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2차 회원친목행사 실시

지난 6월에 실시한 1차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민족의 영산

백두산 관광을 겸한 회원 친목행사를 실시함

◆ 일    시 :  2004.  9.  3(금)  ∼ 9. 7(화)  4박5일

◆ 장    소 :  백두산, 연길, 심양, 단동

◆ 참 석 자 :  회원사 대표 및 동반자, 사무처장, 여행사 관계자등 31명

◆ 친목행사 성과

ㅇ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연해주 일원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우리민족의 유적지 및 생활상을 함께 관광하면서 회원 상호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정보교환은 물론 친목과 단합의 좋은 기회가 되었음

◆ 친목행사 일정

일자	주요일정
9/3 (금)	대구 출발 / 심양 도착 서탑가 관광
9/4 (토)	조식 후 단동으로 이동 압록강 선상유람. 중식 후 호산, 만리장성 관광후 심양으로 이동 심양 출발 / 연길 도착
9/5 (일)	연길 출발 / 백두산 도착 한민족의 영봉인 백두산 천지.장백폭포 관광
9/6 (월)	백두산 출발 / 용정 도착 일송정, 해란강, 용정중학교,도문 두만강 관광 후 연길 도착 연길 출발 / 심양도착
9/7 (화)	조식 후 북릉, 고궁 등 관광 심양 출발. 대구 도착

◆ 친목행사 해단식 개최

ㅇ 친목행사 참가자의 사진교환 및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2004. 9. 16(목)

12:00에 뉴영남 호텔 3층 연회실에서 해단식을 가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은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04.9.30)하고 '04. 10.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시행한다.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

◆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등록기준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등급별기준은 전년과 동일함 단, 5·6등급간 공사배정규모는 3년간배정실적감안조정 (65억원→70억원)
2	700억원∼230억원	700억원~270억원	400억원~230억원
3	230억원∼120억원	270억원~120억원	230억원~120억원
4	120억원∼ 85억원	120억원~85억원	120억원~85억원
5	85억원∼ 65억원	85억원~70억원	85억원~70억원
6	65억원∼ 50억원	70억원~50억원	70억원~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운용기준 및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평가방법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공고전문 참조

선금사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조 건의

◆ 경 위

ㅇ 지난 7월 우리협회가 전국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금지급실태를 조사결과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3. 4. 3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징구하거나 선금을 별도 계좌로 공동관리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ㅇ 관내 일부 발주기관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 에 따라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징구하도록 협조를 건의하였음(2004. 9. 22

◆ 선금지급관련 폐지된 내용

ㅇ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ㅇ 선금계좌 별도관리, 자금인출 후 사용내역서 제출

ㅇ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 건의처 :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동구청, 달성교육청

대구 이웃사랑 성금후원 및 전달식 참석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장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에서 실직자등 생계곤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랑창구』를 통하여 우리시회는 아래와 같이 성금을 후원하고 도재덕 회장님이 직접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ㅇ 성금액 : 이백만원

ㅇ 전달식 : 2004. 9. 22(수) 10:30   대구시청 민원실내 이웃사랑 창구

ㅇ 참석자 :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도재덕 시회장등 13명

보증가능금액 및 사무실 보유 등록기준 유효기간 종료

◆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도입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관련 규정이 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 사무실보유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4. 8. 25부터 폐지되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규정은 2004. 9. 25부터 폐지되었음

◆ 한편 우리협회는 지속적인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하여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연장을 추진중이었던 바, 금년말에 예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니 건설업등록기준 유지 및 주기적 신고업무에 참고 바람.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업체로 의무하도급 제한금지 회계통첩 시달

◆ 최근 일부 지자체(양평군, 수원시, 안산시)에서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건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운용하고 있어 우리협회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04.8.5)한 결과

◆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시·군·구에 통보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각 시·도에 시달('04. 9. 7)하였음

지방계약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관하여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005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입법예고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

방공기업의 세입과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함(안 제2조)

ㅇ 입찰참가자 및 계약당사자는 법령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명, 교환하도록 하는 청렴계약의 원칙을 규정 함(안 제7조)

ㅇ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안 제10조)

ㅇ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토록 함(안 제18조)

∀ 우리협회는 책임한계문제 발생 및 공사지연등을 이유로 도입 반대함

ㅇ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27조)

ㅇ 행정자치부장관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일반과 전문간의 공동도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건산법상의 건설업 생산체      계와 맞지 않음을 이유로 우리협회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문구를       삭제토록 의견제출함

주택법시행령중 주요개정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건산법상 등록한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중복인정)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주택법개정령을 □04. 9. 17 공포하여 동일자로 시행함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건산법상 등록기준 포함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 보증대상금액에서 분양잔금 제외

ㅇ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 완화

ㅇ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3 제7호)

건설기술인 건설현장 견학안내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회원인 건설기술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함

◆ 일   시 : 2004년 10월 14일(목)    (09:00 ∼ 17:30)

◆ 견학건설현장 : 부산가덕도 신항만 건설공사 현장

◆ 대상자 : 2004년 9월 현재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

◆ 견학인원 : 40명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기)

◆ 신청 및 문의처 : 전화 : 053-756-4106∼7    FAX : 053-754-0380

◆ 기타사항 : 관광버스, 중식등 경비일체는 기술인협회에서 부담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2004.10.1~10.31)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을 일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0월 한달을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70일 이내에 당해연동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년 10월 한 달을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으로 설정. 운영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동 기간중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임.

