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호

2007년 8월 6일【1】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대한건설협회, 신 CI 및 비전 2015 선포

우리협회는 7. 25(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조일현국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전국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회계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와 비전2015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 우리시회에서는 이홍중 시회장님과 전주호 대의원이 참석하였는데 전주호 대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주 기본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BTL, 턴키공사, 조달청 저가심사대상공사의 심사위원 및 결과가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기존에 45년동안 사용해온 남대문형상의 CI를 대체하여 새롭게 공개된 건설협회의 새로운 CI는 협회의 공식영문약칭인 CAK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를 나타내는 동시에 협회의 미래 핵심 키워드인 비전인 창조(Creating)와 전진(Advance), 대한민국(Korea)을 상징하여 브랜드화 한 것이다.

우측 상단에 배치한 3개의 사각형은 건설을 상징하는 창, 터전, 빌딩을 모티브로 협회가 확대․발전해나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나가는 ‘건설’의 모습과 대․중․소 건설사들이 화합하고 발전해나가는 ‘상생’의 의미도 담고 있다. 또한 색채는 노랑과 오렌지색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며 건설산업의 중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지향적인 자세를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건설기업의 성공파트너”라는 비전을 내세운 ‘비전2015’를 선포하여 제2의 도약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대 실천목표로 ▶글로벌 건설환경 구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제공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협회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역량도 제시하였다.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발표

우리협회는 7. 31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일반건설업자의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 발표하였다

대구에서는 화성산업이 4,806억원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순위도 지난해 52위에서 49위로 상승하였으며

씨앤우방도 지난해 대구순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전국순위도 84위에서 68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국 100대 건설업체중에서 대구업체는 지난해에는 3개사였으나 올해는 화성산업과 씨앤우방으로 2개사에 그쳤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으로 1등급(시평액 900억원이상) 업체도 지난해 5개사에서 4개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공시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대우건설이 지난해이어 1위, 삼성물산이 2위, 지에스건설이 처음으로 3위로 상승하였고, 현대건설은  4위로 나타났다.

※ 1.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3년평균의75%)  (경영실적의 90%)  (기술자1인당 생산액 25%)

2.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초비율

-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663백만원

- 유동비율 137.57%/ 자기자본비율 38.48%/ 매출액순이익율 7.01%

총자본회전율 0.93회

■ 시공능력공시액 대구지역 상위 20개사

(단위:백만원)

순위	업체명	시공능력	순위	업체명	시공능력
1	화성산업(주)	480,607	11	보선건설(주)	57,522
2	(주)씨앤우방	350,309	12	(주)동화주택	40,220
3	(주)태 왕	207,487	13	(주)삼진씨앤씨	38,042
4	(주)서 한	121,043	14	(주)동화건설	34,804
5	(주)화성개발	82,575	15	삼아건설(주)	33,624
6	(주)한라주택	71,904	16	명신종합건설(주)	33,234
7	영남건설(주)	71,035	17	청구개발(주)	24,880
8	에스디건설(주)	64,540	18	(주)빅스타건설	23,347
9	유림건설(주)	64,053	19	(주)홍 성	22,903
10	(주)청 구	60,627	20	동양종합건설(주)	20,607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대구광역시 대형공사 지역업체 최대 참여토록 발주 추진

그동안 우리시회가 지역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구시는 자체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시 투자기관을 포함하여 향후 금년중 발주할 6개 대형공사(총공사비:6,077억원)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 시에서 발주하는 봉무산업단지 남단도로는 공사비 297억원이나 공사비에 포함된 일부 자재를 관급으로 전환하여 공사비를 국제입찰 기준인 22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팔공로~공항로 건설공사는 공사비 390억원 정도이나 공사 구간을 2개구간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등 2건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40%이상 공동도급토록 발주

■ 특히 김범일시장은 직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달청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는  DGIST 건립공사(1,070억원) 입찰공고시 지역업체가 45%이상, 지역 2개업체 이상 의무 공동도급토록 하여 분할발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주토록 연구원장에게 특별지시함

■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달성2차산업단지 및 죽곡지구 아파트 건립공사도 일괄입찰공사로 시행예정이며,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40%이상 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토록 할 계획이며

■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공사는 11월중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예정이며, 본 공사에도 공사입찰공고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의무 공동도급토록 발주할 예정임

■ 차후에도 가능한 한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분할발주 또는 의무 공동도급시행으로 발주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지역하도급 비율도 60%이상 지켜나가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임.

