 27(금)까지

- 제 출 처 : 조사표를 작성 우리시회(팩스 742-7018)에 제출

◆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개설 안내

ㅇ교육일시 : 2006.10.17(화) ˘ 10.20(금), 비합숙, 4일간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ㅇ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회원동정 ⊙⊙

◆ 보선건설(주) 전주호 회장 대구시역도연맹회장에 취임

우리시회 대의원인 보선건설(주) 전주호회장님이 지난 9. 19 인터불고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역도연맹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월 간 회 장 동 정

□ 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9. 1  12:00,  프린스호텔 루비홀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현안 설명 및 건의사항 요청

□ 종합건설본부장 방문

°일시 및 장소 : 9. 8 17:00,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실

°하 신 일 : 다사읍 횐경자원시설 분발 발주 강력 요청

□ 희망경제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13  10:3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어려움 설명 및 활성화 방안 건의

□ 2006 회원 해외건설시찰 친목행사

°기간 및 장소 : 9. 15 ~ 9. 20,  러시아 모스크바, 성페테르부르그

°하 신 일 : 해외 건설현장 방문 및 회원친목 도모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9. 25  19:30,  동보성 3층 연회실

°하 신 일 : 지역건설업 현황보고 및 건의 사항 요청

□ 대구 이웃사랑 성금 전달실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6  10:30,  대구시청 민원실내 이웃사랑창구

°하 신 일 : 성금200만원 불우이웃 전달 및 격려

□ 대구상의 제1차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6 11:00, 대구상의 3층 회의실

°하신일 : 분과위원 상견례 및 지역 경제현안 협의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9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수급 원활하며 가격은 약보합 세임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7,000	467,000
			D16□	465,000	465,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2,000	472,000
			D16□	470,000	47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48,300	48,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8,300	48,3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500	13,500	수급원활하며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6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