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협회 내방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8.  11(수)  11:30 ∼13:00

□ 장    소 :  우리시회 2층 임원실

□ 참 석 자 :  9명

□대구시의회 : 의장 이덕천,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우

□우리협회   : 회장님, 간사5(영남, 서한, 삼아, 세창, 흥일), 사무처장

□ 간담회 진행내용

♠ 회장님 인사말씀

♠ 시의회 의장 인사말

ㅇ시의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NGO 60여곳을 방문중이며 향후 70여곳을

더 방문할 계획임

ㅇ의회 결정사항대로 대구시에서 집행하게 되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의       회에 자료를 보내주기 바람

♠ 협회현황 보고

♠ 현안사항 건의

□ 공공건설물량 확대 및 분할발주 확대

□ 재건축등 민간 경기회복 위한 규제 완화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지원

♠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공공건설물량 및 분할발주 확대, 재건축등 민간 경기회복 위한 규제 완화

∀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음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 유보 지원 건의에 대하여

∀ 최저가확대는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덤핑방지장치 확보후에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결정시 반영되도록 협조하겠음

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심사방식 개선 : 2단계로 개정운영하되  '05.06.30까지는 종전방식 병행실시

- 1단계 :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통과

- 2단계 : 경영상태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Pass

□ 최저가낙찰제 입찰가격적정성심사기준 강화

ㅇ당해입찰자의 공종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 (개정) 1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ㅇ입찰총액이 평균대비 20%이상 낮을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         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

→ (개정) 입찰총액이 5%이상만 낮으면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

초과시 낙찰배제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보증기관을 은행까지 확대

※현행 4개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실질적인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5인이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이상) 명시(신설)

ㅇ원활한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조치요건 추가

- 파산, 해산, 부도시 나머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탈퇴조치 가능

□ 시행일

ㅇ '04.8.16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의적정성심사기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04.10.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도 재경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을 그대로 '04.8.23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시행함

달성군에 건설공사 적정원가 반영 건의

달성군에서 건축공사 발주시 제잡비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원가를 계상하여 발주함에 따라 작년에 달성군에서 발주하여 완공된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들이 적자를 본 사례가 다수 있어,

향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방식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시공목적물의 품질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 건의함(2004. 8. 30)

【 건의사항 】

1. 공사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건설협회 공표 건설노임을 우선 적용하여 주시고

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율등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8조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노무비 11%정도,  일반관리비 5∼6%,  이윤 15%

< 이  유 >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는 공사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야 함을 원칙(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및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ㅇ 또한 국가계약법령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법정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되어 있는 비율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임

ㅇ 소액의 건축공종 공사는 투입 자재비 및 노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     가를 절감할 수 있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 따라서 처음부터 공사원가가 잘못 계상된 경우 하도급시 하수급 업체에     부담이 전가될 개연성이 높거나 아니면 적자시공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 모두의 동반 부실이 예상됨

2004년 상반기 선금 실태조사 결과

□ 조사목적

ㅇ 회원사의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선금의 수령(지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 제도개선 및 적정지급을 건의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04. 7. 19 ∼ 7. 28

□ 집계분석 : 2004. 8. 2 ∼ 2004. 8. 20

□ 회신현황 : 회원사 157개사, 발주기관 8개소

□ 회원업체의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구 분	해당업체수	공사건수	당년도계약액 (백만원)	선금수령실태
				건수	금액(백만원)
2004년도	66개사	132건	113,516	74건 (56.06%)	26,279 (23.15%)
2003년도	42개사	86건	146,947	48건 (55.8%)	18,592 (12.6%)

ㅇ 선금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선금제도 간소화(03. 4) 조치가 건설업체의 업무처리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선금수령금액도 전년보다 증가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금이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운용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선금 미신청(58건)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보유자금활용 또는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회원업체 설문조사 항목별 주요 응답내용

ㅇ 선금신청 공사는? ∀ 선투입비용이 큰 공사인 경우 신청 (25.6%)

