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년도 임시총회(서면결의) 개최

우리시회 제3차 간사회(04. 5. 20)에서 건설회관을 이전·신축키로 하고 필요한 토지를 구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4회계년도 임시총회(서면결의)를 개최한 결과 122명의 회원이 찬성하였다.

■ 부의일자 :  2004.   5.   20

■ 건  명 : 건설회관 이전에 따른 재산조성 적립금의 사용 및

기존회관 처분의 건

■ 의결주문

□ 건설회관 이전용지 구입에 따른 재산조성 적립금(16억원정도)의

사용 및 기존회관의 처분을 간사회에 위임함

■ 서면결의 결과 :  회원 179명중122명 찬성으로 가결.

구 분	찬성	반대	기권	계
찬·반 여부	122	19	38	179
비 율(%)	68	11	21	100

제3차 간사회 개최

임시총회에 앞서 건설회관 이전 및 용지구입과 임시총회 개최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차 간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5.  20(목)  08:00

■ 장    소 : 뉴영남호텔 3층 회의실

■ 보고사항 : 2004. 4∼5월중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부의안건 처리

ㅇ제1호 의안 : 건설회관 이전 용지 구입 결정의 건  → 원안통과

ㅇ제2호 의안 : 임시총회(서면결의) 개최 결정의 건  → 원안통과

- 부의일 : 2004. 5. 20

- 부의안건 : 건설회관 이전에 따른 재산조성 적립금의 사용 및

기존회관 처분의 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건의

우리시회는 지난 5. 20일 대구광역시(건설행정과)에 대구 전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깊은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긴급건의 하였다.

■ 지역 건설업 현황

◇ 연도별 업체수 변동 추이

연 도 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업 체 수 (전년대비증가율)	103 (△23%)	125 (21%)	210 (68%)	301 (43%)	354 (17%)	385 (9%)

◇ 1/4분기 계약실적 조사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2003년도	증 감
	1/4분기	4/4분기	1/4분기	직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계	358,090	364,135	419,902	△6,045 (△1.6%)	△61,812 (△14.7%)
건 축	301,262	308,298	368,250	△7,036	△66,988 (△18.2%)
민간건축	243,844	240,378	305,047	3,466	△61,203 (△20.0%)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 투기과열지구지정 조속 해제 추진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민간건축부문 계약실적 감소가 최근 지역

건설업 침체의 가장 주된 요인.

- 1/4분기 민간건축은 전년동기 대비 612억원 감소 (-20%)

-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세대수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

※03년도 22,893세대 → 04. 5월 기준 2,418세대

ㅇ 전면해제가 힘들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재건축공사의 입주

자모집시기 제한 완화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다소 되살아 날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사항중 일부 완화를 추진

- 특히 재건축공사의 경우 80%공정후 일반 분양케함에 따라 냉각된 분양시장을 감안할 때 초기의 막대한 비용투입을 감내하고 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규아파트용지가 거의 소진된 대도시의 경우는 공급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 대형 공공사업 민간투자유치 촉진

ㅇ 대구광역시에서 민간자본의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하여 순환도로, 택지, 공단조성등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사물량제공 확대

◇ 대형공사 분할발주 철저 이행

ㅇ 대구시의 지역업체 지원계획(03. 10)에 의하면 구지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1,284억원정도)의 경우 □3개공구분할 지역업체 40%이상□인 바,

→ 단지조성공사의 경우 큰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공구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대상으로 발주하여 주시고

지역의무 발주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을 49%로 상향하여 발주

◇ 자체발주 확대

ㅇ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대상공사(100억원이상 PQ, 턴키, 대안등)인 경   우에도 예외규정(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체  발주하여 지역업체 보호제도 철저 적용(49%공동수급조건)

- 조달청 위임발주시 강력한 지역업체 보호 제도 시행 곤란

◇ 적정한 가격 공사비 반영

ㅇ 남구청등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설계가를 대폭 낮추어 발주함으로           써 어렵게 수주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킴

ㅇ 최근의 철근등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설계단계에서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기존 공사의 경우도 재경부(회계제도과-309, 04.3.6) 및 행자부(재정13300-443,04.3.8)의 회계통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1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ㅇ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500억원이상 PQ공사에서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예정인바, 업체수 과다에 따른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최근 낙찰율이 50%를 밑돌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덤핑이 방지될 때까지 확대 시행이 유보되도록 대구광역시에서도 의견제출등 지원 요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동향

건설교통부는 당초 입법예고(□04. 3. 18)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한

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지난 4. 29 재입법 예고하였다.

