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호

2007년 12월 5일【1】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대한건설협회

입찰 및 계약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11. 13(화)에 관내 주요 발주기관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함은 물론 최근에 개정된 지방계약법령과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입찰기회 확대와 업계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유관기관 : 계약담당 공무원 18명

(대구시청, 본부3, 도개공, 구․군청8, 교육청5)

◦ 협 회 : 사무처장, 부장

■ 간담회 주요내용

◦ 사무처장 인사

◦ 참석자 소개

◦ 협회현황 및 어려운 지역건설업계 실정에 대한 설명

◦ 지방계약법령 개정내용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최근 개정동향 설명

■ 건의사항

◦ 지역제한공사일지라도 지역적 특성상 30억원 이상 토목공종의 경우 실적만점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니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간 공동도급 허용 요망

⇒ 향후 예정된 경부고속철 정비공사, 혁신도시 부대공사등의 발주시에 특히 적용할 필요성 높음

◦ 조달청의 경우 100억원이상 공사의 신용평가 때문에 대다수 중소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곤란하므로 조달사업법령에 의한 의무적 조달발주이외 공사는 가급적 자체발주 요망

◦ 적정원가 반영하여 설계 요망

- 대구광역시의 실적공사비 지침(30억원이상 공사) 준수

-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요령 준수

■ 답 변

◦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발주 방법 강구(대구시청)

◦ 봉무지구 남단도로 개설공사(약300억원 정도)는 재설계중으로 금년 12월중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종합건설본부)

대구광역시의회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11. 8(목) 대구광역시의회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 참석자

◦ 이명규 국회의원, 도재준 위원장

◦ 회장님, 간사 10, 사무처장

■ 이명규 국회의원 인사말

◦ 건설경기를 포함하여 어려움에 처한 대구지역 전체의 경기는 제17대 대통령 선거후에는 부양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건설경기는 미분양이 많고 외지업체에 의한 시장잠식이 큰가운데 40%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구시장님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건설업활성화 없이는 대구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함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와 건설환경위원회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을 늘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 보다 근본적인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많은 일감을 만들어 내야하는데 결국 이번 대선이 매우 중요함

◦ 지역건설업계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기 바라며 다같이 대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람

■ 회장님 주요 발언내용

◦ 대구가 수년간 침체국면이어서 건설업이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음

◦ 지역내 투자가 저조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국책사업이 전무한 실정인 상태에서는 건설업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

◦ 시의회와 정치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람

■ 건의사항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건의

◦ 신서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건의

◦ 민간주택 활성화 대책 건의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영남권 회원사 임원 하도급특별교육 실시

우리시회는 그동안 서울에서 개최하던 ｢하도급 특별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사의 편의를 위하여 영남권 5개 시․도회와 공동으로 지난 11. 23(금) 부산건설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하도급특별교육 개요

◦ 참석자 : 우리시회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18명(전체 148명)

◦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김길태 부이사관

■ 하도급교육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원사업자 의무사항(8개)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 관세등 환급액 지급의무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1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금지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매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 금지

■ 위반시 벌점부과

◦ 상기사항 위반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5점(경고) ~ 2.5점(고발)의 벌점이 부과됨

시정조치 유 형	경고 (서면)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 발
벌 점	0.5	1.0	1.5	2.0	2.0	2.5

※ 누계벌점 10점 이상시 → 입찰참가제한 요청

누계벌점 15점 이상시 → 영업정지 요청

■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 교육이수 업체는 3년간 누계벌점 점수 산정시 1~2점 감점

- 대표이사 교육 수강시 : 2점감점

- 등기임원 교육 수강시 : 1점감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

우리협회에서는 금년 1. 26자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건교부담당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08년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도 평가에 대비토록 안내하였다.

■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07.1.26개정 내용반영)

평가항목 (중소기업인 경우)	배 점		비 고
	종전	개정
◦총액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비율하향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5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하향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25	25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축소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교육, 경영분야)	5	7	배점확대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기술분야)		3	신 설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2	배점확대
계	100	100

■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변경내용

◈ 기본사항

◦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자체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인정

◦ 대기업은 ‘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 규정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 하도급계약년도와 상관없이 ’07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분으로써 '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

◦ 입증서류 제출시기

- 협력관계평가 신청시(’08.2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를 법정서식과 함께 제출. 단, 평가기간 중 필요시 개별업체별로 추가 입증서류 징구

◦ “총기성액 대비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산정시 총기성액의 인정 기준

-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한 ’07년도 국내기성액(자기공사 포함, 전문공사제외)

■ 불법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 ’06.8.14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감점 제외(※8.15특별조치 내용 반영)

■ 전년 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비중증가율

◦ 전년도(’06년도) 제출된 하도급“계약실적”과, 당년도('07년도) 신고한 “기성실적”을 대비하여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평가 (경과적 조치로써 ’08년 평가에 한함)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 교육, 경영․재무분야 지원

- 중복인정 불가1회의 지원사례로 2개분야 인정 안됨

- 교육분야의 경우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여 교육 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협력업자 업종별 평가에서 협력업자 법인별 평가로 변경

◦ “기술개발비용” 지원

- ’07년도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력개발)”에 근거하여 평가

1)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게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이 0.2%이상. 단, 해당비용이 최소 1천만원이상일 것