■ 발주 예정 대형공사

발주기관	공 사 명	공사금액 (억원)	발주 시기	공사기간
대구도시 개발공사	달성2차산업단지 아파트 건립공사	1,300	’07. 8	’08.6~‘10.7
대구도시 개발공사	죽곡지구 아파트 건립공사	2,800	’07.10	’08.8~‘11.2
(재)대구테 크노파크	중소기업 공동 R＆BD 센터 건립공사	220	’07.11	‘08.3~’09.12
종합건설 본부	봉무산업단지 남단도로 건설공사	297	’07. 8	’07.12~‘09.12
종합건설 본부	팔공로~공항로 건설공사	390	’07. 9	’07.11~‘10.11
(재)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 건립공사	1,070	’07. 7	’07.12~‘10.12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홍중회장 순수내역입찰제 단계적 도입 건의

이홍중 시회장은 7. 25(수) 김용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순수내역입찰제는 견적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업체의 인력충원에 따른 경영상 부담, 최저가공사시 덤핑유발, 발주기관 심사업무 증가등이 우려되므로 우선 1,500억원 이상의 초대형공사에 우선 시행하여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김용민 조달청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100억원이상까지 확대방침 유보건의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입장은 최고가치 낙찰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재경부에서 의견을 물어올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100억원 ~ 300억원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종전과 같이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신용평가 만점기준을 AAA에서 BBB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하여 조달청은 만점기준을 A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행대로 시행한 뒤 문제점이 확인되면 보완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2007년도 장학금 수여식 거행

우리시회는 지난 7. 13(금) 16:00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이홍중회장과  변광수 간사, 신병현 대구광역시교육청 과학산업정보과장 그리고 장학생과 학부모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지고 대구공고등 지역 6개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학과에 재학중인 14명의 장학생들에게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우리시회는 1982년부터 해마다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26년동안 총 373명에게 2억2,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053) 752-3100 팩스：053) 752-3106

1. 사 례

건축주 甲과 乙건설회사는 오피스텔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축주 甲은 선급금으로 5,000만원, 1차 기성금으로 2억7천원, 합계 3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고, 이에 乙건설회사는 공정이 77%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그 당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 50억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 甲은“기성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실제 보수비용 6억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함) 이를 보수받기 전에는 공사대금 5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건축주는 기성공사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는 공사금액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자보수비가 소액이거나, 실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하자 보수비용은 과중한 경우, 건축주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갑이 공사하자의 주장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

가. 대법원 판례는“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와 같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악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91다29972 판결)

나. 하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 甲이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공사가 가능하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1) 원칙적으로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의 거절은 권리남용이 아니므로, 공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건축주 甲이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50억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6억원에 불과하고, ㉡약정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력이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비용(6억원)만큼의 공사대금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참조)

4. 결 어

사례의 경우 건축주 甲은 기성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하자보수비용인 6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4억원은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乙건설회사에게 지급하여 할 것입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지급 거절

주거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15%로 상향

우리시회가 민간공사 활성화 및 지역업체 수주비중 확대방안으로 1년여에 걸쳐 추진한 정비사업 용적율 인센티브 상향(안)이 지난 7. 2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8월부터 시행된다.

■ 용적율 인센티브 상향 최종통과 내용

◦정비사업 특성을 평가하여 용적율 인센티브를 15%까지 부여토록 개선

◦정비사업 특성 평가요소 및 배점

-물리적 특성(20점):정비사업 사업규모(10), 건물노후도(10)

-지리적 특성(10점):접근성(3), 지리적 여건(2), 용도지역별 점유율(5)

-토지소유 특성(10점):세대당 평균 대지면적(5), 토지소유자수(5)

-정비사업 특성(60점):사업의 시급성(20), 참여 건설업체수(10), 지역건설업체 참여율(30)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배점이 30점으로 단일 평가요소로 제일 큰 비중

■ 평가점수대별 인센티브 부여 계획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인센티브	15%	12%	9%	6%

