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2. 12. 20(금)   14:00 ∼ 17:00

□ 장  소 : 국제오피스텔 3층 연회장(뷔페신라)

□ 참석자 : 회원사 136개사 136명

□ 강습회 진행내용

ㅇ 인사말 (사무처장)

ㅇ 대구시 프로축구단 공모협조 설명      (대구시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ㅇ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침 설명   (대구시 건설방재과 이대원)

ㅇ 실적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설명        (과장 정화섭)

- 실적신고 기재요령 설명(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 시공능력평가 방법, 전산신고 요령,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 주요 질의 및 응답내용

ㅇ 실적증명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적인정은?

→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함

ㅇ 실적신고를 누락한 공사에 대한 접수방침은?

→ 2004년도 실적신고시 부터는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

ㅇ 자기공사 신청시 내역서 제출이 곤란 경우 평가방법은?

→ 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ㅇ 상호협력평가와 관련 하도급실적의 증명방법은?

→ 계약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불가능시 보증서 면제가  명기된 하            도급계약서)

신 년 사

회원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배풀어준 후의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회사와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인 큰행사를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으며 건설산업도 모처럼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였습니다만, 대구지역의 건설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대구시 발전 프로젝트를 내 놓아 우리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이고 올해의 시설공사 발주계획은 여전히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내에서 수주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내 공공공사 수주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동도급을 통한 역외공사 진출, 기술개발을 통한 특화등으로 우리 회원사의 수주역량을 확대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핵 문제, 고유가, 설비투자감소, 건축허가면적 감소등으로 건설업을 둘러싼 올해의 국내외의 경제상황은 작년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우리 회원사들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에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이 더욱 합심하고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지난 9. 1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총공사금액 3억원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통보제도 개요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 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해당) ※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 사항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명, 공종, 공사지역, 발주자, 수급인,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법, 계약방법,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현황,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등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ㅇ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에 게재된 설명자료 참조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 안내

건설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상의 공사착공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성립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성립신고를 제때에 못하여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적용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이상
성립신고	성립일(실착공일)부터 14일이내	좌동
보험료납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좌동
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및 시행령제2조
신고·납부처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징수부(☞428-5366∼75)

ㅇ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은 발주자제공 자재가격을 포함하여 산정함

- 부가세는 제외

ㅇ 2개이상 공종(전기, 통신, 소방등)으로 분할시공하더라도 전체를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적용함

ㅇ 성립신고 지연시 보험금 할증 및 사업주 부담금 50% 추가납부

2003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 건설공사 일괄적용지침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재 및 고용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괄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 일괄적용 대상요건

ㅇ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ㅇ 각각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산재보험만 해당)

ㅇ 사업의 종류, 연간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것

(고용보험만 해당)

ㅇ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 2001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고용보험은 100억원)이상일 것

- 2003. 1. 1일 현재 2천만원(고용보험은 3억4천만원)이상의 공사를 1개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 일괄적용 신고

ㅇ 신고기한 : 2003. 1. 14일까지

ㅇ 신고서류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신고서,

2001년 공사실적증명서 및 결산서 상공사 매출액내역,

2003년 이월공사내역서

□ 신고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징수부(☞428-5366∼75)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추첨번호 공개시점 변경 시행

조달청은 그 동안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 건설업체가 입찰서 제출 완료 후 자신이 추첨한 시설공사 복수 예비가격의 번호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추첨번호 공개 시점을 변경 시행하오니 입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변경 이유

□ 입찰자별로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결탁, 추첨번호를 취합하는 등 부정행위의 가능성 존재

- 이로 인해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G2B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입찰자간 사전 결탁에 따른 추첨번호 취합 등 부정행위의 소지를 완전 제거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 및 G2B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입찰자별 복수 예비가격 추첨번호는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암호화되므로 개찰 전 노출 또는 조작의 우려가 전혀 없음

□ 변경 내용

현재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되 입찰집행 완료 후 개찰결과 공개 시 입찰자별 추첨번호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종전

