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덕 시회장 대구시 통상사절단 참여 동남아 순방

대구시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지역건설업체의 다양한 사업영역확대를 지원하기 조해녕대구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하여 파견한 동남아 통상사절단에 도재덕시회장이 동참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시장 과 건설관련기관장과의 회담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계 진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고 돌아왔다.

□ 통상사절단 파견개요

ㅇ기  간 : 10. 14(목) ˘ 10. 23(토)  (9박 10일)

ㅇ방문지 : 3개국 4개도시(마닐라, 방콕, 하노이, 다낭)

ㅇ참가자 : 조해녕시장, 도재덕 시회장, 이홍중 간사, 노회찬 대구상의회장등 15명

※ 그외 종합품목시장개척단,  섬유기계시장개척단도 구성 파견함

□ 통상사절단 베트남 지역 주요활동

▣ 하노이 시장 면담

ㅇ하노이 시의 도시개발추진과정에서 대구의 노하우 전수 희망

※특히, 지역의 물, 수도, 환경, 교통분야에 대한 대구와의 개발협력방안 논의

ㅇ우선, 섬유공장 1개의 건설추진 요청

- 대구시에서 섬유산업협회와 협의 결과 통보 예정

ㅇ대구시는 실무교섭단을 추후파견, 양측과 구체적인 사항 협의

▣ 하노이 주택개발공사 사장 면담

ㅇ하노이 市 대형 프로젝트에 대구지역 건설업체 참가 요청

- 특히, 아파트, 상·하수도 등 건설분야 관심고조

ㅇ양측은 도시기본프로그램인 상하수도 및 건설분야의 협력에 상호협조

- 향후 공무원과 건설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교섭단을 파견합의

▣ 다낭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및 다낭시장 면담

ㅇ다낭시의 도시개발 건설사업 참여방안 협의 (실무교섭단 추후파견 합의)

□ 대구시의 향후 조치

ㅇ지역 건설업체 대표를 초청 베트남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노이와 다낭시에     실무교섭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임

<베트남의 건설투자 전망>

□ 하노이시

ㅇ실무팀의 시장조사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전망이 좋은편임

ㅇ인구증가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분양 가능성이 큼

※현재 분양중인 고급형(67평)아파트의 분양율은 80% 수준임

ㅇ택지개발 투자는 현지사업자와 합작을 희망하고 있음

□ 다낭시

ㅇ다낭의 현재인구는 80만명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큼

ㅇ향후 2~5년간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슴

ㅇ주택공급은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호하는 편임

ㅇ시가지에서 15분거리의 외곽지에 온천개발 가능지역에 야외수영장을

겸비한 리조트 호텔건설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ㅇ골프장 건설 부지가 약 30만평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낭시와 합작개발이

가능하고 토지임대 기간은 30~50년 정도임

※다낭시에 투자 성공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써비스업이나 3D 업종이 좋을

것으로 보임

대구사격장 건립공사 분리발주 건의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366억원규모의 □대구사격장 이전 건립공사□에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는 토목-건축공사로 분리발주를 건의(2004. 10. 12)하였으나 분리발주 금지 규정 및 예산상의 문제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 건의경위

ㅇ사격장 건립공사비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대상인 추정가격 244억원을 초

과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결과 외지의 대형

업체 단독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ㅇ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는 모처럼 우리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서 철저히 소외될 우려가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 중소건설업체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건의함

□ 건의사항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 단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분리하여 별도공사로 입찰공고하고,

ㅇ각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시에도 대구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명시하여 줄것

□ 건의결과

ㅇ토목과 건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국제입찰로 발주함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대구업체와의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공고함 (5개사 이내)

□ 건의 미반영 사유(종합건설본부 입장)

ㅇ본공사는 동일한 예산편성으로 하나의 설계서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본문에 의거 분리가 불가하고

ㅇ또한 분리발주하면 예산이 약 16억원정도가 더 지출되어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임

※분리하여 300억원 미만으로 발주시 최저낙찰율은 82.995%이며 통합하여

300억이상으로 발주시 최저낙찰율은 77.995%여서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16억원 더 소요

강북우체국청사 신축공사 지역공동도급 건의요청 검토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가 조달청에 수요요청하여 턴키공사로 공고한 대구강북우체국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일부 회원사에서 지역 49% 공동도급 건의요청을 하여 검토한 바 본건에 대하여는 건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턴키공사 발주요건의 엄격화 및 중소업체의 턴키참여확대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할 사항으로 보인다.(건산연에서 방안 연구중)

□ 공사개요

ㅇ수요기관 :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ㅇ공 사 명 : 대구강북우체국청사 신축공사(연면적 11,600□)

