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대표회원 선출회의 개최

사      진

지난 제25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표회원제 총회 운영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8개 구·군청별로 4. 18 ~ 5. 2까지 우리시회 4층 회의실에서 관내 대표회원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구지역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보선건설 전주호, 서우건설 고국윤, 코리아 종합건설 신상동 대표이사가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구·군지역의 경우는 개회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운영내규 제9조3항에 따라 간사회에서 대표회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우리시회 대표회원제 총회 운영내규 개요>

◐ 대표회원의 구성 :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

※당연직 대표회원은 시회장, 대의원, 감사, 간사, 윤리위원으로 현재 24명

◐ 대표회원의 정수 :  50인~80인으로 운영하되 8개 구·군별로 3개사마다

1인 비율(소수점첫째자리 사사오입)로 선출

◐ 대표회원 자격 :  선출일 현재 회원으로 대구에서 3년이상 영업한 자

(정관 제9조제1항제2호)

◐ 임    기 :  3년(□05.6.26 ~ □08.6.25), 연임 가능

◐ 선출방법 :  8개 기초자치단체별 ⅓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선출하며

성원미달로 유회시 당해 지역 소속 회원중 간사회에서 선출

◐ 자격상실 :  정관 및 시도회설치규정상의 사유 적용

□건설업등록 말소, 상실, 반납,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회비납부마감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 직을 사임하여 건설업등록 명의가 변경된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를 타 시·도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 보선방법 :  결원 발생시 당해 구·군 소속 회원중 간사회에서 선출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      진

지역 건설업체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애로사항 건의 및 유관기관 상호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예정인 544억원의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2개의 도로공사(국도, 진입로)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하였다.

□ 일  시 : 2005. 4. 13(수) 17:00

□ 장  소 : 우리회관 2층 임원실

□ 참석자 : 13명

ㅇ대구시의회(7명) : 김재우위원장, 최문찬의원, 정홍범의원, 박주영의원,                        김규현 전문위원, 직원 2명

ㅇ협   회(6명) : 시회장, 간사4(화성, 삼아, 신풍, 세창), 사무처장

□ 간담회 내용

◐ 회장 인사말

ㅇ대구의 건설발주량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극       심하니 대구시의회에서 건설예산을 많이 배정하여주고 지역업체 육성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 김재우 위원장 인사말 및 위원 소개

ㅇ상호간 이해증진을 위해서 1년에 한번정도는 이러한 간담회를 갖기를 바라며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와 사무감사 권한 및 시정 질의등을 통하여 최대한 지역 건설업을 육성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음

◐ 건의사항

① 대형공사일수록 공구분할·공종분리를 통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단계~발주단계까지 감시·지원 요망

②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맞게 소신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요망

③ BTL사업에 재정사업이 흡수되어 지역 중소업체 일감이 줄어들

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의 심도있는 심의 요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간부초청 간담회 개최

사      진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간부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5. 4. 22(금) 12:00

□ 장  소 : 우리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14명

ㅇ대구공정위(6명) : 박재규소장, 김한주 하도급과장, 서창현소비자보호과장

조사관 3

ㅇ협   회(8명) : 시회장, 감사, 간사5(삼아, 세창, 흥일, 반석, 미도), 사무처장

□ 건의사항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면제범위 확대

□ 면제대상 기준금액 상향 : 1건공사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면제기준 완화

- 2개기관에서 A등급 이상 → 1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신용보         증기금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등급평가에서 "BBB"등         급이상을 받은 업체는 면제(면제업체수 : 21개사→339개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하도급 협력평가에서 90점이상을 받은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하는 경우

②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현실화

③일부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저가발주행위 근절을 위한 지원 협조

□ 공정위 업무 설명

ㅇ사전심사 청구제 : 행위전 미리 법령 적합성을 심사토록 청구하는 제도

ㅇ하도급거래공정회에 관한 법률 개정(2005. 3)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수급자의 계약보증 거절권신설등

ㅇ부당하도급 단가 인하센터 운영

ㅇ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확대  : 금년도 5만개 업체 대상

ㅇ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 처벌 경감효과 (공정위 문의시 도입지원)

BTL 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대책

□ 경위 및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BTL 민자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묶어서 추진토록 설정

□ 향후 3년간(□05~□07) BTL규모 : 23.4조원, □05년 : 6조원

ㅇ 교육부는 재정확보가 여의치 못한 교실 신·개축, 체육관, 기숙사 등의 조기확충을 위해 BTL사업의 무리한 확대를 추진

ㅇ 지금까지 주로 재정으로 발주하던 소규모 학교공사를 묶어서 BTL로 추진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급감 우려