ㅇ 선금이 당해공사운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 주로 26%∼30% (28%)

ㅇ 선금신청 여부 및 금액(비율) 결정주체는? ∀ 발주자와 건설업체 협의 (69.5%)

ㅇ 발주자의 선금 관리 방법은? ∀ 대부분 최종 내역서만 확인 (71. 9%)

ㅇ 선금사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은? ∀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규모 및 설문 응답 주요내용

응답발주기관	계약금액(백만원)	선금지급액(백만원)	비율
8개소	142,418	21,421	15.0%

ㅇ 선급지급율은 전년도(15.1%)와 대동소이함

ㅇ 선금관련 제도 개선사항

-계약일 경우 각자 지분별로 청구, 지급 가능토록 개선 요망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시달

건설교통부는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맞게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한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제정하여 전국의 발주기관에 시달하였다.

□ 일반건설업자 영업범위

	《적용방법1》
□ 일반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이므로 1개의 전문공사 및 그 부대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음 □ 다만,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발주되는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해 이미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건설업자 영업범위

	《적용방법2》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음. -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가능 -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도급가능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가능

□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건산법시행령 제21조제1항)

ㅇ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ㅇ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국가계약법규 질의회신사례 공개

재정경제부 훈령 제116호('03.5.12)에 따라 '03.6.16부터 국가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은 동일(유사)한 국가계약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질의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회신내용을 분야별로 정리,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최신질의사례로 공개하고 있다.

ㅇ 조달청 홈페이지 접속 :

http://www.pps.go.kr

ㅇ 국가종합전자조달 접속 :

http://www.g2b.go.kr

□ 조달청 홈페이지 접속방법

ㅇ 조달청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창구 더블클릭 또는 접속후 → 계약법규 질의 클릭

ㅇ 신규 질의 및 회신내용 검색

- 신규질의 방법

· 하단부 □들어가기□클릭 → 우측 하단 □질의하기□ → 질의서 작성

- 답변내용 검색

· 질의자 본인 : 해당접수번호 □제목□ 클릭

· 질의자 이외 : 공개해당 접수번호 □제목□ 클릭

ㅇ 최신 질의사례(조달청 소관)

- 최신 질의사례 클릭 → □중분류의 제목□ 클릭 → □세부항목의 제목□ 클릭

※검색조건(공개번호, 제목, 제목+질의내용+회신내용등) 이용가능

ㅇ 유권해석 사례(과거 재경부 소관)

- 유권해석사례 클릭 → □분류 제목□ 클릭 → □문서번호□ 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접속방법

ㅇ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접속 → 계약법규 질의 클릭(우측상단의 전화번호 1588-0800 하단부에 있음)

ㅇ 기타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동일함

공사차량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방침 알림

■ 건설기계는 도로에 대한 구조물보전과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법 제 54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과적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현장에서 과적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과적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업무지침서에 「주요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근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등 제도개선을 한바 있으며, 과적행위로 적발된 운전자는 물론, 과적을 지시한 화주,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예정임

■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등 건설기계의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대구도시개발공사 토사(잔토) 반입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구간내 성토용 토사를 반입받사오니 회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발생토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통보 바람.

♠ 사업명 :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매곡리 일원

♠ 토사반입 예정량 :  약50만□

♠ 반입시기 :  2004. 8 ~ 2004. 12. 30

♠ 반입토 재질 및 조건

-도로성토용 재료로 적합한 양질의 토사

【점토질, 과다습윤(뻘층)상태, 폐기물, 부토 등은 반입불가】

-상차 및 운반은 원인자 부담 (무대반입)

♠ 연락처 : 토목2팀 담당 배우성 (TEL 350-0157, FAX 350-0394)