- 전자입찰서 작성·제출 → 2개의 복수 예비가격 추첨·송신(15개 빈 칸 중 2개의 빈 칸 선택) → 자신이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번호 확인 → 입찰 완료

□ 변경

- 전자입찰서 작성·제출 → 2개의 복수 예비가격 추첨·송신(15개 빈 칸 중 2개의 빈 칸 선택) → 입찰 완료 → 개찰완료 후 복수 예비가격 추첨 번호 확인(G2B의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

□ 나머지는 모두 예전과 동일

- 복수 예비가격 작성

□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8개, -7개) 복수 예비가격 작성

□ 각 예비가격의 소수 둘째자리까지는 확정·공개, 셋째자리는 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해 랜덤하게 결정

- 복수 예비가격 번호 부여 : 가장 큰 금액부터 1번부터 차례로 번호 부여 (가장 큰 금액이 1번, 가장 작은 금액이 15번)

- 예정가격 결정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적용 : 2003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득세법 개정

정기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득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12. 18일 공포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6802호)

가. 건설업자의 표시제한 신설 (제11조)

ㅇ 다음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  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ㅇ시·도지사는 위반자에 대하여 광고물 강제철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위반시 제재(제97조)

ㅇ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7조의 법금 부과기준 상향(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실적 등의 허위제출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

다. 시행일 : 2003. 3. 1부터

□ 소득세법(법률 제6871호)

가. 일용근로자 면세점 조정 (제47조 제2항)

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

※ 본회건의사항 반영

나. 기대효과

ㅇ 건설업체 연간 800억원 세금부담 경감 추정

ㅇ 임금실태의 정확한 장부기장으로 건설노임조사 현실화

다. 시행일 : 2003. 3. 1부터

국제입찰 대상금액 상향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금액을 매 2년마다 자국통화로 환산·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재경부장관 및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향 되었다.

ㅇ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국가기관     : 78억원  → 81억원

-정부투자기관 : 234억원 → 244억원

-지방자치단체 : 234억원 → 244억원

ㅇ시행일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건설경기 전망

2003년도 국내건설시장은 2002년 3/4분기부터 민간주택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체 내지 다소 침체 전망

ㅇ 2003년도 건설수주는 2002년도에 비하여 1.0%내외 감소한 76조 2,000억원으로 전망됨

- 발주부분별로 보면 공공공사는 수해복구공사 등 재해방지관련 공사의 발주확대로 6.7% 증가한 32조 9,500억원으로 추정

- 민간공사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신용 악화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6.2% 감소한 43조 2,500억원으로 추정

※ SOC투자규모는 4.8%증가한 16조 7,560억원으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시설 등 공공부문의 물량증가 예상

-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부분은 6.9% 증가한 28조 1,000억원으로 추정

- 건축부분은  5.1% 감소한 48조 1,000억원으로 추정

□ 건축부분의 주거용 건축의 경우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의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 파급효과, 재건축 요건 강화(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락, 재건

축 대상 범위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확대),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9.6% 감소한 26조 4,300억원이 예상되며,

□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지난 2년간의 건축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 및 경기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0.9% 증가)한 21조 6,700억원으로 예상됨

구 분			2001년		2002년(E)		2003년(E)
			금액 (조원)	전년 대비 증감율(%)	금액 (조원)	전년 대비 증감율(%)	금액 (조원)	전년 대비 증감율(%)
발주 부문	공공		29.89	21.3	30.89	3.3	32.95	6.7
	민간		37.95	6.9	46.08	21.4	43.25	-6.2
공사 종류		토목	26.00	15.9	26.28	1.1	28.10	6.9
		건축	41.83	10.9	50.69	21.2	48.10	-5.1
		주 거 용	23.77	5.7	29.22	22.9	26.43	-9.6
		비주거용	18.06	18.5	21.47	18.9	21.67	0.9
전체 건설공사			67.84	12.8	76.97	13.5	76.20	-1.0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접수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산정 및 입찰관련 제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를 접수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람.