상반기 실질적인 계약실적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대폭 감소

◦ 2007도 상반기 계약실적은 2006년도 상반기에 비해 51% 감소함

- 06년도, 1조493억원 → 07년도, 5,136억원 (△5,356억원)

◦ 상반기까지 무실적업체가 33개사로서 154개사 중 21.4%나 됨

◦ 공종별로 보면

- 토목공사는 866억원을 수주하여 지난해 286억원에 비해 2배이상 증가

- 건축공사 수주액은 4,081억원에 그쳐 지난해 1조원에 비하여 60%정도 격감

◦ 발주처별로 보면

- 대구시청, 교육청, 기타관급등 공공공사는 2,640억원으로 지난해 1,084억원 대비 97.6%증가 (증1,058억원)

- 민간공사는 2,495억원으로 지난해 9,408억원 대비 73.4% 감소(감6,912억원)

◦ 지역별로 보면 지역내 및 지역외 공히 지난해에 비해 절반정도 수주감소

◦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토목공사는 증가하였으나, 아파트미분양 적체에 따른 민간건축공사 수주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7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35,000	535,000	중국정부의 수 출세 부과등으 로 중국산 철근 이 국내산 가격 과 동일해짐에 따라 국내철근 가격 견제장치 소멸로 가격 강 세 전망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30,000	530,000
			D16㎜	525,000	525,000
	고장력 철근		D10㎜	540,000	540,000
			D13㎜	535,000	535,000
			D16㎜	532,000	53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인 상으로 가격인 상소지가 다분 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630,000	63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30,000	630,000
	400X400X13X21㎜			700,000	700,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제조사 폐업으로 가격강보합세이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 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1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91	63	7	0	161	+1

전입2, 등록말소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 대 일	토건160083	곽 선 희	07.07.06	751-3368
송산엘앤씨	토건030026 조경67	김 진 엽	07.07.19	763-614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7.01~07.31)	5	82	29	92		208
누 계 (2007.03.01~07.31)	41	212	215	400		868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이수건설	중구 삼덕동2가 291-1	동구 신천동 110-7	257-7251
대표자	(주)태 왕	권 준 호	권 성 기	430-7000

공지사항

♣ 국정원 대구지부 안보정세 설명회 참가신청

국정원 대구지부에서는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을 대상으로 안보정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일    시 : 2007. 8.28(화) 11:00 ~ 13:00

ㅇ장    소 : 국정원 대구지부(수성구 만촌동)

ㅇ참가신청 : 8.10(금)까지 우리시회 사무처

♣ 2007 시공능력평가공시액 수첩기재 및 회원명부 배부

2006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이 7.31일 공시됨에 따라 8. 1부터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 및 회원명부(8. 6부터)를 배부함

ㅇ기    간 : 2006. 8. 1 ~ 8. 10

ㅇ기재 및 배부처 : 우리시회 사무처

♣ 2007년 제8회 BTL 및 민간투자사업 실무강좌 개설 안내

ㅇ교육일시 : 2007. 8.21(화) ~ 8.24(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 (02)348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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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사 주최 2007주거만족도평가 회원업체 다수 수상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우리시회 공동 후원으로 금년에 처음 제정하여 시행한 “2007 매일신문 주거만족도 평가”에서 화성산업이 주거만족부분 대상, 한라주택이 소비자부문 대상, 에스디건설이 만족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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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사업설명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12(목) 15: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07 장학금 수여식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7.13(금) 16:00 우리시회 4층 회의실

• 하 신 일：장학금수여 및 장학생 격려

❀ 본회 제5차 이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19(목) 10:0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하 신 일：업계 현안사항 협의 및 부의사항 처리

❀ 시도회장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 24(화) 18: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하 신 일：업계 현안사항 협의

❀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 25(수) 07: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하 신 일：순수내역입찰제 단계적도입등 현안사항 건의

❀ 본회 임시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 25(수) 10: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하 신 일：업계 현안사항 토의 및 부의사항 처리

❀ 수도권집중화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1천만인 서명운동｣ 시․도 합동 선포식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7. 30(월) 14:0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하 신 일：수도권 집중화반대 지역균형발전촉구서명 및 가두행진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