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2007년 3월 5일【1】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의원 방문 및 현안 건의

이홍중회장님은 2. 27(화) 지역출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지역 건설공사 발주현황 설명 및 지방의 경우 분양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에 못 미치고 미분양도 증가추세이므로 투기과열지구 조속한

해제를 위한 지원 ▶일반 ․ 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 폐지 정부(안) 국회통과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석준의원께서는 우리대구지역 건설산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지역업체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 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변 하였다.

2006년도 실적신고 접수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5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 공사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받았다.

그 결과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약 1,621억원(↑9.9%) 정도 증가하였으며 기성실적(매출)은 1,941억원(↓1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공사가 하반기에 집중 발주되어 시공물량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지난해 3/4분기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극심한 공사물량 부족에 시달렸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조기발주에 박차를 가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지역 일감부족으로 인한 외지전출, 폐업등으로 신고업체가 158개사로 전년에 비해 21개사나 줄어들었음에도 계약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계약액 및 기성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약액		기성액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합 계	1,793,854	1,631,693	1,551,557	1,745,682
공종	토 목	280,580	348,578	324,393	327,346
	건 축	1,419,467	1,216,609	1,162,532	1,348,801
	산업환경	17,502	27,708	17,650	21,617
	조 경	76,305	38,798	46,982	47,918
지역	지역내	1,043,919	1,068,085	1,006,076	1,045,587
	지역외	749,935	563,608	545,481	700,101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의정자문회의 참석

우리시회 이홍중 회장님과 조종수 감사님은 지난 2. 9(금) 오후2시 대구시의회 3층 건설환경위원실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지역균형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등에 대한 건설환경위원회의 의견마련을 위한 의정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 참석자：13명

◦건설환경위원：6명(도재준, 김대현, 차영조, 지용성, 이경호, 양명모)

◦외부자문위원：3명(영남대 김타열교수, 카톨릭대 우형택교수, 건축사회 신동출회장)

◦우리협회：회장님, 감사님

◦대구시청：조동현 도시계획팀장, 김종도 건축주택팀장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용적율 하향조정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적율하향조정(안) 대하여 참석자 대부분 찬성

◦우리협회 제시의견

- 수요에 맞추어 공급해야하므로 시의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낙후지역에 대한 형평성 고려 필요

■ 지역균형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용적율 하향에 따른 보상차원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찬성함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상향

- (현행) 20%참여시 5%인센티브

→ (개정) 40%참여시 15%인센티브

◦우리협회 제시의견

- 단지 지역업체 참여시 인센티브 주는 것이고 공공공사에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문제가 안될 것임.

-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면 지역업체들도 지역밀착경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것이므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람.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본회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본회(회장 권홍사)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우리시회 이홍중 회장님과 도재덕, 전주호 대의원 등 전국의 대의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7회계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건설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건설산업”이란 주제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50개 대학교 건설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낙도 및 오지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및 1000만원씩의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중소 동반성장기반마련 ▶건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 ▶경쟁력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정착등의 4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등 16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4대 정부투자기관장 초청간담회 참석

이홍중 시회장은 지난 2. 26(월) 7: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 4대 정부투자기관 사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지방 건설업 현황을 설명하고 활성화 대책으로 시급한 ▶ 분할발주 및 지역가점폭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수주물량 지원 ▶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 턴키 및 대안공사 평가위원 구성시 지역전문가 포함등을 건의하였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점과 제도시행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7-34, ’07.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50%(40점) → 40%(35점)

◦ 전년도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 실적배점 축소：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관련 실적은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평가

■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  칙：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부터 반영

◦ 예  외：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 평가시 반영)

①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② ’06.8.14. 이전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④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 대기업：’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설명절 맞아 불우이웃에게 성금 200만원 전달

우리시회는 2. 13(화) 대구시청 이웃사랑창구에서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시회는 해다마 설과 추석 그리고 연말등 3차례 이상 성금을 기탁하여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정을 나누고 있다.

2차실적(재무제표등) 및 하도급직불실적 신고 안내

- 2007회계년도 기본회비도 동시 수납 -

지난 2.15일까지 접수받은 공사실적신고에 이어 재무제표등 경영상태에 대한 실적신고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며 아울러2007회계년도 협회 기본회비도 같은 기간에 납부받는다.

금번 신고내용을 토대로 7. 1부터 적격심사를 위한 발주기관 제출용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접수기간：2007. 4. 2(월) ~ 4. 16(월)

■ 접수대상：1차실적신고를 필한 회원사

■ 접 수 처：우리시회 사무처

■ 신고서류

◦정본철：표지Ⅱ(서식No.10)+재무제표 및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11)

-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는 공인회계사 확인받아 제출

※ 반드시 공제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정신청서 및 명세서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신청할 것

◦부본철(No.12~19)：협회소정서식

- 반드시 단위에 유의하여 전산입력 할 것

- 우리시회 사무처에 서류 신고후 반드시 전산상으로 본회에 송신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의 적격심사시 필요함

- 제출서류：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및 첨부서류

- ’06.1.1~’06.12.31동안 신규계약한 최초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관급공사중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함.

