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회에서 정기총회 5월21일 개최 확정

사         진

우리시회는 지난 4. 17(목) 제2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이어 부의사항을 처리하고 정기총회를 5. 21(수) 11:30 영남호텔에서 개최키로 확정하였다.

특히 본회에서 시도회설치규정을 개정(2003. 4. 1 시행)하여 총회구성방법을 원칙적으로 대표회원제로 운영토록하고 총회에서 달리 정할 경우 전원회원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날 간사회에서는 대구시회의 경우는 구태여 대표회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종전대로 회원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원제로 총회를 운영토록하고 이를 이번 총회에 부의하여확정키로 하였다.

<제2차 간사회 개최내용>

♠일  시 : 2004. 4. 17(목)  12:00 ∼ 13:30

♠장  소 : 건설회관 2층 임원실

♠참석자 : 11명(회장, 간사9, 사무처장)

♠주요 보고사항

ㅇ 기본회비 수납 현황

ㅇ 2002연도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접수

ㅇ 건설업 갱신신고 접수

ㅇ 선금지급요령 개정

ㅇ 산재예방 캠페인 실시

ㅇ 회원사 간부수첩 제작·배부

ㅇ 소방공사 분리발주 저지 추진

♠ 의결사항

ㅇ 총회구성을 전원회원제에 의하기로 하고 총회에 부의하여 확정

ㅇ 2003년도 5월분 가예산 확정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재정경제부는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여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하였다.(4. 3)

□ 선금지급요령 개정내용

ㅇ 발주자 및 업체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던 아래사항을 폐지하여 선      금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 함(선금지급요령 제4조①항 1∼3호 삭제)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 선금계좌 별도관리

- 자금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간소화 결과 : 선금 전액사용후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면 됨

□시행일 : 2003년 4월 3일부터 선금사용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적용대상 :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등 국가계약법 적용(준용)기관

□지자체의 경우

ㅇ 행자부는 각 지자체발주공사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선금지      급요령□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협회가 행자부에 동일하게 개정해줄 것        을 요청한 결과 이를 수용하여 5. 6 선금신청분부터 적용토록 개정함

2002년도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접수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에 대한  2차실적신고를 접수하였다

□2차실적신고 접수 결과

ㅇ 접수기간 : 2003. 4. 1 ∼ 4. 15

ㅇ 신고서류 : 재무제표확인원(감사보고서), 협회서식, 전산디스켓

ㅇ 신고대상 : 159개사  (1차 신고 필한 업체)

ㅇ 신고업체 : 155개사

ㅇ 미신고 업체 : 4개사(흥산, 수인, 케이지, 창석)

□증명발급등 후속업무 추진일정

ㅇ 공사실적증명 : 2003. 6. 1부터 2002년도 실적증명서 발급

ㅇ 경영상태증명 : 2003. 7. 1부터 2002년도 평균비율 발표 및 증명발급

ㅇ 2003년도 시공능력 공시액 발표 : 2003. 7. 31까지

건설업 갱신신고 접수결과

회원사의 건설업 갱신업무 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년 4월17일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갱신 신고를 일제히 마쳐야 하는 업체(2000.3.17이전 건설업 등록업체)의 신고서류를 우리시회에서 일괄접수하여 검토함

□ 일제신고 대상업체 : 2000. 3. 17까지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ㅇ 총 99개사 : 회원사 74개사,  비회원 25개사

□ 접수기한 : 2003. 2. 24(월) ∼ 4. 17(목)

□ 접수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

□ 접수결과 :   81개사 제출

ㅇ 회원사 70개사,  비회원 11개사

- 회원사중 미갱신업체 : 4개사(흥산, 대광, 합전, 대서)

□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ㅇ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및 갱신신고내용 : 신고업종 파악

ㅇ 법인등기부등본 : 상호, 주소, 불입자본금, 대표이사, 경력임원확인

ㅇ 작년말 기준 재무제표 또는 진단보고서 :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ㅇ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          증명서(최근일자 기준) : 발행일자, 종목별 등록기준 충족여부

