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사      진

우리시회는 지난 3. 23(화) 11:30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는 회원사 대표이사 72명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건설인들의 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한 대구광역시 김돈희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공사 이중근 사장, 김영창 종합건설본부장, 손동식 지하철건설본부장, 임병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희태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등과 수상자를 포함하여 95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도재덕회장은 금년에는 민간건설경기의 위축과 자재난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회의 수주기반확대 및 회원지원강화 노력과 함께 대구시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실현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회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올 좋은 기회에 대비하자고 말하였다.

김돈희 도시건설국장은 인사말에서 대구시로서도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인들의 협조를 동시에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지역건설발전을 위한 유공인사 및 우수건설업체와 직원등 14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협회의 2003년도 결산안과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결원임원의 보선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수상자명단>

ㅇ우수건설업체 : 삼진건설(대표 김병기)

ㅇ모범사원 : 우방(업무대리 송광흠), 홍성(업무대리 이구영), 서방주택(업무부               장 우종열), 대마종합건설(건축과장 전환석), 대륙종합건설(상무               이사 황재천)

ㅇ공로사원 : 한라(자재부팀장 이인호)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초청 간담회

우리시회는 3. 12(금) 협회 사무처 4층 회의실에서 침체된 대구 경제활성화와 지역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명옥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과 화성산업 이홍중사장등 대구지역 일반, 주택 건설업체 대표이사 20명이 참석하여 활발히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재덕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구의 지역총생산량(GRDP)은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3.5%를 차지해 전국 16개 시도중 10위 정도에 해당하고 1인당 GRDP는 91년도부터 계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대구지역 건설업의 경우도 한때 전국 2위의 계약액을 기록했지만 IMF이후 청구, 우방, 보성등 지역 건설업계를 견인하던 큰 업체들의 부도와 함께 전반적인 발주물량 급감으로 현재는 대구업체의 계약액이 전국에서 2% 내외를 차지해 12위정도로 최하위에 불과하며 건설업체수는 1998년도말 103개사에서 2003년도말 386개사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여 수주경쟁은 날로 치열하고 개별 업체의 평균수주액은 7분의1 수준이하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특단의 배려를 요망한다고 말하였다.

최재덕차관은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대구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나 아직은 400조의 부동자금이 해제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 보류되었으며 3∼4월의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본 후 수도권 및 충청권과는 차별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방발전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로 선정되어 지금 추진중인 사항으로 1차로 170여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금년 상반기중에 공청회등을 거쳐 이전계획이 정리될 예정인데

충청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전토록할 것이며 대구가 타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재경부 회계통첩 시달

□ 경 위

ㅇ우리협회는 최근에 철근 등 철강재 가격의 급등 및 구득난이 심각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에 가격급등에 따른 애로해소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회계통첩을 시달하여 줄 것을 긴급건의함(2004. 2. 27)

ㅇ그 결과 재경부 및 행자부에서 우리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회계통첩과 주지사항을 시달함(재정경제부 : 3. 6,  행정자치부 : 3. 8)

□ 회계통첩(주지사항) 주요내용

♠자재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적용

-거래실례가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①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 ②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가격(시중물가지)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등 3가지에 대하여

- 우선순위가 없음을 명기하고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해당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중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토록 함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 곤란 등으로 계약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로 전환

-당초 철강재를 사급토록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 요청시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 최근 철근, 모래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규정 준수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자율퇴출, 중소건설업자의 피해 방지 및 건설업체의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수행 보장등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ㅇ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미 제출시 계약해지 가능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직접시공대상 및 직접시공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대상공사(안) : 30억원 미만, 시공비율 : 30∼50%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 제30조제1항 삭제, 07. 1. 1 시행)

※겸업제한폐지는 겸업 허용 업종(현 7개)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방침

□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강화(안 제41조)

ㅇ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안 제34조)

ㅇ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용 비용 명시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안 제82조)

ㅇ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삭제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안 제9조의3)

ㅇ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업종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 금지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안 제31조)

ㅇ현재 임의조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 기타

ㅇ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발주자는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안 제36조)

ㅇ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할경우 거부 사유의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72조)

ㅇ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안 제9조제4항)

ㅇ건교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ㅇ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안 제24조)

□ 협회 추진사항 중 반영사항

ㅇ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ㅇ의무하도급제도 폐지

ㅇ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ㅇ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시 제재강화

조달청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

조달청은 국무조정실의 현장실태 점검시 다수 현장에서 공동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공사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업체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재정점검특검단회의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100억미만공사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였다.

□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축소 조정(§6 ② 개정)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이내로 하되, 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내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수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고 경쟁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100억 이상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변동없음

- 3인 원칙, 지역업체 포함시 5인

□ 시행일 : 2004년 3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실적공사비 설명회 개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제정(03.12.26 )으로 기존의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과 병행하여 올해부터 실적공사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3. 24(수)  14:00 ∼ 16:30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참석자 : 423명 (대구, 경북소재 회원사127 및 발주기관296)

□ 진행내용

ㅇ인사말 및 실적공사비제도 개요설명 (건교부 신준수 서기관)

- 추진배경 : 기존 표준품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및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가 포함된 공종별단가        (unit price)를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       격산정에 활용하는 제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2회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공고

ㅇ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섭박사)

- 예정가격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직접공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비등 요율에 의한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6% 계상

·이   윤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율의 합계액에 10% 계상

ㅇ질의응답 (건교부 신준수 서기관)

- 기존품셈의 의한 설계가격과 비교, 600억 토목공사의 경우 3%하락정도

남구청의 원가계산시 법정요율 삭감 계상 방침 철회 건의

최근 남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는 각종요율을 규정보다 대폭삭감하여 설계토록 지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방침철회를 긴급건의하였다.