■ 당초 건교부 입법예고 내용(3. 18)

□ 의무하도급제 폐지(□06. 12. 31까지는 유예)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원도급 대비 82% 미만 하도급의 경우)

□ 직접시공제 도입(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 일반건설업자 영업범위 확대

-  3층이상 건축물은 평수(현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에 관계없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

□ 허위실적신고시 처벌(벌금 1,000만원 이하 □ 영업정지 6월 이하)

□ 일반업체의 겸업제한 점진적 확대

- 현 25개 전문업종중 7개 □ 연차적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하도급 자금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근거 신설(민간공사포함)

■ 건교부 재입법예고 사항(4. 29)

< 협회 건의 수용사항 >

□ 부대입찰제(임의규정) 폐지

□ 하도급저가심사 현행 국가계약 법령대로 공공공사만 의무화

□ 전문업자 영업범위 명확화 :  2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수급불가

□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추가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훼손시

□ 현재 : 발주자제공 재료의  품질등 기준 미달, 발주자지시 시공, 내력·내구년한 초과사용

< 기타 추가 입법예고사항 >

□ 허위실적업체 영업정지 6개월 외에, 현행 벌금 1,000만원도 유지

□ 4대보험료(국민, 고용, 산재, 건강) 원가반영 근거 신설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우대(구체적 사항 시행령에서 정함)

□ 건설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사항 조정, 정책 추진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건교부(안) 확정	6월초

□ 규제위 심사	7월중

□ 국회제출	8월중

산재·고용보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추진동향

우리협회에서 원도급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 반영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근동향

□ 노동부는 협회 건의에 따라 하수급인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한 산재·고용보험통합징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04. 3. 11) 및 규제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공포 예정(□05. 1. 1 시행예정)

■ 완화내용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중 원·하수급인간 보험료납부 인수 서면계

약 체결항목 이외는 모두 삭제

	< 하수급자 사업주 승인요건>
①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하수급인간 보험료납부 인수계약 체결 ③ 하도급금액이 1억원이상 ∀ 삭제 ④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 삭제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 삭제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임금산정 가능할 것 ∀ 삭제

■ 기대효과

□ 산재·고용보험을 자기소속 근로자만 가입·관리하면 되어 원수급자의

관리 업무가 대폭 경감

□ 보험료납부의무와 산재사고 발생시 보상 및 사후관리 등의 책임이 사업

주별로 있기 때문에 원수급자의 부담완화

□ 재해율도 원·하수급인간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 조성

■ 향후계획

□ 정부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노동부(안)대로 확정되도록 추진

□ 내년부터 업체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가급적 많이 신청토록

하여 업무축소, 재해로 인한 부담 경감 추진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난 2월 접수한 2003년도분 건설공사 기성

실적 신고 내용에 대한 중간 검토내역서를 전체 업체에 우송하여 확인·보

완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자기공사의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 자기공사 현장실사 실시

◇ 조사배경 : 건설교통부의 협회 시공능력평가업무 점검결과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시 현지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에 따라                   실제 공사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조사함

◇ 조사기간 : 2004. 5. 6(목) ∼7(금)

◇ 조사대상 : 태왕등 6개사 7개현장

◇ 조 사 자 : 본회 기술부 담당과장

◇ 조사내용 : 내역서, 공정표등으로 2003년말 기준 실제 시공정도를 조사

◇ 조치사항

□ 현장실사 방침 및 준비사항(약도 및 현장사진) 해당회원사 안내

□ 본회의 현장실사 편의를 위한 차량제공

□ 효율적인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 및 행선지 협의

■ 실적신고 중간검토 결과 통보

□ 1차 실적신고한 313개사(비회원 포함)의 중간 검토내역서를 우송하여

확인케 하고, 이의가 있는 업체는 5. 22까지 공문으로 보완토록 함

■ 향후 일정 : 6월부터 2003년도분 공사실적에 대한 증명발급 실시 예정

조달청 국제입찰대상공사의 전자입찰 시행

조달청은 시설공사업무의 전자조달체제 완성을 위하여 현행 off-line으로 처리되는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전자입찰로 전환키로하고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전자입찰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월 3일 이후 입찰  예정인 국제입찰대상공사(국가 81억원, 지자체 244억원 이상)에 대하여 국외업체는 우편입찰 등 현행 방법 외에 전자입찰을 추가로 허용하고,   국내업체는 전자입찰로 집행(개별 입찰공고에 반영함)한다.