■ 보험성립. 보험료 신고방법 및 신고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or.kr)를 이용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됨

■ 이와는 별도로 우리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고용. 산재보험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공인인증서)으로 회원가입후 이용하면 됨.

2004년도 3/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 조사

우리시회의 각종 대외건의 및 유관기관 제공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2004년도 3/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

◆ 조사대상기간 : 2004. 7. 1 ∼ 9. 30,    (3/4분기)

◆ 조사대상공사 : 동 기간 신규로 계약한 모든공사(공공, 민간)

◆ 제출기한 : 2004. 10. 9(토)까지

◆ 제출방법 : 우리시회에 E-mail(cak22@cak.or.kr) 또는 팩스(742-7018)로 제출

◆ 조사표 작성요령

ㅇ 주공종기준으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순서로 작성

ㅇ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차수가 3/4분기인 공사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해당차수 기입

ㅇ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자기회사 해당지분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이라고 명기

ㅇ 금액단위에 유의(계약금액:백만원단위 / 선급금:원단위)하여 작성

2004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일년에 두 차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전국의 모든 발주기관의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노임단가로 활용하도록 발표하고 있음.

◆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신속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서면조사와 병행하여 표본업체(본회가 지정)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시행함

◆ 본 임금조사 내용은 통계작성 활용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과도     전혀 관계없는 조사이니 통계작성에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함

ㅇ 조사표 제출기한 : 2004. 10. 22(금)까지

ㅇ 조사표 작성방법 : 2004년 9월중 건설현장의 실지급 임금

ㅇ 제출처 : 우리시회 사무처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표본업체의 경우)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9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국제원유가 인상 및 업체간 물량확보로 인해 소폭의가격 상승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시멘트 독과점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격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건설 경기 침체로 수급에 별다른 지장 없음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00	7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남구청, 중구청 입찰수수료 징수 면제

우리시회가 회원사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찰수수료 징수면제 결과 중구청이 지난 6월부터, 남구청은 10월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재 징수중인 북구청과 달성군도 수수료 징수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2004 대구산업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대구상의는 대구지역 상공업진흥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진작 고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는 물론 상공업도시 대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대구산업대상」의 금년도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신청바랍니다.

ㅇ 시상부문 : 경영, 기술, 근로복지 부분 각 1명

ㅇ 포상훈격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

ㅇ 추천기간 : 2004. 10. 1 ∼ 11. 13

ㅇ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 : 대구상의 홈페이지(www.tcci.or.kr) 참조

ㅇ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752-6531)

◆ 제9회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 개설 안내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료교육을 실시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의 수강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4. 10. 12(화) ∼ 10. 15(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회 장 동 정

□ 2004년도 제2차 회원친목행사 인솔

°기    간 :  2004. 9. 3 (금) ~ 9. 7 (화)

°행 선 지 :  백두산, 연길, 심양, 단동

□ 회원친목행사 해단식 주재

°일    시  :  9. 16 (목) 12:30

°장    소  :  뉴영남호텔 3층 연회실

□ 이웃돕기 성금전달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2 (수) 10:30  대구시청 이웃사랑 창구

°하  신   일  :  성금 전달 및 관계자 격려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3	87	18	1	189	+1
중 구	12	7		1	20
동 구	13	10	2		25
서 구	3	5	2		10
남 구	4	8	2		14
북 구	10	12			22
수 성 구	26	30	5		61
달 서 구	11	13	4		28
달 성 군	4	2	3		9

신규1,  전입2,  전출1, 등록말소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9.01~09.30)	10	151	48	191		400
누 계 (2004.03.01~09.30)	96	577	343	1,417		2,433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토성종합건설	토목030091 건축030345	하 태 진	04.09.16	755-607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장안토건(주)	토목160356	손 정 훈	04.09.02	781-1114
(주)동화주택	토건160158	김 길 생	04.09.03	421-6771

●    등록말소 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처분일자	전화번호
(주)대평종합건설	건축030268	배 석 열	04.09.0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유진종합건설(주)	수성구 두산동 142-1	수성구 두산동 179-3	764-0513
소재지	(주)흥일건설	수성구 수성동 4가 1172-1	수성구 수성동 4가 1022-7	742-2690
소재지	주신건설(주)	달서구 감삼동 171-2	중구 삼덕3가 200-1	422-3332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우성종합건설(주)	중구 대봉1동 180-9 김 진 호 (주)천인건설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1-3 윤 선 기 우성종합건설(주)
대표자	(주)태 왕	권 성 기	권 준 호	430-7000
대표자	(주)대덕종합건설	성 수 환	안 영 란	58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