□ 그동안의 대응 추진현황

ㅇ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회의시 문제점 설명 및 개선 건의 (3차례)

ㅇ 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국회 등 11개 기관에 건의

ㅇ 전국 시도회 설명회 개최 및 업계의견 제시

	< 협회 건의사항 >
① 재정사업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② 단위시설이 100억 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③ 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최소시공비율(40/100이상) 의무화

□ 정부 추진동향

ㅇ 재정사업은 현행 수준 유지키로 하고(시도회 설명회시 공표)

- 교육부에서 학교공사 증·개축 등 재정사업은 현행유지 약속

- 환경부는 재정사업 1조 유지, BTL 1조 추가 발표

ㅇ 소규모사업을 500억단위로 묶는 계획 철회

ㅇ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BTL시행지침(안)에 반영(4. 21)

- SPC신청자격요건에 지역중소업체의 일정비율 건설참여 명시

- 해당지역 소재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       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향후 조치계획

ㅇ 기획예산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요령(안)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시 평가우대 배점 상향

ㅇ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무리한 확대 추진 억제

지자체 지역제한 한도액 기준 상향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제3조제1호)

ㅇ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제4조제1항)

ㅇ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자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 시행일 : `05.4.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제2차 실적신고(재무제표등) 접수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난 2월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경영상태에 대한 2차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본회에 제출하였다.

□ 접수기간 : 2005. 3. 28(월) ∼ 4. 15(금)

□ 제출서류

ㅇ 정본철 : 표지(서식No.15), 재무제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No.16)

□ 부본철 : 협회소정서식(No.17∼23)

□ 접수결과 : 178개사 신고완료 (미신고 1개사)

□ 향후 추진일정

□ 2005. 6. 1  : 2004년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 2005. 7. 1  :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및 증명서 발급

□ 2005. 7. 31 : 2005년도 시공능력 공시액 발표

지역제한 기준금 상향에 따른 시설공사 자체발주 건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4. 1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기에 관내 발주기관에 자체발주를 건의하였다.

□ 건 의 일 : 2005. 4. 30

□ 건 의 처 :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18개 기관

□ 건의내용

ㅇ추정가격 50억원 ~ 70억원의 공사인 경우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등급공사로 공고되어 지역업체의 입찰 및 낙찰기회가 축소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역제한으로 자체발주할 것과

ㅇ대구지역 업체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영향으로 3년간 공사실적이 미미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정도의 공사만 되어도 적격심사기준상의 실적평가 만점기준(200%)을 충족시키는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30억원 ~ 70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경우에도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업체 간의 자유로운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줄 것

본회, 업무혁신 위해 「전담팀제」로 조직개편

- 주택지원팀, 중소기업팀, 업무혁신팀 신설 -

우리협회 본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속에 회원 니즈(Needs)에 적극 부응하고 회원의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 △전문적 서비스 기능 제고 △ 인사운영 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협회는 기존 3본부 8실 15부의 「실·부」직제를 3본부 3실 16팀의 전 담팀제로 전환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 현안중심으로 개편하고 결재단계도 직원, 부장, 실장, 본부장 체계에서 팀원, 팀장, 본부장으로 1단계 축소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했다.

특히 회원사의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주택지원팀, 중소기업팀, 업무혁신팀을 신설하여 향후 정부제도 및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지난 4. 29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권홍사 본회 회장 및 도재덕 우리시회장을 비롯한 건설업체 대표 150여명은 추병직 건교부장관,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과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서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부패관행을 떨쳐버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실천방안으로 △법과 원칙의 준수 △부패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설 것 △선의경쟁추구하고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준수 △안전·환경관련 국제기준과 관계법령 준수로 성실시공 추구 △사회공헌사업 확대 △부패와 부조리 감시 극복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재덕 시회장은 이에 앞선 지난 4. 25일 호텔 제이스에서 손봉근 대구지방노동청장과 송영표 대구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과 □청렴계약서□ 서명식을 갖고 노동청에서는 △직무수행시 법령·방침·절차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및 부당한 이익을 요구 하지 않고, 우리회원들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 등을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민원신고센터 안내

□건설분쟁 조정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신청절차

-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

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담 당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

2005년도 1/4분기 계약실적조사 결과

□ 계약실적 조사결과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2004년도	증 감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327,027	368,236	358,090	-41,209 (-11.2)	-31,063 (-8.7)
공종	토 목		67,817	127,123	53,549	-59,306	14,268
	건 축		256,903	233,829	301,262	23,074	-44,359
	산 업		199	2,690		-2,491	199
	조 경		2,108	4,594	3,279	-2,486	-1,171
발주처	관수	대구시	17,989	131,743	25,524	-113,754	-7,535
		교육청	8,373	8,935	20,695	-562	-12,322
		기타관급	84,401	90,311	68,027	-5,910	16,374
	민 간		216,264	137,247	243,844	79,017	-27,580
지역별	지역내		182,978	263,460	265,881	-80,482	-82,903
	지역외		144,049	104,776	92,209	39,273	51,840

