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년도 제2차 간사회 개최

사      진

우리시회는 지난 4. 9(금) 12:00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회원 친목행사 일정 결정, 2004장학사업실시 및 건설회관 재건축 구상(안)등 주요 추진업무의 협의·결정을 위하여 제2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결정사항>

♤ 대구FC(프로축구팀) 연간입장권(7만원) 구입 전체 회원사에 배부

♤ 회원 친목행사 일정 확정

□기    간 :  2004. 5. 29 (토) ~ 6. 8 (화)   9박11일

□여행지역 :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여행경비 :  1인당 250만원 (회원 1인당 50만원 협회지원)

※신청 및 경비납부 : 5. 14(금) 까지

♤ □건축위원□ 선임하여 건설회관 재건축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      차기 간사회에 상정

ㅇ 건축위원

□영 남 건 설 (주)  배대순	□(주) 흥 일 건 설  김일상

□반석종합건설(주)  구자윤	□(주)문화종합건설  김대영

ㅇ 재건축 구상(안) 배경

□기존 회관건물이 재래식 구조로써 주차장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어 회원사 및 직원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임대에도 부적합하고,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지속적인 수선공사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사용과 임대에 적합한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여 재산증식과 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2004년도 장학사업 실시

□선발인원 :  지역 6개 공업고등학교 토목.건축과 학생 13명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에 의거 교육감이 5월중 선발,  6월중 지급

※1982부터 계속사업, 누계장학생수 333명

윤리위원회 개최

건설업계의 건전한 윤리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정관에 의거하여 우리시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 제1차 윤리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2004. 4. 8 (목) 11:30  회장실

ㅇ 참석인원 :  5명 (위원장, 위원3, 간사)

ㅇ 심의사항

- 본회에서 요청한 공사실적 허위제출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징계심의

ㅇ 심의결과

- 그 동안 회원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한 협회 기여도를 감안하여 징계는      하지 않고 다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함

□ 제2차 윤리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2004. 4. 28 (수) 11:30  회장실

ㅇ 참석인원 :  6명 (위원장, 위원4, 간사)

ㅇ 심의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60일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ㅇ 심의결과

- 입회비중 분납한 회비 미납업체(1개사)에 대하여는 완납기한 설정하여

납부토록 주의촉구후 미납부시 재심키로 함

- 기본회비 미납업체(10개사)의 경우는 우선 납부토록 독촉함과 아울러 대      부분 부도 또는 연락두절이므로 대구시에서 기준미달로 등록말소하게       되면 총회를 거쳐 결손처분 함

<우리시회 윤리위원회 명단>

ㅇ 위원장 : 시회장

ㅇ 위  원

- (주)홍 성        대표이사  이 종 희

- 평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신 수 희

- 동우토건(주)     대표이사  박 상 현

- (주)한성건설     대표이사  박 성 대

ㅇ 간  사 : 협회 사무처장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시행

재정경제부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요인 해소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으로 재정집행효과를 제고하고자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04. 4. 6부터 시행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

◇ 국가계약법시행령

가. E/S조정요건 완화 (영§64 ⑤ 신설)

ㅇ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조정기간(6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부칙)

나. 원자재가격 급등시 수의계약 가능(영 §26 ① 1. 개정)

ㅇ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도록 명시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또는 대체사용 기준 명확화

ㅇ 자재의 자재구입방법 탄력적 허용 (§19의6 ① 후단신설)

- (종전) 규정없음 → (개선) 자재 일괄구입 불가시 분할구입 가능

ㅇ 자재대가 지급시기 개선(§19의6 ③ 개정)

- (종전) 준공대가 지급시 → (개선)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나. E/S조정요건 완화 : 60일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다. 기성대가 청구시 기 수령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      는 서류 첨부 (§39 ① 개정)

ㅇ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기성대가지급청구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15일내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개정

ㅇ 국가기관의 지역제한대상공사 상향 : 30억원미만 → 50억원미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03.12.12)내용에 맞게 조문정리

제2차 실적신고(재무제표등) 접수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난 2월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경영상태에 대한 2차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본회에 제출하였다.

