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도시 건축업협회 대표단과 좌담회 개최

지난 8. 28~9.2동안 개최된 「2005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구를 방문한 중국 청도시 건축업협회 루-쥐-린(盧擧林)단장을  비롯한 7명의 대표단이 우리협회와의 우호 친선교류를 희망하여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좌담회를 개최하고 우의를 다지며 향후 양도시의 건설협회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일  시 : 2005.  8.  29(월)  17:00 ∼ 19:30

□ 장  소 : 뉴영남호텔 3층 연회실

□ 참석자 : 22명(우리시회 9, 중국측 7, 통역 3 및 수행원 3)

□ 회의순서 및 주요내용

♤ 한국측 참석자 소개

♤ 중국측 참석자 소개

♤ 우리시회 회장 인사말

ㅇ대구시와 자매도시인 청도시 건축업계와의 교류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

♤ 중국 청도 건축업협회 루쥐린단장 인사말

ㅇ청도시 건축협회는 130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양 협회간의 우호협력을      희망하며 우리시회 회장님과 대표단의 청도시 방문을 정중히 요청함

♤ 우리협회 현황 소개

♤ 중국청도시 건설회사 소개

ㅇ중국청도시 요주 건설집단 유한공사 소개(대표 장계영)

-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제1산업(농업, 수산업), 제2산업(건축, 자재)

제3산업(부동산개발, 호텔)을 종합경영하는 건설그룹임

- 청도시 2위의 건설업체로서 연간 약 3,000억원 정도의 매출 기록함

ㅇ청도시 제1건축공정공사 소개(대표 상연청)

-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청도시 10대 회사로서 건축, 부동산 개발,

철강재, 인테리어, 노무수출등을 영위하며 연간 600억원의 매출 기록함

♤ 상호 관심사항 협의

♤ 만 찬 및 기념품 교환, 기념사진 촬영

경부고속철 대구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 정비공사 관련 건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를 지상화할 경우에 주변정비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건교부의 약속에 따라 약 1조3천억원(공사물량 약 7천억원) 정도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이 침체된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구시민과 건설업계가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상화에 따른 공사비지원을 본선 공사와 직접 관련된 주변정비공사로 최소화할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우리협회는 지난 8. 23개최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참석한 □대구경제살리기 현장 간담회□와 9. 2 대구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강철 청와대시민사회 수석 및 경제부처 차관 초청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부고속철 대구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정비공사비 지원이 당초 대구광역시의 원안대로 확정되고 공사수행도 대구시가 수탁받음으로서 침체된 지역건설업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베트남 다낭시 망논 유치원 개원식 참석

우리시회가 신축공사비 전액을 지원한 베트남 다낭시 망논유치원 건립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난 8. 16일 현지에서 개원식 행사를 가짐에 따라 도재덕시회장과 간사 2명, 시의회 의원등을 비롯한 우리협회 대표단 7명이 직접 방문하여 개원식에 참석하고 150여명의 유치원생들에게 크레용등 학용품도 선물하고 격려함으로써 대구 지역 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였다.

지역내 대형 토목공사 분할 발주 건의 반영

우리시회가 회원사의 입찰참가 확대 및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서 관내 공공발주기관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인 추정가격252억원을 넘는 대형공사발주시 분할하여 발주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49%이상으로 공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대구시장님, 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 종합건설본부등에 지역에서 모처럼 발주되는 대형공사인 달성2차 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반드시 분할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시회 건의가 반영되어 지난 8. 10일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으로 2개 공구로 분할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도 49%이상, 전체 공동수급체도 5개사 이내로 확대되어 입찰공고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시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만간 발주될 □매천로~지천간 도로개설공사□와 □백안동~와촌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로 분할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8. 27부터 건설공사 관련 뇌물 수수시 최장 1년내 영업정지

정장선의원이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여 지난 5. 26일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에 규정된 3개월의 시행기간이 지나 8.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영업정지부과등을 위한 시행령은 9월 중순경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회는 영업정지의 최소화를 위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다소, 위반동기, 횟수, 신분등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금지내용(법 제38조의2 신설)

ㅇ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제83조 제1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의2)

지방계약법 제정, 내년부터 시행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반영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자체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8. 4일 공포하였다.