□ 조사결과 분석

금년 1/4분기 계약실적은 전분기 및 전년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여   지역건설업체의 물량부족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가. 전분기 대비

□전분기 3천682억원 대비 11.2% 감소 (△412억원)

-토목은 공공기관의 연말 발주량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민간건축은 지난해 하반기 동절기를 앞둔 계절요인으로 줄었기 때     문에 약 790억원정도 증가하였으나 2천162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대구시등 관급공사 발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전년도 1/4분기 대비

□전년도 동분기 3천580억원 대비 8.7% 감소 (△310억원)

-지역내 민간 및 공공부문이 모두 감소한 반면 타 지역에서의 관급      공사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5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공급원활하며 건설경기 위축 및 수요감소에 따른 재고증가, 환율하락등으로 가격인하요인 다분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공급원활함 수요감소로 가격하락요인 있음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가격인상요인 없으며 수급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50	7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도재덕 시회장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대구 유치위원 위촉

대구광역시가 2006년 12월경에 국제육상연맹(IAAF)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세계3대 스포츠행사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회에 수습근무하는 사법연수원생과의 법률상담 안내

사법연수원 2년차 연수생(제35기 박경로, 경북대 법대 졸업)이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중 건설분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시회에 대체수습하고 있으니 법률관련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ㅇ수습기간 : 2005. 5. 1 ~ 7. 31 (3개월)

ㅇ상담장소 : 우리시회 2층

◆ 굴착공사시 통신시설 피해예방 협조요청 안내

(주)KT 대구지사에서는 모든 굴착 및 터파기 공사시에 통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T직원의 입회를 사전에 요청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니 공사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사계획 및 굴착 작업시 반드시 사전 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조치 후

시행 요망(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6)

ㅇ통신시설 매설 구간 작업시 굴착2일전 □입회요청서□로 KT직원 입회 요청     하고 입회후 작업(KT대구지사 선로기술과 ☞053-424-0060)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업체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응모안내

ㅇ응모기간 : 5. 16 ∼ 5. 25

ㅇ응모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참조

ㅇ시상 : 대상(노동부장관상 2인), 금·은·동상등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교육실시 안내

본회는 건설업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고양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직원교육에 합니다.

ㅇ교육기간 및 장소 : 2005. 5. 17(화)∼5. 20(금),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ㅇ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회  장  동  정

□ 신문의 날 기념만찬 참석

°일시 및 장소 :  4. 6 (수) 18:00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하 신 일  : 신문의 날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종합건설본부장 및 간부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7 (목) 12:00  팔공식당

°회 의 내 용  : 현안 협의 및 달성2차 진입로 분할발주 건의

□ 시도회장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4. 8 (금) 09:30  그랜드호텔

°회 의 내 용  :  재해율 및 환경벌점 개선등 현안사항 협의

□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간부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11 (월) 12:00  대가식당

°회 의 내 용  : 공사발주 증대 요청 및 분할발주 건의

□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13 (수) 17:30  우리회관 2층 회장실

°회 의 내 용  :  유대강화 및 분할발주등 건의사항 설명

□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간부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22 (금) 12:00  우리회관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하도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 확대등 건의

□ 본회 제11차 이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4. 29 (금) 10 : 30 서울 건설회관

°회 의 내 용  :  업계 현안사항 협의

□ 대표회원 선출회의 주재

°일시 및 장소 :  4. 18(월) ~ 5. 2(월) 우리회관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8개 구·군청별 대표회원 선출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3	80	11	2	186
중 구	13	2		1	16
동 구	13	9	2		24
서 구	5	3	2		10
남 구	5	7	1		13
북 구	13	12			25
수 성 구	27	30	3		60
달 서 구	13	13		1	27
달 성 군	4	4	3		11

신규1,  전입1,  말소2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04.01~04.30)	5	107	120	193		425
누 계 (2005.03.01~04.30)	18	147	153	283		601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자연과도시	건축030295	송 동 명	05.04.12	742-730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충암종합건설(주)	토건030054	이 계 용	05.03.10	745-8101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진성종합건설(주)	김 민 철 서구 비산7동 1712-3	경 규 열 수성구 지산동 761-17	762-0261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주) 산내들종합건설	범아산업개발(주) 이 상 원 달서구 파호동 206-11	(주)산내들종합건설 우 덕 호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227	588-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