ㅇ공사현장 : 대구시 북구 구암동 771-3번지

ㅇ예 산 액 : 162억원(추정가격 147억원 정도)

ㅇ입찰방법 : 국제입찰대상으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

□ 회원사 요청사항

ㅇ대구지역 공사임에도 지역공동도급에 대한 공고가 없으니 49%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정정공고토록 건의하여 줄 것

□ 검토결과

ㅇ본 공사는 일괄입찰(턴키)방식의 추정가격 147억원으로서 국가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한도액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요구가 불가능하고 다만 권장사항으로 지역공동도급 요청은 가능하나

ㅇ권장사항으로 지역공동도급 공고하더라도 턴키공사라서 상당한 금액의 초기

설계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ㅇ또한 일괄입찰 실시여부는 해당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연초에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볼때 단지 권장사항인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위해서 일괄

입찰공사를 일반공사로 변경하여 발주토록 건의하여도 정보통신부에서 수

용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건의추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설공사 하도급관련규정 철저 준수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부조리 근절 및 건설업체 의식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 공무원(책임감리원)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하도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교육하였는 바,

향후 공사현장에서 보다 철저히 하도급에 대한 단속이 예상되므로 회원사에서는 하도급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공무원대상 하도급관리교육 개요

ㅇ일  시 : 2004. 10. 21(목) 14:00 ∼ 16:30

ㅇ장  소 : 경북도청 공무원교육원 강당

ㅇ참석자 : 대구시 및 경북도 산하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공무원

책임감리원등 160명정도

ㅇ강  사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곽민희 사무관

□ 교육내용 요지

ㅇ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 발생할 수있는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중 특히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제일 심각하여 건교부에서 교육을 실시중임

ㅇ현장점검결과 불법하도급등 930여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ㅇ내년부터 건설산업정보망, 시공실적신고 정보, 기술자 보유정보와 연계하여 상시 감시·적발체계를 구축

ㅇ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행위 제한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요망

- 일괄하도급 금지

- 해당전문업자에게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원칙 금지

- 재하도급 금지

-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년∼10년으로 공사종류별로 달리 규정 적용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판결함에 따라  분양가인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 이에 협회는 주택, 전문 등을 포함하는 범업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대정부 건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단련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추진

※건의처 : 법무부, 건교부, 규제위

◆ 건의요지

ㅇ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은 공사종류별로 세분화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용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개정

◆ 정부입장

ㅇ 법무부 실무자는 향후 건교부등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반영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금년 1.1.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있다.

◆ 지원대상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 지원요건 및 금액

◇ 지원요건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건설공사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1일 근무한 경우 1인이 되며, 10인이 20일간 근무한 경우 200인(10￦20)이 됨

◇지원금액 (12개월간 분기별 지원)

- 월 관리피보험자 수가 200∼499인(연인원)인 경우 : 월 20만원

- 월 관리피보험자 수가 500인(연인원) 이상인 경우 : 월 30만원

◆ 지원제한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하도급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용역업을 포함하고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있는 규정중 일부를 법으로 격상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시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입법예고(안)	대구시회 의견	이 유
ㅇ부당하도금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유형을 현행 지침에서 격상하여 법에 명시(제4조, 제11조)	ㅇ법률에 격상·명시 반대	ㅇ행위유형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인데 법률에 명시될 경우 향후 개정, 추가등이 용이치 않음
ㅇ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제13조의2 제5항)	ㅇ신설반대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 제 범위의 합리적인 개 선이 선행되어야함

2005년도 회원사 간부수첩 제작

우리시회는 회원업체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수시연락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회원사 간부수첩』을 제작중인 바 오자가 없도록 중간검토시 자사의 수록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정과 기한내 제출이 요망됨

ㅇ원고수집            : 10.  11  ~  10.  23

ㅇ원고정리            : 10.  25  ~  10.  28

ㅇ유인의뢰 및 교정    : 10.  29  ~  11.  04

ㅇ회원사 중간검토    : 11.  05  ~  11.  13

ㅇ재유인 및 최종교정  : 11.  15  ~  11.  20

ㅇ발 간  및 배 부     : 12월경 (추후 별도 안내)

2004연도 계약실적 조사결과 (3분기 누계)

회원사의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대외 건의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분기별 전체 회원사의 계약실적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 3/4분기까지의

계약실적이 전분기 및 전년 동기에 비해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약실적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1~3/4분기

(2003.1~9)

금년도 1~3/4분기

(2004.1~9)