2) 비율과 상과없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이 10억원이상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당 협력업자의 세무사가 확인한서류에 근거하여 협력업자당 1점

◦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지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동개발하여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원도급업자와 해당협력업자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하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신기술의 경우, 건기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기술에 한해 인정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이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범위이내인 경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공개모집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일간지등의 게시물에 의해 게시일자가  ‘협력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단, “연중”과 같이 협력업자 모집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경쟁입찰’은 협력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업자가 ’07년에 경쟁입찰로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한 경우에 인정

-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이내 하도급 입찰공고문에 한해 인정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시행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가 제‧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하여 07.11.22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별표5, 6)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만점비율을 현행 87%이상 → 82%이상으로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 대신,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평가항목 신설(08.1.1)

-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비율 항목 삭제(07.12.31)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6②)

- 재경부의 ‘공동계약 운용요령’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5인이하로 일원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별표4-1)

- 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협회 건의사항 반영)

◦ PQ심사 대상공사 추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2, §10, 별표3~별표4-1)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세부기준상 관련규정 정비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정)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4①)

- 수요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특성과 계약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7)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함

- 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Ⅰ, Ⅱ, Ⅲ의 3가지로 다양화(§3)

- 저가심사방법Ⅰ: 300억이상 일반공사에 원칙적 적용

- 저가심사방법 Ⅱ : PQ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 저가심사방법 Ⅲ : 1,500억이상 공사중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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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11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93,000	593,000	국제 철스크랩가의 약세로 인하여 가격은 보합세이며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과 동일하여 수입량이 격감되었으며 빌렛가의 인상에 따른 단순가공업체의 생산중단으로 제강사 제고량 바닥 수급에 차질발생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83,000	583,000
			D16㎜	580,000	580,000
	고장력 철근		D10㎜	598,000	598,000
			D13㎜	588,000	588,000
			D16㎜	585,000	58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수급 대체로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710,000	710,000	잔골재(모래)파동으로 내년 3~4월까지 수급차질이 예상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710,000	710,000
	400X400X13X21㎜			769,000	769,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골재파동으로 수급불균형예상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6,000	환경부의 골재체취 기준 강화로 승인지연 파동상태이며 가격강세임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2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1	8	2	162	△2

※ 감소2 : 전출3, 등록말소1, 신규1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지케이건설(주)	건축 030390	이 상 욱	07.11.08	592-4300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11.01~11.30)	8	10	13	10		41
누 계 (2007.03.01~11.30)	73	339	323	530		1,265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청 구	박 종 흥	김 용 훈	740-1009
대표자	(주)성의건설	박선일, 김기홍	박선일, 김기홍, 윤경옥	625-0658
소재지	진후건설(주)	북구 태전동 109-21	경북 구미시 임은동 437-26	313-4572

공지사항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개최

회원사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바랍니다.

ㅇ 일    시 : 2007. 12. 18(화) 14:00

ㅇ 장    소 : 신라뷔페 신관 3층 (신천동 신라웨딩 옆)

ㅇ 참석대상 : 건설공사 실적신고 담당자 (회원사당 1명)

♣ 건설수첩(Diary) 및 건설카렌다 제작 배포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08년 건설수첩(Diary)｣ 및 건설카렌다를 제작․구입하여 배포하오니 12. 14(금)~21(금)까지 사무처로 직접 나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동

정

□ SD건설 대구시교육청의 BTL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회원사인 SD건설(대표 강준)과 한라주택(대표 윤창진) 컨소시엄은 대구시교육청에서 고시한 호산고등 7개학교의 신개축 및 체육관 증축공사 BTL사업(사업비 531억원정도)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화성산업, 고려주택 매일신문 주최 2007광고대상 수상

지방언론으로서는 유일하게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2007 매일신문 광고대상□에서 화성산업(대표 이홍중)이 주택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고려주택(대표 윤주원)은 금상을 수상하였다.

□ 2008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참석

지난 11.23(금)~11.25(일)까지 본회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8 건설산업발전 연찬회｣에 이홍중 회장님과 본회 대의원인 유진종합건설 도재덕 회장님, 보선건설 전주호 회장님 그리고 기획위원인 세창건설 최호종 사장님, 중소육성위원인 흥일건설 김일상 사장님, 윤리위원인 서한 조종수 사장님이 참석하여 정부조달정책 개선방향(김선진 조달청장),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용섭 건교부장관), 남북경협추진 방안(이재정통일부장관)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와 함께 건설업의 지속 성장전략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회

장

동

정

❀ 대구시의회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 초청 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7.11. 8(목) 16:00 한나라당 대구시당 3층

• 하 신 일：지역건설업계 현황 설명 및 지원 건의

❀ 이명박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11.12(월) 16:00 대구상의 10층대회의실

• 하 신 일：지역건설업 발전방안 방안 협의 및 관계자 격려

❀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참석

• 기간 및 장소：2007.11.23(금) ~ 11.25(일) 제주도

• 하 신 일：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 참석

❀ 2007 회원친목행사 인솔

• 기간 및 장소：2007.11.28(수) ~ 12. 2(일) 사이판

• 하 신 일：행사 참가자(34명) 인솔 및 친목 도모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