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호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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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2007년 5월 4일【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구시에서 수탁 ․ 추진

우리시회 이홍중 회장님은 지난 4. 27(금) 10:30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자문회의를 개최한 취지는 2006. 8 변경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 지상화에 따른 연변정비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대구시가 마련한 시행방안인 ①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구시가 수탁하는 방안 ②입체시설을 제외한 측면도로 및 녹지조성공사만 대구시가 수탁하는 방안 ③예상치 못한 추가공사비 확보 곤란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홍중 시회장은 공사비 3,500억원 정도에 이르는 연변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기대가 매우 크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서 철도변정비사업을 수탁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발주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참석자 대부분도 민원이나 설계변경등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원토록 협약하는 것을 전제로 대구광역시에서 고속철도변정비사업 수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개요>

◦ 구  간 : 서구 상리동 ~ 수성구 만촌동 11.5㎢

◦ 공사비 : 3,500억원 정도 (총사업비 6,629억원)

◦ 사업내용

- 입체횡단시설 16개소 : 공사비 2,400억원정도

- 측면도로 및 녹지조경시설 : 공사비 1,100억원 정도

◦ 2007추진계획

- 실시설계협의 추진 : 2007. 1 ~ 6

- 보상 및 공사착수 : 2007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 경  위

◦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과제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4.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주요 개정내용

◦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 1. 1 시행)

- 단,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업종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상호 ‘11. 12. 31까지는 겸업할 수 없음

※ ‘08.1.1 의무하도급폐지 발효로 사실상 일반․전문간 규제의 근간 폐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공실적 상호인정

- 건설업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실적을 신규등록 업종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한시적 운용(예：3년))

※ 구체적 평가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여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08. 1. 1 시행)

◦ 무등록시공, 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시 처벌강화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발주자 제출 의무화

◦ 과태료 상향(25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

- 건설공사대장 사무실 미비치, 미통보, 허위통보

-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하도급 미통보, 서면계약 미이행 등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거부․기피․방해, 허위보고

◦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신설

- 소규모 골프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설업자만이 시공가능

◦ 일반건설업의 등록, 실적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의 실태조사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

※ 부실 ․ 부적격업체 시장퇴출 촉진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 강화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 전문건설업자 영업범위 명확화

-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사만 전문업자가 원도급허용(09. 7. 1부터 시행)

※ 전문은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복합공사의 전문업자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우리협회 반대로 소규모 단순공사로 한정, 현행 부대공사로 의제 발주되는 규모보다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전망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건교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 경  위

◦ 협회는 최근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건교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참석을 통해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함

◦ 정부는 4.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지원대책을 발표함

■ 정부의 지원대책 주요 내용

◦ 국가 ․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 턴키 ․ 대안입찰공사 대상금액 기준 상향(현행 100억→300억)

◦ 도급하한제도 개선

- 도급하한금액 상한은 중앙정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개방대상금액(74억원)유지하되, 지자체, 투자기관은 150억원으로 상향

- 타 법령에 의한 공사와 복합된 공사중에 토목․건축․토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하한제도를 적용

※ 당초 민간공사도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으나 헌법 및 WTO협정 위배 논란 등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됨

■ 혁신도시사업 관련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방안 확정

-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가 용이하도록 소액공사로 분할하여 발주

-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자체(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 조정

․ 지자체(지방공기업) 발주공사：7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5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토공 ․ 주공이 발주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 상향(10%→30%)

- 토공 ․ 주공의 혁신도시 공사의 공동도급시 지역가점 확대

․ 20~30% 이상 6~8% 가점 → 20~40% 이상 6~9% 가점

2차 실적신고(경영상태) 접수

우리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분 2차 실적신고를 접수완료하여 본회에 신고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 실적신고 접수기간 : 2007. 4. 2(월) ~ 16(월)

■ 신고업체수 : 155개사

◦ 제무제표 132개사

◦ 감사보고서 23개사

◦ 기술개발 투자비 46개사

◦ 현금흐름표 108개사

◦ 하도급직불신고 80개사

■ 2006년도분 경영상태 증명발급 : 2007. 7. 1부터(예정)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적용 대상 공사

금년 7. 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신용평가에 의해서만 경영상태가 평가되는 대상공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조달청 발주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2007. 7. 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지자체 발주공사

◦ 최저가공사(일반PQ공사) :  2007. 7. 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고난이도 PQ 및 100억이상 일반적격 공사 :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선택

※ 단, 500억원이상 고난이도 PQ공사의 경우 금년말까지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요청하여야 하므로 신용평가에 의함(내년부터 선택)

■ 신용평가기관 주요 평가요소

◦ 경영관리 위험, 계열그룹위험, 업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 신용평가기관 연락처

◦ 디앤비코리아 : 02)2122-2580, 2308(협회 제휴기관)

◦ 서울신용평가 : 02)3445-5000

◦ 한국기업평가 : 02)2105-5800

◦ 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300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71-1000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사후정산 개요

