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담당공무원 초청간담회 개최

대구시청, 3개본부, 각 구군청, 교육청등 관내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사 권익확대를 위한 협조요청사항도 건의하였다.

□ 일  시 : 2004. 11. 9(화)  11:30 ∼ 13:00

□ 장  소 : 뉴영남호텔 3층

□ 참석자 : 16명(입찰·계약담당 공무원 14명, 사무처장, 부장)

□ 회의내용

ㅇ협회현황 설명 : 조직, 업체수, 계약실적현황, 시공능력 및 3년간실적 분포등

ㅇ건설관련 제도 개정사항 설명

- 지방계약법률(안) 제정동향 및 계약관련 용어 정의

- 건설공사 발주 요령(건설업자 영업범위 관련)

- 공정위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조치사항

ㅇ협조요청사항 전달

- 지역업체 공사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 요망

- 공사원가 적정 계상 요망

- 입찰수수료 징수 완전 폐지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실제 기성액만큼 발급 요망

□ 참석자 주요발언내용

ㅇ대구시청 신기준,  대구시교육청 주경익

- 행자부 계약제도 담당관 초청하여 지자체 계약관련 교육실시 요망

ㅇ대구시교육청 주경익

- 협회 요망사항대로 지역제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공동도급 업체수가 5개사 정도되면 문제되는 회사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지역제한 기준금이 100억원정도로 상향되어 지역제한 대상 공사가 확대되는 것이 좋겠음

- 공정관리상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역의무도 철저히 지키고 있음

2004년도 제5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 주요 추진업무의 보고 및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2004년도 제5차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11. 4(목)  12:00

□ 장  소 : 우리회관 2층 임원실

□ 참석자 : 회장, 감사, 감사등 16명

□ 보고사항 : 8∼10월중 주요추진업무 보고

ㅇ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ㅇ2004연도 계약실적 조사결과 (3분기 누계)

ㅇ2004연도 상반기 선금 지급 및 수령 실태조사 결과

ㅇ대구시의회 의장 협회 내방 간담회 개최

ㅇ2004연도 제2차 회원친목행사 실시 결과

ㅇ국민 4대 사회보험 개요 안내

ㅇ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회계통첩 시달

ㅇ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례규 개정내용

ㅇ지방계약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동향

ㅇ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시달

ㅇ달성군에 건설공사 적정원가 반영 건의

ㅇ달성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역업체 입찰참여확대 건의

ㅇ대구사격장 건립공사 분리발주 건의

ㅇ강북우체국청사 신축공사 지역공동도급 건의요청 검토

ㅇ대구시 통상사절단 베트남 방문 결과

□ 협의사항

ㅇ대구시 통상사절단 결과에 따른 베트남 진출 관련

∀ 다낭시에서 대구시에 요청한 학교(유치원)을 우리협회에서 건립하면서 현지       진출 제반 여건을 살펴는 방안을 고려키로 함

ㅇ대구시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에 적의 대응키 위하여

∀ 대구시에 시설공사 발주 계획 설명회를 요청키로함

조해녕 대구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제 5차 간사회의 후속조치사항으로 대구시에서 파견한 동남아 통상사절단 활동성과에 따른 대구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대구시의 대규모 공사 발주계획 설명을 청취하고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보호 육성 방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및 간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11. 24(수) 18:30

□ 장  소 : 대가식당

□ 참석자 : 18명

ㅇ대구시(8명) : 조해녕시장, 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행정과장, 투자통상과장

ㅇ협 회(10명) : 회장, 감사, 화성산업, 영남건설, 태왕, 서한, 삼아건설, 흥일건설

대백종합건설, 사무처장

□ 간담회내용

ㅇ시장 및 회장 인사말

ㅇ회의자료 보고

- 통상사절단 경위보고

- 베트남 건설업제도 현황

- 베트남 건설투자 전망

- 대구지역내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 전망(2005년~2010년)

□ 지역 건설업계 보호 육성을 위한 건의

ㅇ도시개발공사의 경우

∀ 향후 단지조성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50억원이하 공구도 포함되도록 공구분할 확대하고 기술적으로 공구분할이 곤란할 경우 지역업체 2개사가 공동도급참여토록 공고 요망

ㅇ종합건설본부등 3개본부의 경우

∀ 국제입찰 대상기관이므로 대형공사 발주시 추정가격 244억원 미만으로 분리 또는 분할 발주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하고 지역업체 2개사 포함 49% 지분율로 공고 요망

