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명사회 만들기 협약식에 우리협회 동참

사     진

우리협회 도재덕 시회장은 9월 27일 오후 3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의 공공, 지방의회, 경제,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과 함께「대구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지역 건설업계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조해녕시장님을 비롯한 대구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 4개부문 대표 31명외에 지역 주요 인사인 대학교 총장, 언론사 대표 등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중앙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협약 서명, 대구시민참여헌장 서명, 대구시장 인사, 국가청렴위원장 축사, 약속의 띠잇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공공부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관주도형 반부패대책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성 확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행정규제 완화, 감사에 민간인 참여 확대,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 등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부문이 협약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교육청은 건전한 교직풍토 조성, 촌지·불법 찬조금 근절, 엄정하고 투명한 성적관리 등 신뢰받는 학사행정을 구현하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 건전한 지방 정치풍토 조성과 의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회내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 경제부문은 기업윤리강령 제정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 투명한 상거래 정착, 회계의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2005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은 금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이 산정기준 개정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종전보다 등급기준 및 배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하여 2005. 9. 20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 등급별기준 및 대구업체 유자격자 명부 편성현황

등급	2005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 배정 규모		지역 업체수 (전국)	해당 회원사
		토 목	건 축
1	800억원 이상	800억원이상	450억원이상	5 (181)	화성, 태왕, 우방, 영남, 서한
2	270억~800억	320억 ~800억	270억 ~450억	12 (372)	보선, 화성개발, 대백, 동화, 청구, 한라, 듬뿍, 삼아, 청구개발, 유림, 홍성, 명신
3	150억~270억	150억 ~320억	150억 ~270억	13 (621)	신흥, 남강, 선우, 빅스타, 신성, 동양,신풍, 국태, 세창, 대덕, 서우, 흥일, 평산
4	100억~150억	100억 ~150억	100억 ~150억	29 (871)	에스엠, 홍원, 미도종건, 반석, 거국, 수성, 대마, 동서, 동우, 신고려, 명국, 범창, 명지, 태백, 코리아, 팔공, 이강, 성복, 송산, 인산, 서방, 우인, 유진, 내외, 가온, 송옥, 삼백, 성덕, 대가
5	70억~100억	75억 ~100억	75억 ~100억	28 (1420)	서광, 동화주택, 미래로, 문화, 현창, 대륙, 용봉, 유성씨엠, 삼중, 남부, 에이엔티, 안신, 대한, 예진, 기홍, 성도, 오상, 태령, 유창 주안, 한세, 일양, 월성, 양문, 성창, 세왕, 아름다운, 동도
6	50억~70억	50억 ~75억	50억 ~75억	30 (1773)	광복, 흥안, 미도, 충암, 우신, 한성, 이지, 삼하, 호동, 진덕, 중앙, 대강, 태양, 한별, 도촌, 용성, 녹원, 한맥, 이수, 진성, 상원주택, 대성, 자연과도시, 구산, 신세계 이목, 새론, 유성공영, 아주, 범일

E/S기준 합리적 개선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시행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64①·② 및 ⑤ 개정]

종 전	개 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65②·③ 개정]

종 전	개 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사이에서 협의결정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단서 신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76① 제5호·제8호 개정)

종 전	개 정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한 자 제재	□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

대구시의 2006 예산편성을 위한 건설·환경분야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05. 9. 28. 10:00 ~ 12: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진행,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진  행  자 : 김인환(계명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자 : 권대웅(대구시 환경녹지국장)

김돈희(대구시 도시주택국장)

김영창(대구시 건설방재국장)

□ 토론자 : 김광영(사무처장) 및 김재우(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등 7명

□ 토론회 발표내용

□ 2006 예산편성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람

□ 대구지역 건설업계 공사실적은 □97년에 전국 78조원중 대구업체가 약 4조, 2004년에는 전국 100조중 약2조로 절반으로 감소하고 업체는 3배로 늘어나 경영난이 심각함

주목할 사항은 대구지역 발주공사를 외지업체들이 55%, 지역업체는 45%만 수주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예산편성담당 공무원들은 지역경제와 업계를 위하는 애향심을 발휘하여

□ 지역업계 보호입찰제도인 7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제한입찰제도와 252억원 미만의 지역의무공동 도급입찰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기술적으로 공구분할을 검토하여 공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재료비, 제잡비를 삭감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막대한 금액을 손해보게 하고 소송중인 업체도 있는데 예산편성시 안전관리비, 재료시험비, 환경보전비, E/S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요망함.

□ 답변(김영창 건설방재국장)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한도인 70억원 미만과 지역공동도급입찰 한도인 252억원을 감안한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일부 부서에서 공법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으나 저가로 발주된 건설공사 도급으로 인하여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지역업체 입찰참가확대를 위한 건의

관내 일부 발주기관에서 다수 회원사의 입찰참가를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의조치하였다.