□ 접수기간 : 2004. 3. 15(월) ∼ 4. 16(금)

□ 제출서류

ㅇ 정본철 : 표지(서식No.15), 재무제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No.16)

□ 부본철 : 협회소정서식(No.17∼23), 디스켓

□ 대상업체 : 171개사 (1차 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 접수결과 : 170개사 신고완료 (미신고 1개사)

□ 향후 추진일정

□ 2004. 5월중 : 1차신고에 대한 중간검토 및 보완사항 통보

□ 2004. 6. 1  : 2003년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 2004. 6월중 : 2차신고에 대한 중간검토 및 보완사항 통보

□ 2004. 7. 1  :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및 증명서 발급

□ 2004. 7. 31 : 2004년도 시공능력 공시액 발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회원사(화성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에 제출(4.14)하였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ㅇ방음·방진시 설의 실시등 -규제기준 초과 시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명할 수 있음	ㅇ(제25조제3항) 주거지역에서 특정공사를 수 행하는 자는 방음시설을 설 치후 공사를 개시해야 함	ㅇ현행유지 요망	ㅇ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도 방음벽을 설치해야함에 따라 자원과 인력낭비가 심해지며,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인근주택과 멀리 떨어진 현장의 경우 사전에 미리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봄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방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타 불합리한 법령개정에 대하여 우리시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현 실 태	대구시회 의견
1.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 ㅇ건산법제69∼75조에 근거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토록 규정 (서울, 경기만 설치)	ㅇ분쟁조정위원회 이용율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하여 설치운영 요망 - 조정의 효력 강화 - 직권조정 제도 도입검토 - 소요비용의 일부 정부 보조
ㅇ국가계약관계 및 하도급 계약은 분쟁조정 대상에 서 제외	ㅇ각각의 주무부처인 재경부, 공정위와 건설 교통부는 대등관계이므로 조정대상에 제외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불합리한 건설산업기본 법령 개정의견	ㅇ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중 불합리한 규정 개정 (법제35조1항3호나목 및 규칙제29조1항) -현행 공공공사 낙찰율은 대부분 88%미만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공공사가 하도급직불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사인간의 계약인 하도급계약의 자율성이 원천 침해당할 수 있음으로 法상 근거규정 폐지 또는 88%를 82%로 개정 요망 ※본회에도 의견제출한 사항임

대구시에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 축소□ 지원요청

ㅇ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가 2001. 1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도입되어 모든 공공공사에 시행되던 것을「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이 □03. 12. 31 제정되어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ㅇ 우리협회는 건교부와 함께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분리발주대상공사를 현행 모든 공공공사에서 1,000억원이상 공공공사로 대폭 축소키로 추진중인 바,

ㅇ 대구광역시에서도 환경부를 상대로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4. 6)

대구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행 및 우리시회 검토의견 제출

□ 경 위

□ 2004.3.12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최문찬의원(달서구출신)이 20억이상공사 발주시 하도급대금직불제도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시정질의시 요구

ㅇ 이에 대구시에서 방침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함

※부산시의 경우 2003년 9월 발주공사부터 시행중

□ 우리시회 검토의견 제출 (2004. 3. 29)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직불      실시하는 것이므로 방침 완전철회 건의는 수용가능성이 약할 것으로 보고

□ 금년부터 각 발주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할 방침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도급대금직불 동의□도 원도급  자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직불합의를 요구하지        않토록 의견 제출함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2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하는 경우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됨

□ 대구시의 방침요지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 입찰공고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공사임을 명시하여 공고

※단, 지급보증서 제출시는 직불제로 인정하되(우리시회 의견반영), 하도        급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위반사항 발생시 직불할 것        에 대한 각서 징구

♠ 하도급사항 이행여부 확인 강화

ㅇ 선금, 기성금등 지급시 15일내 하도급체에 배분여부 확인

□ 이중계약행위, 하도급비율, 대금지급기일 준수여부, 어음지급행위등

♠ 시행일 : 2004. 4. 6 입찰공고분부터

2004년도 1/4분기 계약실적조사 결과

□ 조사목적

□ 회원사의 수주활동을 위한 각종 대외 건의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전체 회원사의 분기별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조사·분석함

□ 계약실적 조사결과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2003년도	증 감
			1/4분기	4/4분기	1/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358,090	364,135	419,902	△6,045 (△1.6%)	△61,812 (△14.7%)
공종	토 목		53,549	51,703	49,673	1,846	3,876
	건 축		301,262	308,298	368,250	△7,036	△66,988
	산 업				1,121	-	△1,121
	조 경		3,279	4,134	858	△855	2,421
발주처	관수	대구시	25,524	48,834	19,791	△23,310	5,733
		교육청	20,695	8,651	17,426	12,044	3,269
		기타관급	68,027	66,272	77,638	1,755	△9,611
	민 간		243,844	240,378	305,047	3,466	△61,203
지역별	지역내		265,881	286,624	235,593	△20,743	30,288
	지역외		92,179	77,511	184,309	14,698	△92,100

