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신년인사회 개최

사      진

2004년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건설업의 발전과 협회 임원의 결속을  다지는 「임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1.  6(화)  18:00

□ 장  소 :  군불로식당

□ 참석자 :  18명(회장님, 간사14명, 윤리위원1명, 직원2명)

□ 진행내용

♤개 회

♤회장님 인사말씀

ㅇ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       ㅇ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여 활기찬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이지웅 전임회장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업무보고

ㅇ2003년도 주요 추진업무

ㅇ업체현황, 변동추이, 지역별분포

ㅇ실적신고 강습회, 입찰공무원 초청 간담회, 계약제도 강습회 개최

ㅇ국가계약법시행령, 규칙, 회계예규 개정사항

ㅇ조달청유자격자등급 발표내용, 노임발표

ㅇ200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건배제의 : 태홍건설 정정홍 대표이사

♤만찬 및 폐회

2004년 이웃사랑 성금기탁

ㅇ 성금액 : 이백만원

ㅇ 기탁처 : 대구시청

ㅇ 기탁일 : 2004. 1. 1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설명회

□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04. 1. 13(화) 14:00 ∼ 17:00

ㅇ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ㅇ 주 관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 진행순서 및 주요 설명내용

ㅇ 건설교통부 기조발언 : 박종원 사무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전 국가적으로 공사정보를 관리하여 건설산업

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 금년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대상이 공사금액 1억원으로 상향되었음

- 미통보로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유의바람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설명 : 국토연구원 관계자

- 금년부터 1억원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비치하게 되어있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www.kiscon.net)으로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건설공사 개요, 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지분

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기술자 배치, 기성금 수령현황, 하수급인, 시공참

여자등

- 도급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추가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미통보하

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게됨

- 통보대상 : 도급금액 1억원이상 모든 민간 및 공공 공사, 자기공사 제외

※우리시회는 회원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장통보제도 설      명책자를 유인 배부하였다.

2004년도 하천 토석·사력채취료(원석대) 동결

대구광역시는 우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년도에 적용할 하천 모래, 자갈등의 채취료를 전년 가격으로 동결키로하고 관내 구·군에 통보하였다.

※채취료 : 모래1,552원  자갈1,552원  막자갈1,380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제재강화(제3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ㅇ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기존제재규정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                    행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법에 규정 (제14조제1항)

ㅇ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 시행령 내용과 같음

□ 지연지급시 지연이자율의 범위를 규정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3항)

ㅇ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법이 개정(□02.12.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및 동법시행규칙(□03.12.31, 노동부령 제204호)이 개정·공포되어 금년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영 제3조제1항)

ㅇ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기존 80시간) 미만인 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기존 18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 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신설(영 제7조)

ㅇ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영 제7조의2)

ㅇ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기존)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변경)

※ 개정이유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당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함

□ 동종사업 일괄적용요건 일부변경(영 제9조의2)

ㅇ사업주가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이어야 함(기존)

∀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시킴

ㅇ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기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연장(영 제10조제1항)

ㅇ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종전)

∀ 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등의 예외규정 신설(영 제10조제1항후단)

ㅇ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분리발주 의무제도 완화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100억원정도 예상) 이상으로 축소

※종전에는 공공공사는 금액관계없이 모두 분리발주가 의무화

-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분리발주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     식) 중 택일토록 개선

※우리협회의 2차례에 걸친 분리발주 완화 건의가 수용됨

□ 분리발주된 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등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지고 있던 것을 발     주자가 책임지도록 개선

□ 의원입법(안)에서 건설폐기물 현장 자체재활용을 금지하려던 것을 현행과 같     이 현장 자체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반영

ㅇ시행일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설공사실적신고 유의사항

◆ 기성실적증명신청서(No9)

ㅇ발주자가 공공(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공공단체,       민간인 경우(교재 13쪽 참조)는 각각의 실적증명서 바로 뒤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가 각장마다 날인한 것)를 첨부하되, 확인이 용      이하도록 실적증명서상의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견출지를 부착할 것