□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대구교육청 2005년 BTL사업계획 축소 세부내역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 탄원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BTL사업계획을 당초보다 대폭 축소하 38개 시설을 9개(용지 미확보된 유천초, 달천초 제외시 7개) 시설로 줄여 2개의 단위사업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 사업계획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조정계획(안)		증 감		비 고
	학교수	사업비	학교수	사업비	학교수	사업비
학교신설	10	121,686	7	84,885	□3	□36,801
체육관 증축	23	47,311			□23	□47,311
노후시설 개축(증축)	5	43,118	2	23,958	□3	□19,160
합 계	38	212,115	9	108,843	□29	□103,272

□ 단위사업계획(번들링) 변경내역 : 2개 단위사업(당초 4개 단위사업)

① 남부교육청 사업

□대상사업건수 : 신축 5교,  증·개축 1교(전체 6교)

단위 : 백만원

청별	사업구분	설립별	급별	학교명	완성학급수	추정사업비	비 고
남부	신축	공립	초	파산초	38(2)	11,282
남부	신축	공립	중	파산중	37(1)	11,955
남부	신축	공립	초	유천초	44(2)	12,892	토지매입 미비
남부	신축	공립	초	달천초	44(2)	12,892	토지매입 미비
남부	신축	공립	중	월서중	37(1)	11,955
남부	증·개축	공립	초	봉덕초		12,319
합계				6교		73,295	유천초, 달천초 제외시 47,511백만원

□ ( ) : 초-유치원, 중·고-특수학급

② 본청(서부교육청) 사업 - 선도사업으로 추진

□대상사업건수 : 신축 2교,  증·개축 1교(전체 3교)

단위 : 백만원

청별	사업구분	설립별	급별	학교명	완성학급수	추정사업비	비 고
본청	신축	공립	고	파호고	39(3)	12,627
서부	신축	공립	초	학정초	38(2)	11,282
서부	증·개축	공립	초	비봉초		11,639
합계				3교		35,548

□ (  ) : 초-유치원, 중·고-특수학급

지방건설업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우리시회는 지방건설업 활성화 방안의 연구와 관련하여

지방건설업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5. 8. 3 (수) 10:00 ~ 12:00

□ 장    소 :  우리협회 회원상담실 (회관 3층)

□ 참 석 자 :  6명

□ 사무처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부연구위원

□ 회원사 업부담당부서장 4명(화성, 삼아, 신성, 주안)

□ 주요발언내용

□ 사무처장의 대구지역 건설업 현안문제점 설명

- 대구건설업의 물량부족 실태, 저가발주행위, 민간공사대금 수령방안등

□ 최근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판결 등       으로 학교공사가 줄어들고 있음.

□ 정부에서도 대형공사 위주로만 발주하고 소규모공사 발주는 하지 않는 것으       로 보임

□ PQ심사시 신용평가와 경영상태를 함께 적용 요망

□ 재해율 적용 1000위 업체는 감점이 있으면 공동도급까지 못하게 되므로 감

점제 조속 폐지하고 재해 상습자는 제외 요망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부족으로 입찰이 곤란을 겪고 있음.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유세 인상분 반영 회계통첩 시달

재경부는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인상된 경유세율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였다.

□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계약체결일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05, 7, 8전인 계약

□ 조정방법은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우리협회 수습변호사 상담사례

건설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질 의 요 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건설업자)이 도급인(발주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그 시효진행의 기산점 및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회 신 요 지】

ㅇ일반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5년인데 비하여 공사도급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함.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잘못하여 시효의 경과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해버려 낭패를 겪을 수가 있음.

ㅇ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산점을 보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건설업자)이 건물을 완공하여 도급인(발주자)에게 인도한 때로부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3년간 그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함.