□ 건의처 : 대구한의대학교

ㅇ건의일 : 2005. 9. 5

ㅇ경  위

- 공사비 약 80억원 정도의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입찰공고(9.1)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의 건설업체로서 조달청등급기준 1등급(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이상)이상으로 제한함

ㅇ건의내용

- 입찰참가 자격을 대구·경북소재업체로 지역제한함과 아울러 등급제한도 대폭 완화하여 능력있는 대다수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급히 정정공고하여 줄 것

□ 건의처 : 대구의료원

ㅇ건의일 : 2005. 9. 27

ㅇ경  위

- 공사비 약 237여억원에 달하는 □라파엘웰빙센터 건립공사□를 입찰공고(9.23)하면서 실적제한과 함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면서 대표사 포함 2개사로 제함함

ㅇ건의내용

-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또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수를 최소 3개사에서 5개사(지역업체 포함하는 경우)까지 폭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자유로운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라파엘웰빙센터 건립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수도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토록 허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를 요망함

지방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행정자치부가 새로이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들을 주요내용으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9. 13)하였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어 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시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대상이 최소화하도록 우리시회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입법예고(안)	우리시회 제출의견	이 유
ㅇ주민참여감독제 대상 (시행령제 58조) - 대상공사의 금액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함	ㅇ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을 시행령에 명시 요망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ㅇ지자체 간에 주민참여감 독제 시행의 형평성, 일 관성 도모 -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부합함

대구 이웃사랑 성금 전달

사     진

우리협회 도재덕시회장은 지난 9. 14(수) 대구시청민원실에 마련된 이웃사랑창구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200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우리협회 수습변호사 제공 건설관련 중요판례

건설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공사수급인의 잘못으로 공사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회사가 보증서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도 지급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보증인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문제

이에 대하여 2005년 3월 25일(2003다55134 판례)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설명함

1.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급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대보증인은  공사수급인을 대신한 도급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무(시공보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계약보증금이나 선급금반환의무(금전채무보증)는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2.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관급공사와는 반대로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무(시공보증)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이나 선급금반환의무(금전채무보증)까지도 보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회사와는 공동보증인으로서 그들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주의사항

따라서 민간공사도급계약시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시공보증에만 한정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판례는 하도급계약상의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9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26,000	526,000	가격 하락세 지속되었으나 10월부터 단가 변동 예상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21,000	521,000
			D16□	520,000	516,000
	고장력 철근		D10□	531,000	531,000
			D13□	526,000	526,000
			D16□	525,000	521,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하여 가격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과잉출혈경쟁에 따라 단가하락예상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가격과 같이 단가인상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2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대구지역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80	6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00

⊙⊙ 공지사항 ⊙⊙

◆ 3분기 계약실적 전수조사에 협조 요망

우리시회는 매분기별로 전체회원사의 신규계약실적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대외 건의시 근거자료로 사용하며 대구시청과 상공회의소, 한국은행등에 건설경기 동향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빠짐없이 조사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사대상기간 : 2005. 7. 1 ∼ 9. 30,    (3/4분기)

ㅇ조사대상공사 : 동 기간 신규로 계약한 모든공사(공공, 민간)

ㅇ제출기한 및 제출처 : 10. 12(수) 까지 우리시회 사무처

◆ 제9회 건설업 관계법령 실무강좌 개설 안내

본회에서는 건설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법령, 하도급법령,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및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절차등의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유료교육을 실시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의 수강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5. 10. 11(화) ∼ 10. 14(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대구광역시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대구광역시에서는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위원회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할 전문가의 등록을 받고 있으니

회원사 임직원 중 건설기술심의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건설산업진흥과 담당자(이창호: (tel)053-803-4523) 이메일(changho@daegumail.net)로 2005. 10. 10(월) 18:00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건설방재국/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 기술심의위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평가위원에 등록할 수 없음

회 장 동 정

□ 지역건설산업 발전 세미나 참관

°일시 및 장소 :  9. 1(목) 14:30  그랜드호텔 2층

°하  신  일   :  세미나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이강철수석 및 경제부처차관 초정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금)  14:30 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하 신 일  : 경부고속철 지상화 주변공사 예정대로 시행 건의

□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14(수) 10:30  대구시청 민원실

°하   신   일 : 성금 전달 및 격려사

□ 이해찬 국무총리초청 강연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15(목) 07:30  서울 힐튼호텔 1층

°하  신   일  : 강연청취 및 업계 현안 협의

□ 베트남 다낭시장 대구방문 환영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3(금) 12:00 인터불고호텔

°하   신   일 : 다낭시장 일행 환영 및 환담

□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3(금) 15:00 월드컵경기장

°하   신   일 : 경기참관 및 관계자 격려

□ 대구투명사회 협약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9. 27(화) 15:00 전시컨벤션센타 4층 국제회의장

°하   신   일 : 협약문 서명 및 약속 띠잇기 행사 참여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5	76	10	2	183
중 구	12	4		1	17
동 구	12	8	3		23
서 구	4	3	1		8
남 구	6	8	1		15
북 구	13	10			23
수 성 구	30	26	3		59
달 서 구	12	13		1	26
달 성 군	6	4	2		12

신규1,  등록말소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09.01~09.30)	8	142	30	165		345
누 계 (2005.03.01~09.30)	51	780	373	1,578		2,782

□   회 원 동 정

●    신규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가입일자	전화번호
금석종합건설(주)	건축030099	신 용 호	05.09.07	256-3968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명지산업개발	김 천 업	손 정 호	573-6700
대표자 소재지	효산건설(주)	김 이 태 수성구 황금동 249-1	김 규 태 동구 효목동 136-21	952-9610
대표자	삼백종합건설(주)	최 옥 주	서 만 섭	953-6501
소재지	(주)신풍종합건설	달서구 감삼동 128-2	달서구 본리동 306-5	553-8001
대표자	(주)우 방	임 병 석	변재신, 김영웅	607-9000
상호	범진종합건설(주)	에이엔티종합건설(주)	범진종합건설(주)	783-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