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4. 29(화) 감사, 간사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회계년도 제2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협회가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2대 대표회원선출회의 개최, 2008장학사업계획, 회원친목행사, 신규 사무처장 임용의 건 등을 의결처리하였다.

간사회에서 이홍중 회장님은 인사말을 통하여 회원사의 주요 관심사항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공사 발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협회에서 최대한 빨리 발주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하고, 1분기 계약실적조사 결과 전체수주액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회원사들이 골고루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한편 이날 간사회의 부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 제2대 대표회원 선출회의는 5월중에 8개 구·군별로 8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며 선출회의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우리시회 감사인 (주)서한 조종수대표이사, 위원에 반석종합건설(주) 구자윤대표이사, (주)미도 전재준대표이사등 세분이 선임되었다.

- 또한 2008년도 회원친목행사는 주말을 이용함으로써 대표이사님들의 업무공백을 줄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6.13(금)~6.15(일)동안 일본 후쿠오카일원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귀국하는 항공편예약이 만료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루를 연장하여 6.16(월) 낮에 돌아오는 것으로 추진중이다.

- 2008장학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역 6개 공업고 건설관련학과 재학생 13명을 대구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1인당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시회 신규 사무처장으로 대구시청 도로과, 하수과, 공원과등 건설관련 주요부서 사무관과 달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하신 채서락 서기관을 임용키로 의결하여 5. 13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단품물가조정(ES) 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

국가계약법령에 특정자재의 급등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지난 2006년말에 도입되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철근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회원사들이 공사수행에 큰 애로를 겪고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회가 지난 2월18일에 본회에 세부기준마련과 사급자재의 관급전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한 결과 본회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중기청, 주공 등이 약 2달간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단품물가조정(ES) 제도 세부 운영기준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 규정□이 신설되어 5.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단품ES 요건

□ 기간요건 :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 등락율요건 :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위 기간요건과 등락율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 단품ES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시행일(2006.12.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08.5.1)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적용

-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적용 제외

□ 단품ES후 총액ES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의 방법이 품목조정율일 경우

- 품목조정율 산정시 직전 단품ES가 적용된 특정규격자재의 상승률을 감산(하락율은 합산)

□ 총액ES의 방법이 지수조정율일 경우

- 특정자재가 속해있는 비목군을 특정자재의 비목군과 특정자재이외의 비목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계수(가중치)도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산정

- K(지수조정율)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율을 감산(하락율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율은 합산하여 산출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추진동향

□ 경  위

□ 재경부는 참여정부 임기내(□08년 2월)에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었음

□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국고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명시

- 이에, 정부는 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 □08년 상반기에 검토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입장

·기획재정부 : 확대범위·시기 상반기에 검토계획

·국토해양부 : 100억원까지 확대 계획(덤핑방지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 100억원까지 확대 계획

□ 추진현황

□ 협회는 정부의 최저가 확대 저지를 위해서 당·정·언론을 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및 폐지의 필요성을 적극건의 및 홍보 추진

- 한나라당 차기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과제 건의(07.10.11)

- 국회『지방건설산업활성화 정책토론회』시 건의(11.19)

-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문제점□ 전달(12.13)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08.1.3, 1.11, 1.22)

-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도 현황과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개최(1.29)

-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응 종합자료집을 발간하여 인수위,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08.2)

- 국토해양부장관 간담회시 건의(3.12)

- 언론매체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반대 분위기를 조성(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

- 경제지 논설위원 간담회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문제점□ 설명(3.31)

- 조달청장 초청간담회시 최저가확대 유보 협조건의(4.2)

※우리시회도 대구광역시를 통하여 인수위와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에게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지방중소업체의 어려움 가중 등의 부당성을 알리고 확대계획 철회를 추진함

□ 향후계획

□ 향후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토론회, 대정부 및 국회 건의, 언론매체기고 등 다양한 방법과 역량을 집중하여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이 새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핵심정책이므로확대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

조달청장초청 건설업계대표 간담회 회장님 참석

장수만 조달청장 초청 업계대표 조찬간담회가 지난 4. 2(수) 오전8시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우리시회 이홍중회장님은 복수예비가격작성시 확정된 조사가격에서 2%를 삭감한 것을 기준으로 다시 ±2%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가가 2%삭감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외도 우리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협조, 지자체수요공사 등급제한 계속적용, 철근공급 원활 및 실거래가 반영등 주요현안사항을 건의하였다.

수성구청 보건소이전 예정건물 개·보수공사 시공자 선정방식

변경 긴급건의 반영

수성구에서 보건소 이전 예정건물 개·보공사의 설계자와 시공자선정을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간 공동도급에 의한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하여 수의계약하기로 함에 대하여 우리시회가 긴급히 방문하여 설계와 시공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토록 건의(4. 2)한 결과

수성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령상에 규정이 없으며 건설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우선 설계만 공모하고, 시공자는 추후(7월경)에 별도의 입찰공고를 거쳐 선정키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2차 실적신고(경영상태) 접수 완료

우리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분 2차 실적신고를 접수완료하여 본회에 신고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 접수기간 : 2008. 4. 1(화) ∼ 4. 15(화)