2004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발표

- 전년 하반기 임금대비 평균 1.2% 상승 -

2004년 하반기에 적용될 건설업 임금 평균임금은 92,790원으로 상반기에 적용된 노임대비 1.2%, 작년 하반기 적용노임에 비해서는 3.0%가 상승하여, 건설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馬亨列)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중임금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임금은 전국의 1,700여개 건설현장에서 건설관련 146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1일(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1,077원(1일당, 8시간기준)인 송전활선전공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측부(측량보조)는 38,861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임금은 9월 1일부터 다음 노임이 조사 공표되는 2004년 12월말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 자료실/적산자료실에서 열람가능함

□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구 분(직종수)	2004년 5월	2003년 9월	2003년 5월	등 락 율(%)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 직종(146)	92,790	91,649	90,037	1.2	3.0
일반공사직종(105)	87,150	85,894	84,143	1.5	3.6
광전자직종( 6)	120,045	118,296	115,249	1.5	4.2
문화재직종( 11)	119,383	118,524	117,988	0.7	1.2
원자력직종( 16)	101,922	101,137	100,311	0.8	1.6
기타 직종( 8)	91,543	90,547	89,513	1.1	2.3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8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국제고철가 인상 및 제강사 제고 소진으로 가격 강보합세임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건설경기 위축으 로 수요감소하여 수급 원활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가수요에 따른 재고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비수기 재고 누적 및 경기 침체로 가격 인하요인 있음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00	80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2004 전국회원명부 배부

회원사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회원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액등을 수록한 전국회원명부를 배부하오니 직접 사무처로 나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ㅇ 기    간 : 2004. 9. ∼ 9. 10

ㅇ 배부부수 : 회원사당 1부

◆제8회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개설 안내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

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료교육을 실시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의 수강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자 : 2004. 9. 14(화) ˘ 9. 17(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경북프라스틱관공업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단체계약 안내

대구·경북지역내 생산되는 프라스틱선, 봉, 관 및 호스등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수의계약 및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경북프라스틱관공업협동조합 연락처 : 남구 대명4동 3055-81 (☞625-2220)

⊙⊙ 회원동정 ⊙⊙

◆화성산업 이홍중 대표이사 대구U대회 공로포장 수상

우리회원사인 화성산업 이홍중 대표이사는 지난해 U대회 조직위원으로서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30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전수식에서 체육포장을 수상하였다.

회 장 동 정

□ 이덕천 대구시의회의장 일행 접견

°일시 및 장소 :  8.  11 (수) 11:30  회장실

°회 의 내 용  :  지역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

□ 대구사랑 시민서포터즈 합동 발대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5 (수) 14:30  시민체육관

°하   신   일 :  행사참관 및 관계자 격려

□ 전국 시·도회장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7 (금) 11:00  제주 그랜드호텔

°회 의 내 용  :  건설업 균형발전 방안 협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1	89	17	1	188	+5
중 구	11	7		1	19
동 구	13	10	2		25
서 구	3	5	2		10
남 구	4	8	2		14
북 구	10	13			23
수 성 구	26	30	4		60
달 서 구	11	14	4		29
달 성 군	3	2	3		8

신규3,  전입3,  전출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8.01~08.31)	14	97	104	211		426
누 계 (2004.03.01~08.31)	86	426	296	1,226		2,034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신건설(주)	건축130089	사공윤식	04.08.04	422-3332
(주)스카이종합건설	건축030324	안 영 봉	04.08.12	426-8811
형광건설(주)	건축030290	김 형 모	04.08.16	745-174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명신종합건설(주)	토건2253	김 익 태	04.07.26	637-6811
에이엔티종합건설(주)	토건160154	김 현 달	04.08.12	784-0123
(주)숭산종합건설	건축030322	정 진 화	04.08.09	426-3856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유성하우징	박 정 수	우 인 정	770-7030
소재지	범창건설(주)	수성구 황금2동 850-2 대웅빌딩 6층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05-4	-
소재지	삼지토건(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633-4	달서구 죽전동 277-5	552-0066
소재지	(주)남부종합건설	동구 신천4동 304-2	수성구 지산동 1029-4	764-4700
소재지	(주)기홍건설	동구 신천4동 304-2	수성구 지산동 1029-4	76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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