ㅇ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ㅇ 접수일정

-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접수(1차실적신고) : 2002. 2. 3 ~ 2. 15

- 2002년도 업체별 재무제표 신고접수(2차실적신고) : 2002. 4. 1 ~ 4. 15

※ 동 접수기간이외에는 일절 접수치 않음에 유의

ㅇ 접수처 : 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

ㅇ 신고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본철, 통계청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 2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기                                 술개발비 확인서)

부본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협회 소정양식)

ㅇ 증명발급일(예정)

- 공사실적관계 증명서(백만원 단위) : 2002. 6. 1부터

- 경영상태관계 증명서(천원단위)    : 2002. 7. 1부터

- 시공능력공시액 발표 : 2002.  7. 31까지

2003년도 적용 건설노임 발표

- 전년동기비 16.8% 상승 -

건설협회는 올 한해 인력난과 더불어 임금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있는 회원업체들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노임단가를 종전 발표예정일인 2003. 1.1 보다 보름 가량 앞당겨 12월 17일 발표하였다.

ㅇ 발 표 일 : 2002. 12. 17 (2001. 9월 지급노임)

ㅇ 적용기간 : 2002. 12. 17 ∼ 내년도 하반기 적용 노임발표시까지

※건설공사 원가작성시 노무비 산출 근거자료로 적용

ㅇ 건설관련  전체직종 : 전년동기 대비 16.8% 상승(88,600원)

- 토목, 건축 관련직종 : 전년동기 대비 18.9% 상승(82,752원)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물량에 비해 인력수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미장,

타일 등 마감직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세가 크게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작산자료 참조바람.

분야별 평균 임금현황

구 분(직종수)	02년 9월	02년 5월	01년 9월	등 락 율
				02년 5월비	01년 9월비
전체 직종(145)	88,600	82,197	75,874	7.8	16.8
공사 직종(104)	82,752	76,040	69,615	8.8	18.9
광전자직종( 6)	113,957	107,501	95,320	6.0	19.6
문화재직종( 11)	115,713	108,667	101,713	6.5	13.8
원자력직종( 16)	98,667	94,878	92,079	4.0	7.2
기타 직종( 8)	88,202	81,496	74,716	8.2	18.1

《공지사항》

◆ 『21C 대구건설산업 Vision』심포지엄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침체에 빠진 대구시 건설산업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원사 대표이사, 건설관련 공무원 300명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구시 후원으로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3 1. 17(금) 17:30

ㅇ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타 5층 컨벤션홀

ㅇ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임원도 가능)

◆ 2002년도 4/4분기 계약실적조사

각종 대외건의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2002년도 4/4분기 각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빠짐없이 회신 바람.

ㅇ 조사대상기간 : 2002. 10. 1 ∼ 12. 31,    (4/4분기)

ㅇ 조사대상공사 : 위 기간동안 신규로 계약한 공사 및 1/4, 2/4, 3/4분기                     조사시 신고 누락한 공사

ㅇ 조사기한 : 2003. 1. 11(토)까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설명회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12. 13(금) 부산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대구·경북지역 업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3. 1. 13(월) 14:00

ㅇ 장 소 : 대구시민회관 대강당

◆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 제출

환경오염 방지와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 150억원이상의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는□2002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3 계획□을 2003. 1. 22(수)까지 우리시회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람.

※ 실적(계획) 미제출시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회  장  동  정

□ KBS 대구방송총국 사옥 준공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2. 4 (수) 14:00  신축 사옥

°하   신   일 :  방송국 관계자 격려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2. 6 (금) 14:0  시청 상황실

°회 의 내 용  :  2003년도 지역안전대책 심의 의결

□ 도시개발공사 간부초청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12. 13 (금) 12:00  영덕대게해물탕식당

°회 의 내 용  :  2003년도 건설공사 조기 발주 등 현안 협의

□ 상공인 송년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2. 23 (월) 17:30  상공회의소 대강당

°회 의 내 용  :  지역 상공인 유대 강화 및 상호 의견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