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대구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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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도재덕)는 3. 12(금) 협회 사무처 4층 회의실에서 침체된 대구 경제활성화와 지역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명옥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과 화성산업 이홍중사장등

대구지역 일반, 주택 건설업체 대표이사 20명이 참석하여 활발히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재덕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구의 지역총생산량(GRDP)은

대구의 지역총생산량(GRDP)은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3.5%를 차지해

전국 16개 시도중 10위 정도에 해당하고 1인당 GRDP는 91년도부터 계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대구지역 건설업의 경우도 한때 전국 2위의 계약액을

기록했지만 IMF이후 청구, 우방, 보성등 지역 건설업계를 견인하던 큰 업체들의

부도와 함께 전반적인 발주물량 급감으로 현재는 대구업체의 계약액이 전국에서

2% 내외를 차지해 12위정도로 최하위에 불과하며 건설업체수는 1998년도말 103개사에서 2003년도말 386개사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수주경쟁은 날로 치열하고

개별 업체의 평균수주액은 7분의1 수준이하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특단의 배려를 요망한다고 말하였다.

최재덕차관은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대구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나 아직은 400조의 부동자금이 해제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 보류되었으며 3∼4월의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본 후 수도권 및 충청권과는 차별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방발전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로 선정되어 지금 추진중인 사항으로 1차로 170여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금년 상반기중에 공청회등을 거쳐 이전계획이 정리될 예정인데

충청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전토록할 것이며 대구가 타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  첨 : 건의사항 및 답변 요약

◆ 건의사항 및 건교부차관 답변

건 의 자	건 의 사 항	답 변 내 용
주택협회 대구시회장 (오명옥) 화성산업 (이홍중)	ㅇ대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ㅇ정부로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중 요한 정책목표인 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는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다시 몰릴 것이 우려 되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 ㅇ주택가격 상승기인 4월까지의 주 택가격 추이를 지켜본 뒤에 수도권이나 충청권과는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화성산업 (이홍중)	ㅇ지역 공공공사 물량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ㅇ대구시의 발주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큼 ㅇ고속철 개통으로 다가올 재도약의 기회를 대구가 잘 살리기 바람
서한 (조종수)	ㅇ대구4차순환도로 국도대체우 회도로 지정건의 - 국비지원 또는 도로공사에서 건설 담당	ㅇ내년부터는 광역시의 국도우회도 로중 혼잡 극심한 지역 우선으로 건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 로 정책전환을 검토중
흥일건설 (김일상)	ㅇ월성배수펌프장 증설사업비중 지방부담분 국고 지원요망	ㅇ행자부확인 결과 정부 60%, 지방40%의 매칭펀드로 실시되는 사업인바, 지방 부담분 4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없음 - 다만,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집행 되도록 행자부에 요청할 수 있음
신성종합건설 (조래영)	ㅇ건교부산하 공공기관의 대구 지역으로의 이전 건의	ㅇ금년 상반기중에 17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공청회개최가 계획되어 있음 ㅇ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으로 균형되게 이전되도록 추진할 것임

건 의 자	건 의 사 항	답 변 내 용
동화건설 (김길생)	ㅇ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적용하는 자기자본이 자율 산정방식 개선 - 분양시 이자율 → 5년간 평균이자율	ㅇ건교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부서 에 검토를 지시하여 불합리하다면 개선토록하겠음
주택협회 대구시회장 (오명옥)	ㅇ02. 12이후 동결된 표준건축 비의 조속한 인상고시	ㅇ표준건축비 인상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반영치 않았으나 금년중(빠르면 상반기)에 인상계획임
월성주택건설 (최재흥)	ㅇ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와 신축한 아파트 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ㅇ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방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할 사항임
평광주택건설 (김타관)	ㅇ대구지역의 공공기관 택지공 급확대 요망	ㅇ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대구지역의 택지가 부족한지 조사토록하여 부족하다면 공급을 확대토록 지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