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시회는 3. 26일 11시30분 그랜드호텔에서 대표회원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도재준 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수상자등 8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결산(안)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 통과 시켰다.

또한 최근의 계속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실적을 낸 (주)서우건설에게 2007년도 우수건설업체기와 표창패를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회원사 모범사원과 유관 공무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올해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 이홍중 회장

개회사에서 이홍중 회장님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대형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하였으며“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유가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건설인들이 맞서 싸워 이겨냈듯이 대구경제의 희망이 되도록 앞장설 것을”주장하였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하여“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場’이 섰다. 자주 오는 장이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 도시 대구’의 전통을 이어 달라”며 과감한 경영 혁신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은 “품질 높은 경쟁력을 키워야만 살아 남을 수 있으며, 건설 수주 등에 있어 절대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또한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대구 경제에서 지역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이러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금년부터 대구가 과거와 같은 건설명문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모두 희망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도재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한편 우리시회가 지난해 회원사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2006년에 비해 민간주거부문에서 2천500억원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원 시책에 힘입어 공공부문에서 128%나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포상내용>

□ 2007년도 우수건설업체 : (주)서우건설, 대표이사 고국윤

□ 모범사원 표창 : 6명

- 국태종합건설(주) 건축부대리  신정훈,

- (주)성복건설     업무부차장  신병삼

- (주)미도         건축부차장  이승일

- (주)오상건설     업무부차장  이현동

- 동우토건(주)     기술부이사  백호기

- (주)상원건설     건축부부장  배형곤

□ 유공인사 감사패 : 9명

- 대구광역시 정책개발담당관실 변문섭 지방시설주사외 8명

노동관련 4대 보험제도 실무강습회 개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시공참여자폐지에 따른 현장관리 방안 및 보험료납부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회원사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008. 3. 13(목) 14:00 ~ 18:1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강  사

□ 대구지방노동청 청장 이완영, 노사지원팀장 박삼동

□ 본회 자문 공인노무사 전혜선

□ 참석자 : 대구, 경북 회원사 담당자 249명

□ 강습회 주요내용

◐ 이완영 노동청장 특강 : 직장인의 행복찿기

◐ 건설사업주를 위한 2008년도 노동정책(노동청 박삼동 팀장)

□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 화장실, 탈의실, 식당

□ 주40시간제 확대 : 08. 7. 1부터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상시근로자 파악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월평균임금등을 바탕으로 산출

◐ 시공참여자폐지에 따른 현장관리방안 (전혜선 노무사)

□ 원도급자나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공종별 공기를 감안하여 반드시 계약기간을 확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해야 함

◐ 보험료 납부실무 (전혜선 노무사)

□ 직장가입자중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원천징수 철저이행 요망

-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상호 연관 되어 파악되므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의 부담이 됨

□ 본사직원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기준으로 부담 (공제항목 유의)

□ 현장은 현장별 완성공사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부담분 산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확보의무 유지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8.3.4) 하였다.

□ 토목건축공사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현행)12인 □ (개정)11인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 삭제(영 제13조)

□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현행)6억 □ (개정)5억

□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영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삭제

□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도래 : □08.6.8

□ 재하도급 허용범위 완화(규칙 제25조의6)

□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공사□ 제한 규정 삭제

□ 우리시회 의견제출

□ 우리시회는 회원사 부담경감과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토건공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와 사무실보유기준 현행유지에 찬성하는 의견등을 3. 17

본회에 제출하였다.

2008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3. 11(화) 경주 신라C.C에서 임원간 친선경기 및 제1차 간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받고 협회의 ♠2007년도 결산(안)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포상실시 ♠정기총회 개최(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공구분할계획 발표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 4과)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2개공구로 분할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기로 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함

□ 공구분할계획

□ 토목공사 : 22개 공구 (지역제한 19, 지역의무 2, 최저가 1)