가. 전년도 1/4분기 대비

□ 전년도 4천199억원 대비 14.7% 감소 (△618억원)

□ 공종별 실적

- 건축업종이 약 3,012억원으로 전년대비 669억원 감소

- 구성비를 보면 건축의 비중은 감소( 87.6% → 84.1%)한 반면, 토목의

비중은 증가(11.8% → 14.9%)한 것으로 나타남

□ 발주처별 실적

- 지역 발주기관인 대구시 및 교육청의 관급공사는 모두 소폭 증가한

반면, 기타 관급과 민수부문이 대폭 감소함

□ 지역별로 보면 지역내 302억원 증가, 지역외 921억원 감소

나. 전분기(03년 4/4분기) 대비

□ 이미 하락세를 보인 전분기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함(△1.6%)

-  특히, 대구시 발주액이 대폭 감소(△233억원)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조기발주가 요망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4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95,000	585,000	철강재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국 또는 국내 건설 현장의 수요증 가시 또다시 상 승 가능성 있음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95,000	585,000
			D16□	595,000	575,000
	고장력 철근		D10□	600,000	590,000
			D13□	600,000	585.000
			D16□	600,000	58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650	3,582	보합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8,0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5,126	51,900	보합세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3,873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50,000	수급난항 지속, 4월중 가격 대 폭 인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50,000
	400X400X13X21□			630,000	71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6,000	16,000	수급원활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4,000	14,000
		잡석		13,000	13,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50	8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파업

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이 지난 4. 28(수)부터 총파업에 돌입 하였으니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구입 배부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관련 주요고시 와 지침 및 질의·회신사례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수록한「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법령집」을 구입하여 회원사에 배부하오니 우리시회 사무처로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교육실시 안내

본회는 2004년도 교육계획과 관련 제4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업의 특성에 맞   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   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ㅇ 교육일자 : 2004. 5. 11(화) ∼ 5. 14(금)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요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김광영 사무처장 표창장 수상

우리시회 김광영 사무처장이 지난 5. 3(월) 대구상공회의소 창립98주년 기념식에서 지역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회원동정》

◆ 화성산업(주) 이홍중 대표이사 언론 특별기고

우리시회 간사인 화성산업 이홍중 대표이사가 영남일보 2004년 4월 21일자 12면 CEO 초대석 칼럼란에 「골드칼라 엔지니어」란 주제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은 공학 전문능력과 사회적 소양을 갖춘 골드칼라 엔지니어가 좌우한다는 특별기고문을 게재하였기에 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대구) 자료실에도 소개하였으니 많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회  장  동  정

□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4. 2 (금) 12:00  그랜드콘티넨탈호텔

°강 연 내 용  :  2004 정부 공정거래정책 방향

□ 제2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9 (금) 12:00  우리회관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장학사업추진 등 결정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4. 8 (목) 12:00  자금성 식당

°회 의 내 용  :  제도변경 사항 설명 및 사업계획 보고

□ 윤리위원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28 (수) 11:30  우리회관 2층 회장실

°회 의 내 용  :  장기 회비 미납자 조치계획 심의

□ 시도회장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4. 29 (금) 제주 그랜드 호텔

°회 의 내 용  :  업계 현안사항 협의

□   회 원 현 황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8	86	14	1	179	△2
중 구	10	4		1	15
동 구	12	11	2		25
서 구	2	6	1		9
남 구	5	8	2		15
북 구	11	13			24
수 성 구	27	28	3		58
달 서 구	9	14	2		25
달 성 군	2	2	4		8

단위 :  업 체 수

전출3, 전입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4.01~04.30)	22	65	20	149		256
누 계 (2004.03.01~04.30)	36	100	33	204		373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유성공영	수성구 범어동 732-2	수성구 지산동 1000-3	766-2050
소재지	유진종합건설(주)	수성구 상동 368-4	수성구 두산동 142-1 유진빌라 1동 402	764-0513
소재지	(주)비엠에스건설	동구 검사동 991-130	경북포항시 북구 장성동 동지구 18B 9L	-
상 호 소재지	(주)우주종합건설	(주)유니버스건설 수성구 범물동 1275-9	(주)우주종합건설 수성구 지산동 1000-3	782-6311
소재지	(주)대강건설	북구 고성동 8-1	북구 칠성동 2가 140-2 대강빌딩 4층	353-7530
소재지	충암종합건설(주)	수성구 범어동 143-30	경북김천시 황금동 86-1	-
소재지	(주)디케이건설	수성구 중동 75-2	경북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5-2	-
소재지	(주)서원씨앤씨	동구 신천1동 739-3	남구 대명동 1652-17	42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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