□ 접수결과 : 159개사 신고완료

□ 제무제표 135개사

□ 감사보고서 24개사

□ 기술개발 투자비 48개사

2008년도 1/4분기 계약실적조사 결과

우리시회가 전체 회원사의 협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분기별로 계약실적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바, 금년 1/4분기 계약실적이 3,561억원으로 전년동기 2,184억원 대비 63%정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증 감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356,168	548,574	218,479	△192,406 (△35.0%)	137,689 (63.0%)
공종	토 목		80,732	53,561	55,356	27,171 (50.7%)	25,376 (45.8%)
	건 축		275,033	475,282	161,783	△200,249 (△42.1%)	133,250 (70.0%)
	산 업		0	753	0	△753 (△100%)	0
	조 경		403	18,978	1,340	△18,575 (△97.8%)	△937 (△69.9%)
발주처	공공	대구시	26,374	35,999	29,220	△9,625 (△26.7%)	△2,846 (△9.7%)
		교육청	1,859	7,969	67,528	△6,110 (△76.6%)	△65,669 (△97.2%)
		기 타 관 급	57,286	53,640	45,493	3,646 (6.7%)	11,793 (25.9%)
		소계	85,519	97,608	142,241	△12,089 (△12.3%)	△56,722 (△39.8%)
	민 간		270,649	450,966	76,238	△180,317 (△39.9%)	194,411 (255.0%)
지역별	지역내		254,933	414,075	154,390	△159,142 (△38.4%)	100,543 (65.1%)
	지역외		101,235	134,499	64,089	△33,264 (△24.7%)	37,146 (57.9%)

가. 전년도 1/4분기 대비

□ 전년동기 2,184억원 대비 1,376억원 증가(63%↑)

- 지난해에 비하여 토목 및 건축공종 모두 증가

- 민간건축공사가 지난해 1분기에는 아파트발주가 없어 762억원에 그쳤으나 금년도에는 민자사업인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조성 건축공사를 1,469억원 정도 계약함에 따라 전체 민간건축공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전분기 대비

□ 전분기 5,485억원 대비 1,924억원 감소함(△35%)

- 통상 연도말에 공사발주가 집중되므로 대체로 1분기 계약실적은 전분기에 비하여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토목공사는 대한주택공사등 기타 공공기관의 발주확대로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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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와 공사실적에 관하여

1. 사 례

甲건설업체가 발주자 乙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에 명의대여행위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시공을 계속하다가 신규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신규 등록 후 시공한 부분을 甲건설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구 건설업법 제10조)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또 제3항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법에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기왕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만약 시공업체의 등록말소로 기왕의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결국 발주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므로,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79282 판결)

대법원의 최신 판례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에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공을 계속하다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 그 나머지 공사 부분 중 단일구조물로서 독립하여 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규 면허에 기하여 발주자로부터 새로이 도급을 받아 완공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규 면허 취득 후 시공한 부분은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시공한 것일 뿐 신규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서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법 제10조가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0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를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시공은 건설업자가 한 시공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 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건설업체가 공사도중에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하더라도, 건설업등록을 한 이후의 공사부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甲건설업체가 신규 건설업등록이 된 상태에서 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자신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8.  4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745,000	865,000	국제철스크랩가 의 꾸준한 상승으 로 4월에도 16%인상되었으며, 각 제강사의 재고 가 소진되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건설현장에 큰 애로가 되고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735,000	855,000
			D16□	732,000	852,000
	고장력 철근		D10□	750,000	870,000
			D13□	740,000	860,000
			D16□	737,000	857,000
후 판	SM490B			860,000	1,000,000	철광석 및 유연탄인상으로 가격강세 여전함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			860,000	97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4월에 12%인상되었으며 수급이 대단히 어려움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860,000	970,000
	400X400X13X21□			930,000	1,04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가격 7.2%인상으로 포장시멘트가격도 인상됨. 레미콘 9.7%인상되었으나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5,300	49,7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골재 영향으로 인상 소지 있으나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20,000	20,000	하천모래 체취장 감소로 수급에 어 려움 있으나 현재 큰 차질은 없음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900	900	해상물류비용 상 승으로 가격인상 조짐 짙음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제2대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각 구·군별 회의 개최

ㅇ회의기간 : 미정(추후 각 구·군별로 통보)

ㅇ장    소 : 우리시회 4층 회의실

ㅇ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본인

ㅇ피선자격 : 대구시회 회원사로서 3년이상 영업을 영위한 자

◆ 2008 회원친목행사 신청안내

ㅇ기   간  : 2008. 6. 13(금) ~ 6. 16(월)  <3박4일>

ㅇ행 선 지 : 일본 후쿠오카일원

ㅇ참가대상 : 회원사 대표 및 동반자

◆2008년 제3회 교육과정 「건설업 회계, 세무 실무강좌」 안내

ㅇ교육일시 : 2008. 5. 20(화) ˘ 5. 23(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02)3485-8223

◆ 김광영 사무처장 퇴임식

ㅇ일시및장소 : 2008. 5. 9(금)  12:00 우리협회 4층 회의실

ㅇ참석범위 : 감사, 간사, 대의원, 윤리위원

회  장  동  정

□ 조달청장·업계대표 간담회 참석 및 건의

°일시 및 장소 :  2008. 4. 2(수) 08:00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하  신  일  :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2%삭감 없도록 개선 건의

□ 본회 제13차 이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4. 2(수) 10:00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하 신 일  :  업계 현안사항 협의 및 부의사항 처리

□ 제2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8. 4. 29(화) 12:00  사랑채식당

°하 신 일  : 부의사항 처리 및 현안사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