구 분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보험료 원가계상	사후정산
국민연금	ㅇ동일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의무 발생	ㅇ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요율을 원가에 반영 - 공공공사는 반영시행중 -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08년시행예상	ㅇ개별 공사 현장 단위별로 정산 - 보험료는 기업 단위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건강보험
산재보험	ㅇ모든 일용근로자 - 1일이상 근무시 가입의무 발생		ㅇ기업단위로 연말 정산 - 익년도 3.31까지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2007년도 1/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6년도		증 감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218,479	816,704	353,853	△598,225 (△73.2%)	△135,374 (△38.2%)
공종	토 목		55,356	58,590	14,788	△3,234 (△5.5%)	40,568 (274.3%)
	건 축		161,783	749,792	336,989	△588,009 (△78.4%)	△175,206 (△51.9%)
	산 업		0	2,902	0	△2,902 (△100%)	0
	조 경		1,340	5,420	2,076	△4,080 (△75.2%)	△736 (△35.4%)
발주처	관수	대구시	29,220	52,987	17,668	△23,767 (△44.8%)	11,552 (65.3%)
		교육청	67,528	5,959	1,258	61,569 (1,033.2%)	66,270 (5,267.8%)
		기 타 관 급	45,493	65,655	33,387	△20,162 (△30.7%)	12,106 (36.2%)
	민 간		76,238	692,103	301,540	△615,865 (△88.9%)	△225,302 (△74.7%)
지역별	지역내		154,390	679,115	303,560	△524,725 (△77.2%)	△149,170 (△49.1%)
	지역외		64,089	137,589	50,293	△73,500 (△53.4%)	13,796 (27.4%)

◦ 지역내 민간 건축공사의 대폭감소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8.2% 감소함

※ 교육청 발주공사의 경우 BTL사업 공사비 67,296백만원 포함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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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53) 752-3100 팩스：053) 752-3106

1. 사  례

A건설회사는 2007. 2. 1.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25억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A건설회사와 대구시 간에 공사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A건설회사의 채권자가 장차 A건설회사가 대구시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25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527 참조)

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1)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2)권면액이 있고, (3)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낙찰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도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다. 장래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대금(권면액), 공사기간, 공사내용도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장래에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라. 이에 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채권은 (1)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2)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3)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라는 입장이다.

3. 결  어

위와 같이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가 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서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불과한 경우라도, 낙찰자의 채권자는 낙찰자가 장래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미리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A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공하지 못하고 이를 포기하였고, 그 때까지 시공한 공사부분이 총공사대금 25억원 중 10억원에 이른다면,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2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가능성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4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496,000	535,000	국제고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철근가격이 금년들어 3차례 걸쳐 16%인상됨 현재는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491,000	530,000
			D16㎜	488,000	525,000
	고장력 철근		D10㎜	510,000	540,000
			D13㎜	496,000	535,000
			D16㎜	493,000	53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인상으로 가격인상소지가 다분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610,000	63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가격 3%정도 인상되었으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10,000	630,000
	400X400X13X21㎜			680,000	700,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가격강보합세이나 수요감소로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유류대인상으로 가격인상소지 다분하지만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780	900	물류비상승으로 가격 5~10% 인상되었으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88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0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89	64	7	0	160	△1

등록말소2, 신규1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세하종합건설	건축030086	박 래 성	07.04.26	783-234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4.01~04.30)	13	25	23	37		98
누 계 (2007.03.01~04.30)	19	39	47	82		187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신세계건설(주)	북구 산격2동 1629 산업용재관 지원동 3층3호	북구 산격동 1813	358-3100
“	(주)미당건설	동구 신암동 246-13 동기빌딩2층	동구 신기동 191-13	956-2346
“	경상종합건설(주)	남구 대명11동 1200-12	남구 봉덕2동 1265-33	653-6903
대표자	(주)씨앤우방	변 재 신	박 명 종	607-9000

공지사항

♣ 2007년 제5회 교육과정 ｢건설업 회계, 세무 실무강좌｣ 안내

ㅇ교육일시：2007. 5. 15(화) ~ 5. 18(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훈련비：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02)3485-8223

♣ 우리시회 정기감사 수감

우리시회는 5. 15(화) ~ 5. 17(목) 3일간 본회 감사실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일본건설현장 견학신청 안내

ㅇ시찰기간：2007. 6. 11(월) ~ 6. 16(토) <5박6일>

ㅇ소요경비：1인당 150만원 정도

ㅇ참가신청：5. 16까지, 본회 국제협력팀(☎02-3485-8273)

회

원

동

정

□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구간 지역업체 참여

대구지하철건설본부 수요로 턴키로 집행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구간 1공구에서 대덕종합건설(대표 성창환)이 788억원(지분율 10%)에, 그리고 2공구에서 씨앤우방(대표 박명종)과 신흥건설(대표 박상춘)이 1,236억원(지분율 각각 10%)에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 영남대 60주년 기념관 영남건설 수주

영남건설(대표 박승철)은 한진중공업과 공동으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한 60주년 기념관 건립공사를 332억원(지분율 40%)에 수주하였다.

□ 죽곡2지구 택지조성공사 성복건설 수주

성복건설(대표 신용식)은 경기도소재 대보건설과 공동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죽곡2지구 택지조성공사를 151억원(지분율 49%)에 수주하였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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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솔라시티(혁신도시) 건설업무 협약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4. 9(월) 11:00 시청 2층 상황실

• 하 신 일：솔라시티 추진 동향 파악 및 관계자 격려

❀ 자기부상열차 유치위원회 발대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4. 10(화) 11:00 대구 EXCO 3층

• 하 신 일：유치위원간 의견 교환 및 건설업계 동참 결의

❀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기념 축하연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4. 11(수) 19:00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 하 신 일：유치관계자 축하 및 격려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4. 27(금) 10:30 시청 2층 상황실

• 하 신 일：연변정비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탁시행 의견 발표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