대     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계

883

1,171,519

768

891,064

△115

△280,455

△23.9

공종별

토     목

149

140,361

177

125,427

28

△14,934

△10.6

건     축

711

1,027,119

571

753,922

△140

△273,197

△26.5

조     경

2

1,741

1

1,723

△1

△18

△1.0

산업설비

21

2,298

19

9,992

△2

7,694

334.8

발주처

관수

대구시

117

80,927

164

76,875

47

△4,052

△5.0

교육청

69

36,794

59

40,700

△10

3,906

10.6

기타관급

95

169,356

98

148,291

3

△21,065

△12.4

민  수

602

884,442

447

625,198

△155

△259,244

△29.3

지역

지역내

642

804,737

546

552,346

△96

△252,391

△31.3

지역외

241

366,782

222

338,718

△19

△28,064

△7.6

ㅇ3분기 계약실적은 2천293억원으로 전년도 4천311억원 대비 46.8%감소     하였으며 전분기 3천36억원 대비로는 24.4%감소함

ㅇ1분기∼3분기의 누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2,800억원 감소(-23.9%)한 주된

이유는 민간건축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어 투기과열지

구지정 해제등의 대책이 절실함.

ㅇ특히 지역내에서의 감소폭이 커서 타지역에 비해 지역 건설경기의 침

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건설경기하락에 따른 수요감소로 보합세유지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하며 가격 안정세 유지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50	800	대형목재업체 부 도로 소폭 가격 인상 예상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제10회 교육과정『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실시안내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요법령과 제도를 숙지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유도하고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을 직무에 적용하여 실무처리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료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이 많이 수강토록 조치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4. 11. 9(화) ∼ 11. 12(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교육장소 : 서울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 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구지회 사무실 이전안내

ㅇ이전일자 : 2004. 10. 30

ㅇ이전장소 : 동구 신천4동 381-2 동광빌딩 5층( 동건물 8층→ 5층)

ㅇ전화번호 : 053) 756 - 4106∼7 (변동없음)

ㅇFAX번호 : 053) 754 - 0380    (변동없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4 대구지역 안전문화대상 공모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산업안전기술지도원에서는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004 대구지역 안전문화대상」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신청바랍니다.

ㅇ시상내용

구 분	시상구분	시상내역	부 상
대 상	5명(개소)	대구광역시장상	상금각60 만원
특별상	1명(개소)	대구경영자총협회장상	상금 50만원

ㅇ시상부문 : 5개부분(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부문)

ㅇ응모기간 : 2004. 10. 18 ~ 2004. 11. 9

ㅇ문의 및 신청서 배부·접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교육홍보팀)                                        ☞053)6090-562~6  FAX 053)421-8627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 홈페이지(http://www.kosha.or.kr/daegu/) 참조

회 장 동 정

□ 대구시 동남아 통상사절단 참가

°기    간 :  2004. 10. 14 (목) ~ 10. 23 (토)

°방 문 국 :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하 신 일 :  대구시 통상활동 지원 및 베트남 건설업계와 회담

□ 건설공제조합 총회 참석

°일    시  :  10. 27 (목) 10:30

°장    소  :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장    소  :  공제조합 2005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 전국 시·도회장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29(금) ∼10. 30(토), 제주 그랜드호텔

°하   신   일  :  건설업계 현안 사항 협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금월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전월대비
계	188	87	85	15	1	△1
중 구	19	13	5		1
동 구	25	12	12	1
서 구	11	4	5	2
남 구	14	4	8	2
북 구	20	11	9
수 성 구	61	28	30	3
달 서 구	29	11	14	4
달 성 군	9	4	2	3

신규1,   등록말소2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10.01~10.31)	13	61	44	127		245
누 계 (2004.03.01~10.31)	109	638	387	1,544		2,678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대웅건설(주)	건축030198	김 상 기	04.10.25	941-3320

●    등록말소 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비 고
정화건설(주)	토목030073 건축030150	김 재 훈	04.10.08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 취득
(주)세정종합건설	건축030090	김 성 오	04.10.18	건설업등록 기준미달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주)국보종합건설	국보종합건설(주) 나 윤 수 중구 교동 9-1	(주)국보종합건설 최 찬 학 달서구 두류동 1210-15 진성두류타운 505호	628-6020
소재지	(주)유성씨엠	수성구 황금동 860	수성구 만촌동 927-3	759-1151
소재지	(주)유성하우징	수성구 황금동 860	수성구 만촌동 927-3	746-6700
소재지	현도종합건설(주)	북구 칠성동2가 409-54	동구 방촌동 1084-694 미광빌딩 5층	425-1705
소재지	(주)뉴빅종합건설	동구 신천동 123-1	서구 비산동 1635-1	351-0410
대표자	(주)신흥건설	박 상 춘	박상춘, 이만영	314-3982
대표자	(주)백산종합건설	백 송 걸	황 인 준	98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