- 지하차도 6개소(남북분할)	: 12개 공구 <지역의무 2개공구 포함>

- 지하차도 2개소(태평, 동인)	: 2개공구

- 보도육교 1개소	: 1개공구

- 효목교(교량)	: 1개공구

- 고가차도	: 1개공구  <최저가>

- 측면도로	: 5개공구

※지역제한 19개공구 40~70억원 / 지역의무 2개공구 80~100억원

□ 전기공사 : 11개공구

□ 조경공사 : 9개공구  <17~20억원>

□ 발주시기

□ 동·수성 구간 : 금년 7월

- 토목5,  조경2,  전기2개공구

□ 중·서·북구 구간 : 2009년 이후

- 토목17,  조경7,  전기9개공구

대구신서혁신도시 공사발주계획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비 (추정)	발주예정일	발주방법
조성공사(1공구)	면적: 586천□	147억원 (도급액)	□07.9.5착공 □10.9.4준공	지역의무 (기발주)
조성공사(2공구)	면적: 1,962천□	740억원	□08. 4월	최저가
조성공사(3공구)	면적: 1,669천□	630억원	□08. 7월	″
특수구조물 설치 공사	교량 50개소 지하차도 1개소 지상경사로 4개소 상수가압장 1개소 오수중계 펌프장 2개소	1,000억원	□08. 12월	추후결정
하천정비공사	율하천 89천□	70억원	□08. 12월	지역의무
지구외 도시기반 시설 건설공사	진입도로 2개소 배수지 2개소 오수차집관로 2.7□ 상수도인입관로 3.5□	700억원	□09. 4월	추후결정

□ 부지조성공사중 2, 3공구는 지역업체 40%참여시 9%가산점 부여 방침

□ 그외 특수구조물공사, 지구밖 기반시설공사등에 대해서 공종별, 공구별

분할을 통하여 최대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대상으로 발주추진 계획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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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사 례

甲건설업체는 건축주 乙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지하 터파기공사를 丙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차수막 등의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인근 건물의 계단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여 건물주 A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때 인근 건물주에 대하여 甲, 乙, 丙의 책임은 어떠할까요.

2.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서는,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의 의미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라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4. 각자의 책임에 대하여

가. 우선 시공을 조잡하게 한 하도급업체 丙은 인근 피해 건물주인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아울러 원도급업체인 甲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인 丙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다만 원도급업체甲이 하도급업체인 丙을 대신하여 건물주 A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원도급업체인 乙은 하도급업체 丙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라. 일반적으로 발주자인 乙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만약 발주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 직접 관여를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8.  3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700,000	745,000	국제철스크랩가 의 꾸준한 상승으 로 3월에 7.3%인상되었으며, 각 제강사의 재고 가 소진되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4~5월 수급대란 조짐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690,000	735,000
			D16□	687,000	732,000
	고장력 철근		D10□	695,000	750,000
			D13□	685,000	740,000
			D16□	682,000	737,000
후 판	SM490B			860,000	860,000	철광석 및 유연탄인상으로 4월에 대폭적인 인상예상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			820,000	86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수급이 대단히 어려움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820,000	860,000
	400X400X13X21□			880,000	93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가격 7.2%인상으로 시멘 트가격 인상확실함 시멘트, 잔골재, 유류대 인상으로 가격인상 추진중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5,300	45,3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골재 영향으로 인상 소지 있으나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20,000	20,000	하천모래 체취장 감소로 수급에 어 려움 있으나 현재 큰 차질은 없음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3,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900	900	해상물류비용 상 승으로 가격인상 조짐 짙음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경영상태 실적신고 및 기본회비 납부

ㅇ신고기간 : 2008. 4. 1(화) ~ 4. 16(화)

ㅇ신고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

ㅇ제출내용 : 재무제표, 전산입력(서식), 하도급직불실적, 기본회비

◆ 2008년도 1분기 계약실적 조사

ㅇ조사대상 기간 : 2008. 1. 1 ~ 3. 31 (1분기)

ㅇ조사대상 : 1분기내 신규수주한 공사 및 자기공사

ㅇ제출기한 : 2008. 4. 11(금) 까지

◆ 환경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안내

ㅇ점검기간 : 2008. 3. 17 ∼ 5. 10(8주간)

ㅇ점검기관 : 환경부, 시·도 및 경찰청 합동점검

ㅇ점검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공사장 및 토사운송차량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ㅇ중점 점검내용

- 방진벽,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주요 조치기준 준수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이행 및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등.

회  장  동  정

□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3. 3(월) 10:00 대구지방국세청 4층 회의실

°하 신 일  :  관계자 격려 및 모범납세자 포상

□ 종합건설본부 간부초청 오찬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08. 3. 7(금) 12:00 상원식당

°하 신 일  :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

□ 2008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8. 3. 11(화) 12:00  경주신라C.C

°회 의 내 용  :  부의안건 처리 및 현안사항 협의

□ 전국 시도회장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3. 21(금) ~ 23(월), 일본 동경

°하 신 일  :  일본의 도심 재생사업 견학 및  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초청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8. 3. 26(수) 07:30  서울 르네상스호텔

°하 신 일  :  지방건설업계 어려운 현황 설명 및 지원대책 건의

□ 제28회 정기총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8. 3. 26(수) 11:30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홀

°하  신  일   :  수상자 시상 및 부의안건 처리등 총회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