ㅇ반드시 발급 원본을 제출할 것

ㅇ발주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에서 입력할 것

ㅇ일련번호만 자체 수정가능하고, 기타 수정한 경우 발주자 날인

ㅇ타공사와 복합된 공사, 일반간 하도급, 공동도급의 경우는 실적신고 교      재(Ⅰ)의 17쪽∼18쪽 숙지하여 작성할 것

ㅇ일반건설업간 하도급한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서 첨부할 것

ㅇ공동도급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반드시 첨부

◆ 자기공사 신청

ㅇ공사건별로 교재 28쪽의 제출서류 모두 제출할 것

ㅇ당년도 실적신청액을 기성실적신고서(No3)의 당년도 기성액과 일치시키      고 도급의종류(7)에는 자기공사 코드인 □3□을 기입할 것

◆ 상호협력평가 신청

ㅇ교재 99쪽의 제출서류〔표〕를 숙지하여 제출하되 하도급실적, 시공평       가, 지원실적은 각 서류번호 마다 전문업종별(가나다순)로 작성·편철

ㅇ시공평가는 반드시 □우수□ □보통□ □미흡□으로만 평가하되 우수업체가 전      체 협력업자의 10%는 넘되 내년부터의 평가방법을 감안할 것

<일반적인 유의사항 >

ㅇ토목, 건축 분리신고 관련

- 2002년도 실적신고시 건축으로 신고하였는데 금년도 신고시 토목, 건축으     로 분리신고 가능한지 여부?

→ 분리신고 불가능함(건교부 및 본회방침), 종전 신고 공종으로만 신고

ㅇ민간공사의 경우 2002년도 신고기성액중 일부가 2003년도에 매출신고되었    기 때문에 본회에서 평가시 삭감처리된 경우

→ 2003년도 기성신고액에 2003년도 기성분과 전년도 삭감분을 포함하여

실적증명받아 신고

※발주자가 전년도에 확인해준 사실을 이유로 2003년도의 기성분만 확인      해줄 경우는  동 내용을 별지에 기재(소명)하여 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용어설명

- 계약액 : 계약서의 금액기재, 변경된 경우 증감금액 포함 기재

- 기성액 : 실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며 2003. 12. 31까지의 실제 시공정도

*기성액=계약액×기성진도율

*단, 공공공사이외 공사의 경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금액만큼만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기재

- 기성지급액 : 발주자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을 말함(종전의 수령액 개념)

ㅇ사전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미리 확인받아 놓은 실적증명서의

제출가능 여부는?

→발주자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출력물을 확인받은 실적증명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2003년도 계약실적 조사결과

우리시회의 각종 대외 건의·홍보 및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3년도 매 분기별로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17. 2%증가한 1조3천억 정도로 나타났다.

ㅇ2003년도 계약금액은 2002년도에 비해 17.2%증가

-(02년도) 1조3,094억61백만원 → (03년도) 1조5,356억54백만원

ㅇ공종별 수주금액을 보면 여전히 건축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함

- 건축1조3,354억17백만원,  토목1,920억64백만원

※ 공종별 구성비 : 건축86.9%  토목 12.5%

- 공종별 증감폭은 건축업종에 비해 토목업종의 증가폭이 오히려 더 큼       ※ 토목86.7%, 건축13%, 조경104.6%, 산업(-)77.1%

ㅇ발주처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대폭 증가하여 대구지역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부문은 대폭 감소

- 민간(증43.9%) : (02년) 7,816억63백만원 → (03년) 1조1,248억20백만원

- 공공(감22.1%) : (02년) 5,277억98백만원 → (03년) 4,108억34백만원

※ 대구시 1천297억원(2%),  교육청 454억원(-39.2%),

기타관급 2천356억원(-27.6%),  민간 1조1천248억원(43.9%)

ㅇ 지역외 보다는 지역내에서의 수주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남

- 지역내 1조913억원(19%),  지역외 4천442억원(13%)

<2003년도 계약실적조사 결과표>

뒷장 참조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15,000	445,000	국제고철가 및 해상운임 폭등으로 가격인상 향후 수급불균형 심화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10,000	440,000
			D16□	405,000	435,000
	고장력 철근		D10□	420,000	450,000
			D13□	415,000	445,000
			D16□	410,000	44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650	3,650	수급문제 없음	ｓ단위: 포 ｓ대리점-수요 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8,000	7,900
레미콘	# 57(25-240-15)			55,126	50,100	〃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3,873	49,100
H형강	100X100X6X8□			460,000	510,000	수급불균형 (가격강세)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60,000	510,000
	400X400X13X21□			515,000	57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9,000	16,000	현재는 수급 문제없으나 향후 수급난 예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4,000	14,000
		잡석		13,000	13,000
	쇄석	#467 40□		9,000	12,000
		# 57 25□		10,000	12,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50	1,000	수급불균형 (가격강세)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공지사항》