□ 대구시장 답변

ㅇ어려운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육성 보호를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하겠음

국정원 대구지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침체된 대구지역 건설경기 진단과 내년도 경기전망 및 향후대책을 비롯한 업계 현안사항 협의등을 위하여 국정원 대구지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11.  29 (월)  19:00

□ 장    소 :  지음한정식

□ 참석자

ㅇ국정원 대구지부 :  지부장외 간부 3명

ㅇ우리협회 : 7명

- 회장, 화성산업, 서한, 한성건설, 세창건설, 흥일건설, 사무처장

□ 간담회 내용

ㅇ회장 및 지부장 인사말

ㅇ우리협회 현황 설명 (조직, 업체수, 계약실적현황등)

ㅇ협조요청사항 전달

- 대구시 공공공사 물량확충을 위한 지원

∀ 신규사업 및 SOC등 대규모 사업이 가능토록 국비지원 확대

-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를 위한 지원

∀ 위축된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전면 해제 및        보유세, 거래세의 동시 인하 추진 요망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위한 지원

∀ 중소업체의 수익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덤핑방지 장치 마련후 도       입여부 검토하도록 지원 요망

-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협조

∀ 부도위험이 없는 우량 중소업체도 하도급지급보증에서 면제되도록 제도         개선 요망

□ 국정원 대구지부장 답변

ㅇ대구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경기 회복을 위하여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금년말까지 건설업등록기준 충족 요망

- 미충족시 영업정지와 부정당 제재 처분 -

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자본금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자본금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자본금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자본금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자본금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 별도 신고 불필요

ㅇ기술자 및 자본금(불입, 실질 모두 해당)을 금년말까지 등록기준에 맞도록

자체구비하여야 하며 대구시등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 향후 각 업체별 주기적신고(갱신)시 3년간 자본금, 기술자 충족여부 확인

※보증가능금액 및 사무실의 경우는 현재는 등록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재 도입하는 내용의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내년초 시행될 것이므로 현재 보유중인 기준을 구태여 해소할 필요는 없을 것임

2005년도 건설경기 전망

□ 2005년도 국내경제 전망

수출증가세 둔화 및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

ㅇ200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3% 후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ㅇ국내 금리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중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침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화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05년도 건설경기 전망

ㅇ2005년 정부 예산(안)

예산규모는 7.5% 증가, 건설부문(시설사업) 예산은 오히려 4.1% 감소

ㅇ민간투자법 개정 추진과 인프라 펀드 활성화

민간투자법 개정 및 뉴딜형 건설투자정책의 영향으로 민자사업 확대 예상

ㅇ상업용 건축물 후분양 2005년 4월 시행

2005년 4월부터 대형 상업용 건축물(3천□ 이상)의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분기까지 건설 수주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전망

ㅇ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10.29대책 후속 조치 대기

주택가격 상승 진정 효과는 긍정적, 지나친 거래 위축·역전세난은 부정적

- 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주택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 대기 중인 대책(*표 참조)들이 남아있어 주택경기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ㅇ2005년 건설수주 전망

2004년 건설수주 전년대비 16.8% 감소, 2005년은 1.0% 감소한 84.3조원

- 전제조건 : 2005년에는 최저가 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는 유보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일정부분 완화(거래세 인하, 재건축정상화 등)

- 공공부문은 2004년에는 3.2% 감소하고 2005년에도 1.1% 감소할 전망

□ 2004년에는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 집행이 연기되고 민간투자사업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에도 연기된 발주공사의 진행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일 전망. 2005년도 정부 시설사업 예산안이 4.1% 감소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가 주로 기존사업의 조기 완공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발주는 1.1% 감소할 전망임.

- 민간부문의 경우, 2004년에 23.1% 감소하고 2005년에도 1.0% 감소할 전망

□ 2004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으로 민간 주거부문이 33% 가량 하락하고 민간토목도 23% 내외로 감소하지만 비주거 부문이「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는 2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05년에는 비주거 부문에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주거 부문도 계속 감소하지만 민간토목이 크게 증가하여 1.0% 감소할 전망임.