□ 남구청 예산절감방안

ㅇ설계비 감액(2000만원이상 공사)

- 간접노무비 : 11%   → 10%

- 일반관리비 : 5∼6% → 2.5%

- 이     윤  : 15%   → 8%

ㅇ『원가분석팀』에서 설계비 2차 감액

□ 문 제 점

ㅇ낙찰율등을 감안하면 정상설계시 금액에 비해 30%정도 감액 예상

<공사규모별  낙찰율>

·10억원이하  : 87.745%

·10억∼50억  : 86.745%

·50억∼100억 : 85.495%

·100억원이상 : 82.995%

ㅇ실공사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부실시공 초래 우려

ㅇ수주시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도산 우려

ㅇ재경부 회계통첩□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면 위배

□ 우리시회 조치사항

ㅇ동 방침 철회하여 법정요율대로 계상해줄 것을 남구청에 긴급건의

ㅇ회원사에도 남구청의 삭감사실을 통지하여 입찰시 유의토록 계도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

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였다.('04. 3. 9)

□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⑥ 단서신설)

ㅇ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ㅇ철강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선금지급기한 설정(§2 ② 개정)

종 전		개 정
구 분	선금지급기한	구 분	선금지급기한
모든 계약	14일 이내	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5일 이내
		그 외 계약	14일 이내

□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 선금배분여부 확인 및 직접지급 등의 규정 신설

ㅇ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 확인(§4 ② 신설)

ㅇ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반환 청구(§6 ① 4. 신설)

ㅇ선금을 배분하지 않아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6 ④ 신설)

ㅇ선금의 배분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토록 함(§7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15일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접수된 선금지              급에 대하여 적용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3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625,000	595,000	정부의 고철부 족 해소노력으 로 일부 가격안 정되었으나,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인상 소지는 여전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620,000	595,000
			D16□	625,000	595,000
	고장력 철근		D10□	630,000	600,000
			D13□	635,000	600,000
			D16□	630,000	60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650	3,650	수급문제 없음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8,000	8,000
레미콘	# 57(25-240-15)			55,126	55,126	수급원활하나 인상소지 있음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3,873	53,873
H형강	100X100X6X8□			550,000	600,000	수급난 여전함, 가격강세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550,000	600,000
	400X400X13X21□			610,000	63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6,000	16,000	현재는 수급 문제없으나 향후 골재 수급난 예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4,000	14,000
		잡석		13,000	13,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50	85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대의원 및 간사 보선 결과

우리시회 「제24회 정기총회」(2004. 3. 23)의 결과에 따른 대의원 및 간사 보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ㅇ제17대 대의원 : 삼아건설(주) 대표이사 배 청

ㅇ제9대 간사 : (주)미도 대표이사 전재준,  (주)삼보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영선

ㅇ임 기 :  2004. 3. 23 ∼ 2006. 6. 25

◆ 2003년도 재무제표 신고 및 협회기본회비 납부 안내

ㅇ대상업체 :  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

ㅇ제출기간 : 2004. 3. 15(월) ∼ 4. 16(금)

ㅇ제출서류

- 정본철 : 표지(서식No.15), 재무제표,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No.16)

- 부본철 : 협회소정서식(No.17∼23), 디스켓

◆ 제1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신청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2회 건설기능 경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4. 10(토)까지 우리시회로 직접신청 바랍니다.

ㅇ대 회 일 : 2004. 5. 14(금)

ㅇ경기직종(13개)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전산응용건축(CAD)제도,

전산응용토목(CAD)제도, 측량, 조경

ㅇ신청서류 : 우리협회가 발송한 기공문(건협대구3030-50,  04. 3. 25) 참조

◆ 「일반건설업체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일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을 상대로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응모바랍니다.

ㅇ접수기간 : 2004. 6. 7 ∼ 6. 25

ㅇ양식 및 문의 : 산업안전공단(www.kosha.net)

ㅇ응모내용 : 안전활동, 안전시설물설치, 안전작업방법개선, 안전관리 등

ㅇ시상 : 대상인 노동부장관상(100만원) 비롯 금상, 은상, 동상 10명내외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7	87	16	1	181	△1
중 구	9	4	1	1	15
동 구	13	12	2		27
서 구	2	6	1		9
남 구	5	7	2		14
북 구	11	13			24
수 성 구	27	28	4		59
달 서 구	8	15	2		25
달 성 군	2	2	4		8

전출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3.01~03.31)	14	35	13	55		117
누 계 (2004.03.01~03.31)	14	35	13	55		117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흥안건설(주)	수성구 상동 264-1	동구 신천3동 125-1	745-5734
소재지	(주)수 창	북구 노원2가 246	칠곡군 가사면 천평리 26-11 제가호	-
대표자	(주)중앙종합건설	(주)대금건설	(주)중앙종합건설	742-0477
대표자	관우종합건설(주)	조 원 진	이 상 경	581-1033

이메일은 하루두번 매일매일 열어 봅시다

회  장  동  정

□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초청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3. 4 (목) 12:00  석정식당

°회 의 내 용  :  공공공사 물량 확대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

□ 제1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3. 11 (목) 12:00  우리회관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2003 결산 및 2004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 건설교통부 차관 초청 간담회 주관

°일시 및 장소 :  3. 12 (금) 11:30  우리회관 4층 회의실

°회 의 내 용  :  투기지역 해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

공공공사 물량 확대 등 건의

□ 대구발전연구회 초청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3. 18 (목) 19:00  삼원정식당

°회 의 내 용  :  지역 공공공사 물량 증대 방안 협의

□ 제24회 정기총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3. 23 (화) 11:30  그랜드호텔 2층 연회실

°회 의  내 용 :  2003 결산 승인, 200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