◆ 본회 제1회 교육과정(건산법령 실무강좌) 안내

본회는 급변하는 건설산업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요법령과 제도를 숙지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유도하고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을 직무에 적용하여 실무처리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하여 실무강좌를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느 신청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4. 2. 17(화) ∼ 2. 20(금), 비합숙 4일간

ㅇ 교육장소 : 서울시청 뒤 태평로 건설회관 6층

ㅇ 교육비 : 1인 320,000원

ㅇ 문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02-3485-8223)

◆ 대구시의 200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모집안내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안정에 필요한 200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ㅇ 융자규모 : 700억원

ㅇ 신청기간 : 2004. 2. 2 - 2. 10까지

- 자금 미소진시 3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매월 1-7일

ㅇ 융자금리 : 연 5.7%(변동금리

ㅇ 문의 및 신청서 배부, 접수처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429 - 2546)

《회원동정》

성덕종합건설(주) 대구시로부터 표창장 수상

성덕종합건설(대표 류철웅)은 대구 테크노파크벤처공장과 여성복지센터의 완벽한 건립으로 첨단산업유치와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03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회  장  동  정

□ 2004년도 시무식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4. 1. 2 (금) 10:00  회장실

°훈 시 내 용  :  창의적 업무추진 및 대회원 서비스 제고

□ 2004년도 임원 신년인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2004. 1. 6 (화) 18:00  군불로식당

°회 의 내 용  :  주요 업무보고 및 업계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2004 전국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4. 1. 8 (목) 17:00  롯데호텔

°회 의 내 용  : 협회회장 인사, 국무총리 치사 및 참석자 상견

례등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4. 1. 14 (수) 시청 민원실

°전 달 금 액  :  일금200만원

□ 시도회장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4. 1. 15 (목) 15:00  제주그랜드호텔

°회 의 내 용  :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규정 개정안 심의

□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04. 1. 31 (토) 17:00  제주그랜드호텔

°주 제 발 표

- 김수삼 토목학회 회장 : 지속가능한 건설산업발전 전략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7	86	15	1	179
중 구	9	4	1	1	15
동 구	13	12	2		27
서 구	2	6	1		9
남 구	5	7	2		14
북 구	11	11			22
수 성 구	27	28	3		58
달 서 구	8	16	2		26
달 성 군	2	2	4		8

신입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01.01~01.31)	6	83	46	150		285
누 계 (2003.03.01~04.01.31)	103	701	343	1,599		2,746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디에이치종합건설	건축030319	이 성	2004.01.19	634-8493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빅스타건설	북구 노원3가 250	중구 동문동 4-10	254-4513
소재지	범창건설(주)	수성구 마촌2동 994-41	수성구 황금2동 850-2	751-8500
소재지 상 호	(주)영조이앤씨	남구 대명동 2530-7 (주)영조건설	서울 서초구면 양재동 2-44 (주)영조이앤씨	-
소재지	(주)아름다운건설	남구 대명1동 792-17	남구 대명동 805-20	629-9904

전년대비 건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1~12월		2003년 1~12월		대 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계			1,226	1,309,461	1,246	1,535,654	20	226,193	17.2
공종	토 목		204	102,862	254	192,064	50	89,202	86.7
	건 축		984	1,181,081	953	1,335,417	-31	154,336	13.0
	산 업		2	24,227	37	5,531	1	-18,696	-77.1
	조 경		36	1,291	2	2,642		1,351	104.6
발주처	관수	대구시	192	127,146	203	129,761	11	2,615	2.0
		교육청	111	74,811	81	45,445	-30	-29,366	-39.2
		기타 관급	129	325,841	173	235,628	44	-90,213	-27.6
		계	432	527,798	457	410,834	25	-116,964	-22.1
	민 간		794	781,663	789	1,124,820	-5	343,157	43.9
지역별	지역내		895	916,397	903	1,091,361	8	174,964	19.0
	지역외		331	393,064	343	444,293	12	51,2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