ㅇ 경력임원 입증자료 : 경력기간, 경력회사 면허보유여부

ㅇ 사무실 확보자료(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 면적충족여부

ㅇ 조경시설물 확보자료 : 포지, 수종, 수령 파악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건설교통부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발주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의 공공·민간 발주자들이 건설업자의 법령규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마련·배포하고 위반시 주무기관에 통보토록하였으니회원사에서는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점검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확인·점검사항	조 치 사 항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의무하도급 불이행	1년이내 영업정지, 30/100이내 과징금
나. 일괄하도급	1년이내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다. 위장 하도급	〃
라. 재하도급 금지 위반	1년이내 영업정지, 30/100이내 과징금
마.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바.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250만원이하 과태료
사. 하수급인 부적정	하수급이 변경요구, 불응시 계약해제
아.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허위통보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하도급대금 직불처리
차.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	〃
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배치여부	현장배치표에 따라 확인
나. 부적정 또는 기술자이탈시	기술자교체, 이탈시 50만원이하 과태료
3.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250만원이하 과태료
4. 기성실적증명 발급 및 조회	관련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회신)

협회추진 주요 현안업무 동향

현재 협회에서 건설제도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저지 추진

♠ 경  위

ㅇ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의원입법(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발의되어 의원 24인 서명받아 의안으로 제출(□03.4.2)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행자부는 이미 지난 □02. 10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분리발주      는 협회반대로 삭제된 적 있음

♠ 협회대응

ㅇ 협회는 전기·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가 제도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될 경우 여타 공사(기계설비공사 등)의 분리발주 요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강력 대응

- 동 법안 상정에 대비하여 관련의원 등을 상대로 분리발주 문제점 집중 설명

- 건교위에서도 협회의 요구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소방공사 분리발주       부당성에 관한 의견을 행자위에 제출토록 조치

♠ 결    과

ㅇ 4. 21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분리발주 의      원입법안은 추후 검토키로 하고 계류시킴

최저가낙찰제 확대추진에 대한 대책

♠ 경위 및 정부동향

ㅇ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12대 국정과제      의 공공분야 개혁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

※ 경실련도 당초 정부계획대로 금년부터 100억이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

ㅇ 이와 관련 재경부는 먼저 저가심의제를 도입□시행한 후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 대상공사를 단계적 확대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3. 27)

※ 재경부는 당초 04.1부터 최저가대상을 500억이상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으나 협회 및 업계에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된 후

확대 추진토록 강력히 의견을 제시하여 04.1부터 500억이상 확대 명시 저지

※ 전문협회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도입후 최저가낙찰대상 확대 의견제시 및 건의

- 공공공사 원도급금액대비 하도급 비율(전문실태 보고, □02. 9)

: 60%이하(23.4%), 60∼70%이하(16.0%), 70∼80%(28.2%), 80∼90%(28.7%), 90%이상(3.7%)

♠ 향후계획

ㅇ 내역중심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건교부안)가 조속히 도입되어 정착되도록 추진

※ 원도급에 있어 저가심의제를 도입□추진하는데 대하여 전문업계가 저가하도급 심사제 도입건의에 따라 이의 수용여부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조건 저지하기에는 한계 예상

ㅇ 또한 이행보증제도가 건실하지 못한 업체의 덤핑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증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건의(건산연 공동)

※ 현재는 70%미만 낙찰시 담보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 업체가 부도시에도 당초 낮은 낙찰율로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가능 ∀ 보증기관은 부담 없고 신용평가를 철저히 할 유인도 없으며, 업계는 수수료만 부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상향추진 동향

♠ 현    황

ㅇ 정부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기관의 지역제한대상의 확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의 현행 수준(개방제외 공사)유지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결정(3. 27)