■ 2007회계년도 기본회비 납부

◦ 납부기한：2007. 4. 16까지

◦ 납부금액：토건업종 100만원, 기타 업종 각 50만원씩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053) 752-3100 팩스：053) 752-3106

1. 사  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 회사 을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이에 도급인 회사 갑이 수급인 회사 을에게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경우, 과연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2.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요건

가. 우선 수급인의 공사지연이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약정한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의 공사지연이나 공사중단의 이유에 대하여 도급인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인에게 공사를 재개할 것과 약정한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기간내에 완공할 것을 독촉(최고)하여야 합니다.

라. 위와 같이 도급인이 독촉하였는데도 상당기간 수급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 만약 수급인이 위 독촉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면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다만 수급인에게 공사완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공사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도급인의 독촉(최고)절차 없이 바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

가. 만약 수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라면 도급인은 예외적으로 공사재개 독촉(최고)절차 없이 바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령 수급인이 공사지연 또는 중단의 책임을 도급인에게 돌리면서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 회사 갑은 수급인 회사 을에 대하여 독촉(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위 예외적인 경우처럼 을이 이미 자신들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거나, 을의 객관적인 태도로 보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독촉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공사계약해제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한 독촉(최고)이나 계약해제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통지해두면 추후 분쟁시 입증하기 편리할 것입니다.

원․하도급공사계약의 해제와 독촉절차에 대하여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2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월 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스크랩가 및 전 기료 인상으로 3월부터 각 제강사 일제히 3만원/톤당 인상이 확정된 상태임. 가수요까지 겹쳐 재고는 거의 소진되었으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465,000	465,000
			D16㎜	462,000	462,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0,000	470,000
			D16㎜	467,000	467,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수급원활 가격하향 안정세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7,000	47,0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6,000	46,000
H형강	100X100X6X8㎜			580,000	61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580,000	610,000
	400X400X13X21㎜			670,000	664,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780	850	가격 강보합세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880	95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3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90	65	7	1	163	+2

신규2, 전입2, 전출2

■ 신입 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표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명리종합건설(주)	건축030381	심차순	07.02.05	746-0436
(주)선일종합건설	건축030393	김재관	07.02.07	356-2434

공지사항

♣ 노동관계 실무 강습회 개최

ㅇ일시 및 장소：2007. 3.12(월) 14:00~18:0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ㅇ강  사：전혜선 협회자문 공인노무사

ㅇ내  용：산재, 고용, 국민, 건강보험등 4대 보험 적용 실무

♣ 제27회 정기총회 개최(잠정)

ㅇ일시 및 장소：2007. 3.28(수) 11:30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ㅇ참석대상：대표회원

♣ 건설관련법령집 배부

회원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계약법령집(추록)｣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을 구입하여 배부하오니 사무처로 오셔서 수령바랍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관련 안내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인 ｢협력업자공개모집｣ 및 ｢경쟁입찰 여부｣를 회원사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를 이용하여 게재하여 차년도 평가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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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건설, 화성개발 제41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매년 수익증가로 성실납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삼아건설(대표이사 배청)은 “재경부장관 표창” 그리고 화성개발(대표이사 도훈찬)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화성산업, 태왕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지원 동참

대구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하여 회원사가 시공하는 각 현장마다 실사평가단 환영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과 태왕(대표이사 권준호)은 성금을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하였다.

□ 씨앤우방, 영남건설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가로변 깃발 협찬

우리시회 회원사인 씨앤우방(대표이사 변재신)과 영남건설(대표이사 박승철)은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한 가로변 깃발 설치를 위하여 각 400만원씩 대구시에 협찬하였다.

□ 명국종합건설 이기윤 대표이사 지방건설 활성화 토론회 참석

우리시회 간사인 명국종합건설(주) 이기윤 대표이사는 2.28 오후 2시 본회에서 개최된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구지역 건설업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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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의정 자문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2. 9(금) 14:00 시의회 3층 건설환경위원실

• 회의내용：도시계획조례 개정(안)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국제육상경기연맹심사 평가단 환영연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2. 23(금) 18:30 인터불고호텔

• 하 신 일：주요참석인사와 상견례 및 관계자 격려

❀ 4대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2. 26(월) 07: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회의내용：지방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

❀ 대구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2. 26(월) 16:30 대구 파크호텔

• 회의내용：대구상의 부의안건 처리

❀ 본회 제49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2. 27(화) 10:30 임페리얼팰리스호텔

• 회의내용：2007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부의사항 처리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