*<표>      시행중 또는 시행 대기중인 부동산 대책과 내용

구분	제 도	시기	내용
시행 중인 제도	주택거래신고제	2004년 4월	o 주택매매시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2003년 11월	o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광역시로 확대 o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 확대	수시	o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
	무주택우선 공급확대	2004년 3월	o 우선공급 비율을 75%로 확대
	기준시가 재고시 및 과표현실화	2003년 11월	o 집값 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o 서울,경기 등 지가급등지역 과표 상향조정
	담보인정비율 축소	2003년 11월	o 투기지역내 10년이하 아파트 40%로 하향조정
대기 중인 제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2005년 4월중	o 용적률 증가분의 10□25% 환수
	종합부동산세	2005년 중	o 부동산 다 보유자 중과, 주택·토지 합산 o 거래세 인하 방안도 동시에 고려 중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2005년 6∼7월 중	o 이중계약금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2005년 초	o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이하는 분양가 상한제, 전용 25.7평 초과는 택지채권입찰제 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05년 초	o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최고 60% 중과

내년부터 고용·산재 보험료 통합 징수 실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03.12.31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률시행령이 □04.10.29 공포되어 내년 1.1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

현 행	제 정
□ 면허업자 □ 2년전 총공사실적액 30억원 이상 □ 연도 초일 현재 사업이 1이상 시행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요건 완화

ㅇ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등 일 것

ㅇ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ㅇ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

현 행	제 정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 하도급공사금금액 1억원 이상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 미납부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에 대해 연대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삭 제> <삭 제>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삭 제> <삭 제>

□2006.12.31까지 하수급인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부칙 제3조제2항)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1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건설경기침체 및 환율하락에 따라 가격인하 가능성 있음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급원활하며 가격 안정세 유지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00	75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개최

회원사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바랍니다.

ㅇ 일    시 :  2004. 12. 21(화) 14:00 ~ 17:00

ㅇ 장    소 :  신라뷔페 3층 (신천동 국제오피스텔)

ㅇ 참석대상 :  건설공사 실적신고 담당자 (회원사당 1명)

◆ 건설수첩(Diary) 및 카렌다  배포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05년 건설수첩(Diary)」 및 카렌다를     제작·구입하여 배포하오니 사무처로 직접나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CALS/EC 대구·경북 교육 안내

한국건설CALS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향후 공

공공사에 적용될 건설공사지원 통합시스템인 건설CALS/EC의 개요, 시스템, 표

준화등에 설명·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회원사의 많은 수강 바랍니다.

ㅇ대구·경북지역 교육 : 04. 12. 7(화) 14:00~17:00, 대구엑스코 315호 회의실

◆ 2005년도 CM능력 평가 ·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함에 따라 2005년도 CM능력평가 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참석바랍니다.

ㅇ일 시 : 2004. 12. 15(수) 15:00~17:00

ㅇ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ㅇ첨석대상 :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회 장 동 정

□ 제5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11. 4(목) 12:00  우리회관 2층 임원실

°회 의 내 용  :  주요 업무보고 및 업계 현안사항 협의

□ 선우종합건설 강북웰빙랜드 개업식 참석

°일    시  :  11. 12(금) 14:00

°하 신 일  :  개업축하 및 화분증정

□ 공제조합 조합원 설명회 참석

°일    시 : 11. 18(목) 11:30

°장    소 : 자금성

□ 본회 이사 간담회 참석

°일    시 : 11. 23(화) 11:00

°하 신 일 : 업계 현안사항 협의

□ 곽결호 환경부장관 초청 강연회 참석

°일    시 : 11. 24(수) 07:30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륨

□ 조해녕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 24(수) 18:30,   대가식당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베트남진출방안 모색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현안사항 건의

□ 국정원대구지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 29(월) 19:00,   지음식당

°하   신   일 : 대구건설업계 어려움 진단 및 현안사항 협의

□ 대구상의 지역경제인 좌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30(화) 10:30,   대구상의 3층 응접실

°하   신   일 : 대구건설경기 진단, 전망 및 대응방안 토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6	83	15	1	185	△3
중 구	13	4		1	18
동 구	12	12	1		25
서 구	4	5	2		11
남 구	4	8	2		14
북 구	11	9			20
수 성 구	27	29	3		59
달 서 구	11	14	4		29
달 성 군	4	2	3		9

전출2,   등록말소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11.01~11.30)	12	123	10	197		342
누 계 (2004.03.01~11.30)	121	761	397	1,741		3,020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코보스톤건설	수성구 중동 135-6	서울 강남구 역산동 837-11 유니온센타 1905호	-
대표자	유림건설(주)	강 봉 기	강봉기, 이무용	754-6100
대표자	예진개발(주)	신 지 은	안 준 태	565-7007
소재지	(주)덕산토건	남구 봉덕동 1360-1	남구 봉덕동 561-21 포스타빌 302호	472-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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