- 국가기관의 지역제한 적용대상 공사규모  :  30억미만 → 40억미만

- 국가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공사규모  :  78억미만(□04.1부터  50억 미만 축소 시행토록 규정) → 81억미만(SDR환율변동에 따른 조정)

ㅇ 행자부도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50억이하에서 65억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 시·도 및 관련단체 관계자회의를 개최 의견수렴 (4.18)

※ 또한 기초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3억미만 공사는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ㅇ 국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4. 4)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의견을 제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계획

ㅇ 행자부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상향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조회할 계획이므로 의견조회가 오면 시·도회 의견을 수렴 제출 예정

※ 본회는 □99.3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50억원에서 78억원(국가기관 개방제외 대상공사          금액)으로 상향 건의하여 행자부가 개정□추진한 바 있었으나, 규제위 심의과정에서 철회

1/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 조사결과

회원사의 수주활동을 위한 각종 대외 건의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전체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조사는 바, 1/4분기 계약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건축업종을 중심으로 73%이상 대폭 늘어났다.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기간 : 2003. 1. 1 ∼ 3. 31,    (1/4분기)

ㅇ 조사대상공사 : 위 기간동안 신규로 계약한 공사

ㅇ 조사기간 : 2003. 4. 1 ∼ 4. 15 (입력·분석 4. 15 ∼ 4. 19)

ㅇ 조사회신 : 154개사 297건

□ 계약실적 조사결과

가. 전년도 1/4분기 대비

ㅇ 총계약실적 : 4천1백99억원

- 전년도 2천4백15억원 대비 73.8% 증가(1,784억원 증가)

- 공사건수로는 297건으로 전년 동기 264건 대비 33건 증가

ㅇ 공종별 실적

- 건축업종이 약 3,682억원으로 전년대비 대폭증가

·증감율 : 토목26.5%, 건축86.4%, 조경-76.5%, 산업설비 100%

- 구성비로는 건축이 대부분 : 건축 87.6%, 토목 11.8%

ㅇ 발주처별 실적

- 대구시 및 교육청등 관급공사는 모두 감소한 반면, 민수부문만이

대폭 증가함

- 증감율 : 대구시-9.3%, 교육청-35.6%, 기타관급-26.1%, 민수248.8%

ㅇ 지역별로 보면 지역내외 공히 대폭 증가(70∼79%증가)

나. 전분기(02년 4/4분기) 대비

ㅇ 작년 하반기부터 인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로       는 4,199억원으로 전분기 3,708억원 보다 490억원 증가(↑13.2%)

ㅇ 역시 민간건축부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建資材 價格 및 需給動向

2003. 4월말현재                                           VAT별도

區 分	規 格		今月 價格	需 給 動 向	備 考
철 근	보통철근 D13□		390,000	4월초 10%가격인상됨 상반기까지 재고 부족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고장력철근 D13□		39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400	가격소폭 인상되었으나 수급원활	ｓ단위: 포 ｓ현장도착도
	백색시멘트 40□		8,000
레미콘	# 57(25-240-15)		50,11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지난해 대폭 인상으로 당분간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수급원활
	#467(40-240-15)		49,110
H형강	100X100X6X8□		455,000	유가 및 고철가 인상에 따라 4월부터 20,000/TON 인상됨, 수급은 원활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75,000
	400X400X13X21□		515,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수급원활	ｓ단위: 個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수급사정이 좋지 못함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수급사정 좋지 않으며 골재부족현상은 더욱 심화 예상
자 갈	자연 자갈	#467 40□	14,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 57 25□	14,000
		잡석	12,000
	쇄석	#467 40□	12,000
		# 57 25□	12,000
		# 67 19□	-
		# 78 13□	16,000
합 판	준내수 합 판	15□ 3□X6"	10,500	수급원활	ｓ단위: 枚 ｓ현장도착도
		12□ 4□X8"	15,000
	내 수 합 판	12□ 3□X6"	9,000
		12□ 4□X8"	15,700
목 재	각 재	1.8~3.6X 9~12X4.5	600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750

⊙⊙ 공지사항 ⊙⊙

◆동구청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동구청은 그 동안 입찰참가시 징수하던 1만원의 수수료를 우리시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수성구청과 서구청에 이어 전자입찰제의 특수성과 업체부담경감 차원에서 2003년 4. 10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폐지하였다.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개설

본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회계/세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무강좌(제5회 교육과정, 유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수강신청 바랍니다.