ㅇ이러한 소멸시효를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청구    (訴의 제기)를 하는 것이며 승소를 하게되면 그때부터 중단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때는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인 최고의 경우 통상 내용증명의 서면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는데 최고는 다른 중단사유들과는 달리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중단사유로서 최고 후 6월 이내에 반드시 재판상 청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함.

채무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채무승인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나중의 분쟁을 대비하여 문서로써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채무 승인행위가 있게 되면 승인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됨

그외의 중단사유로서는 파산절차에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치, 화해절차에 출석 등이 있으나 각기 중단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람.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5.  8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35,000	526,000	가격 하락세 지속되었으나 제강업계요구로 9월부터 단가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35,000	521,000
			D16□	535,000	520,000
	고장력 철근		D10□	540,000	531,000
			D13□	540,000	526,000
			D16□	540,000	52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요 감소로 가격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1,900	51,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강보합세를 유 지할 것으로 전 망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수급원활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대구지역 수급 안정적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750	680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800

⊙⊙ 공지사항 ⊙⊙

◆건산법령집 및 건기법령집 배부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2003년이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과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을 구입하여 우리시회 사무처에서 배부중이오니 아직 미수령한 회원사에서는 조속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직불증명서 발급

지난 4월 경영상태 실적신고시 하도급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의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하도급대금직불실적 증명서를 8. 22부터 우리시회 사무처에서 발급중입니다.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제3회 2005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안내

한국경제TV는 9월 30일(금)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에서 「제3회 2005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ㅇ참가문의 : www.wownet.co.kr 홈페이지 양식 게재되어 있음

전화 02-6676-0113/0321(한국경제TV 사무국)

회 장 동 정

□ 시도회장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5(금) 16:00  본회 3층 소회의실

°하  신  일   :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논의

□ 베트남 다낭시 망논유치원 개원식 참가

°일시 및 장소 : 8. 13(토)~8. 17(수) 베트남 다낭시 현지

°회 의 내 용  : 개원식 축사 및 다낭시 관계자 환담

□ 건설교통부장관과 업계대표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18(목) 07:30  서울 르네상스호텔

°하   신   일 : 건교부 정책 방향 청취 및 업계 현안사항 토의

□ 시도회장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4(수) 18:00  서울 아미가 호텔

°회 의 내 용  : 본회 임시총회 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기획예산처장관초청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5(금) 07:00  롯데호텔

°하   신   일 : 정부 예산편성 방향 청취 및 업계 현안사항 토의

□ 본회임시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8. 25(금) 10:30 본회 2층 중회의실

°회 의 내 용  : 본회 2004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안 승인

□ 중국 청도시 건축업협회 대표단과 간담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8. 29(월) 17:00 뉴영남호텔

°하  신  일   : 상호 관심사항 협의 및 우호교류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3	76	12	2	183	△1
중 구	12	3		1	16
동 구	12	7	3		22
서 구	4	3	1		8
남 구	6	8	1		15
북 구	13	11			24
수 성 구	29	27	4		60
달 서 구	12	13		1	26
달 성 군	5	4	3		12

전출3, 전입2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5.08.01~08.31)	8	92	39	239		378
누 계 (2005.03.01~08.31)	43	638	343	1,413		2,437

□   회 원 동 정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동이종합건설(주)	건축150275	임 용 웅	05.07.26	255-8576
범창건설(주)	토건2867	하 건 록	05.08.04	751-8500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삼보이엔씨	(주)삼보종합건설 김 영 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10	(주)삼보이엔씨 강 규 환 경북 구미시 도량동 759 상가동 2층 2호	631-2112
소재지	(주)신우토건	대구 서구 비산4동 333-2	경북 영천시 문회동 40-16	959-1053
소재지	(주)대림종합개발	대구 북구 산격동 1619	경북 안동시 용상동 1436-2	821-4080
소재지	거원종합건설(주)	대구 수성구 상동 524	대구 수성구 상동 610-31	766-3912
상호 소재지	(주)태령건설	주신건설(주)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200-1	(주)태령건설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23	615-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