조달청 제경비율표 우리시회 홈페이지 게재

조달청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경비율을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기에 회원사의 견적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다.

■ 문의사항 연락처(조달청)

ㅇ 토목부문 경비율 : 토목과 ☞ 042-481-7464

ㅇ 건축부분 경비율 : 건축과 ☞ 042-481-7392, 7393

ㅇ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042-481-7376, 7369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 042-481-7375, 7464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적용기준 참고자료

◇ 양대 보험료는 모든공사에 적용(적용하한금액 없음)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산출방법

가) 당해공사 직접노무비×0.52%(0.99%) =000원

나) 당해공사의 상시근로자 노무비×2.105%(4.5%)=000원

※ 가),나)의 금액 비교후 낮은 금액을 공사에 반영

※ 상시근로자

ㅇ 1개월이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18세미만과 60세이상이 아닌자)로         서 근로시간이 1월간 80시간이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예; 중기운전사)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요율적용은 상시근로자로 한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에 규정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5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85,000	565,000	정부의 공급확 대 및 수요감소 로 가격 하락세 이나 추가상승 가능성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85,000	565,000
			D16□	575,000	565,000
	고장력 철근		D10□	590,000	570,000
			D13□	585.000	570,000
			D16□	580,000	57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보합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50	보합세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1,950
H형강	100X100X6X8□			650,000	650,000	강보합세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50,000	650,000
	400X400X13X21□			710,000	71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6,000	14,000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4,000	12,000
		잡석		13,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50	850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현금흐름표 추가 제출

지난 4. 16까지 신고한 경영상태등 2차실적신고 서류중 100억이상공사의 적격심사에 평가되는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6월 중순경 시행될

중간 검토내역서 확인·보완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공사실적 증명발급

2003년도 공사실적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시회 사무처에서 6. 1부터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 적용되는 공사실적증명서(자기공사 포함) 발급을 개시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수령 요망

우리시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관련 주요고시 와 지침 및 질의·회신사례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수록한「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을 구입하여 회원사에 배부하오니 아직 수령치 않은 회원사는 우리시회 사무처로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실무강좌 교육실시 안내

본회는 건설업종사 실무자의 직무지식과 능력 배양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정부계약제도 해설, 계약금액조정실무, 지자체적용 적격심사기준, PQ 및 적격심사기준,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절차등에 관한 유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수강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자 : 2004. 6. 15(화) ∼ 6. 18(금)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회원동정》

◆ 에스엠종합건설(주) 이종운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시회 회원사인 에스엠종합건설(주) 이종운 대표이사는 5. 21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회장 한양수) 전국대회에서 민간통일운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회  장  동  정

□ 대구상공회의소 창립98주년 기념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5. 3 (월) 10:30  대구상의 10층 회의실

°하  신   일  :  기념식 참관 및 관계자 격려

□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일시 및 장소 :  5. 6 (목) 12:00  우리회관 2층 회장실

°회 의 내 용  :  건설회관 이전 또는 재건축 협의

□ 조달청장 초청 업계 대표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5. 14(금) 08:00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회 의 내 용  :  최저가낙찰제 유보등 업계현안사항 건의

ㅇ 제3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5. 20 (금) 08:00  뉴영남호텔 3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건설회관 이전을 위한 용지구입 결정등

□ 회원 해외친목행사 인솔

°일시 및 장소 :  5. 28(토)∼6. 8(화) 동유럽6개국

°하 시 는 일  :  해외 건설현장 시찰 및 회원 친목도모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8	86	14	1	179
중 구	10	4		1	15
동 구	13	11	2		26
서 구	2	6	1		9
남 구	5	8	2		15
북 구	11	13			24
수 성 구	26	28	3		57
달 서 구	9	14	2		25
달 성 군	2	2	4		8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5.01~05.31)	19	51	23	77		170
누 계 (2004.03.01~05.31)	55	149	56	279		53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보강건설	천 종 만 달서구 이곡동 1000-206	배 영 식 중구 화전동 23-15	257-7613
소재지	세창건설(주)	수성구 중동 104-1	동구 신천동 194-45	746-1400
대표자	(주)한성건설	박 성 대	박성대, 박동훈	764-9991
대표자	(주)아주건설	황 성 련	황 재 식	557-5800
대표자	예창건설(주)	송 외 숙	박 건 태	56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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