ㅇ 교육일시 : 2003. 5. 13(화) ∼ 5. 16(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ㅇ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ㅇ 연 락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02-3485-8223)

◆ 협회 고문 공인노무사 적극활용 안내

우리시회는 산업재해예방 및 사후처리와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노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문노무사를 위촉·운영중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ㅇ 성  명 : 김 천 대(眞노무사 사무사 대표)

ㅇ 주  소 : 동구 신천3동 90-1 대구빌딩3층 (Tel, 743-4800)

ㅇ 업  무 : 산재처리 및 각종 노동상담, 서류작성등

◆ 도서배부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돕고자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을 구입하여 배포하오니 사무처로 직접나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ㅇ 배부기간 : 2003. 5. 2∼5. 10

ㅇ 배부장소 : 사무처 3층

♥♥ 회원사 동정 ♥♥

◆ 화성산업(주) 우수건설업자 지정

ㅇ 화성산업(대표 이홍중)은 대구시로부터 지하철 1호선 시점부(유천교) 건      설공사를 완벽시공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었다.

- 유효기간 : 2003. 5. 1 ∼ 2004. 4. 30  (1년간)

- 가점사항 : 대구시+3, 일반발주처+2, 조달청+1

◆ (주)태 왕 제9회 한국주택문화상 수상

ㅇ 주식회사 태왕(대표 권성기)은 지난 4. 11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한국주택신문이 제정시행하는 한국주택문화상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주택문화상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추방과 품질향상을 추구를 목적      으로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한 전국의 우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하      는 것으로 경산 드림하이츠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택부문 최고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서 지역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였다.

회  장  동  정

□ 제3회 대구하우징 엑스포 개관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4.  3 (목) 11:00  엑스코대구

°행 사 내 용  :  개관 테이프컷팅 및 전시관 시찰

□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 정기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4. 10 (목) 11:00  그랜드호텔

°하   신   일 :  회장 및 관계자 격려

□ 제2차 간사회 주재

°일시 및 장소 :  4. 17 (목) 12:00  협회 임원실

°회 의 내 용  :  총회회원 구성방법 심의 및 5월분 가예산                        편성 의결

□ 본회 이사,시도회장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4. 23 (수) 12:00  기흥C.C

°회 의 내 용  :  소방공사 분리발주 대응등 현안업무 협의

□ 제9회 대구시장배 골프대회 시상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4. 29 (화) 12:00  대구C.C

°하   신   일 :  골프협회 관계자 및 선수 격려

2003. 4월말 기준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69	79	17	1	166	／ 1
중 구	9	4	1	1	15
동 구	10	10	1		21
서 구	2	7	1		10
남 구	5	8	2		15
북 구	11	11	1		23
수 성 구	24	24	5		53
달 서 구	7	14	2		23
달 성 군	1	1	4		6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신규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3.04.01~04.30)	9	59	25	84		177
누 계 (2003.03.01~04.30	20	75	57	166		318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상 호	(주)유성씨엠	(주)유성산업개발	(주)유성씨엠	764-0151
상 호	명지건설(주)	(주)포스틸건설	명지건설(주)	981-9005
대표자	(주)서 한	이 선 우	조 종 수	741-9980
소재지	익산종합건설(주)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8-2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38	585-1600
소재지 대표자	경동종합건설(주)	중구 동인동2가 188-1 송 봉 학	수성구 범어3동 1311 538 송 봉 태	744-7407

□   회 원 동 정

●신규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가입일자	전화번호
남광종합건설(주)	건축030307	강 성 탁	2003.04.14	622-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