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5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협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우리 건설업계로서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공공공사 물량감소, 철근등 자재가격 폭등과 함께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맞물려 아파트 분양시장과 부동산거래가 부진하여 지역 건설물량은 재작년에 비해 무려 2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KTX개통에 이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은 지역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에 우리 국민모두의 가장 큰 소망인 경제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고용창출 효과와 다른 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큰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올해에도 공공공사 물량확대, 민간건설 촉진을 위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지역중소업체 보호제도 철저시행등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도 과거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왔듯이 금년에 오히려 의욕적으로 경영에 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시공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乙酉年 元旦

大韓建設協會 大邱廣域市會長   都 載 德

2004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사        진

건설공사실적신고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우리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4. 12. 20(월)  14:00 ∼ 17:00

□ 장  소 : 신라뷔페 3층

□ 인사말 : 사무처장

□ 실적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설명 : 부장 정화섭

ㅇ공지사항 알림( 이메일 확인, 과태료 유의사항, 등록기준 충족등)

ㅇ실적신고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ㅇ세부기재방법 설명 : 실적, 재무제표, 자기공사, 통계조사표기재요령

ㅇ인터넷신고 요령,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 주요 질의 및 응답내용

ㅇ 실적신고 프로그램 배부방법

→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접속 다운로드

ㅇ건축공사에 포함된 전기공사등의 실적신고 여부?

→ 분할발주 원칙이므로 전기공사 제외한 건축분만 신고하여야 함

ㅇ기술자 신고방법은?

→ 2004. 12. 31현재 재직하는 기술자를 경력등급(특급, 고급, 중급,초급)

으로만 신고함

ㅇ인터넷신고시 서류제출 여부는?

→ 신고서류는 우리시회에 제출하여야 신고가 완료됨(디스켓 제출만 생략)

ㅇ 누락된 공사실적 신고범위

→ 전년도(□03년도)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분에 한함(별도철로 제출)

ㅇ상호협력평가관련 하도급실적 입증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발주처 하도급 통보 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공공공사), 전문협회 확인등 객관적 자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ㅇ 성금액 : 삼백만원

ㅇ 기탁처 : KBS 대구방송총국

ㅇ 기탁일 : 2004. 12. 17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간담회 개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일    시 :  2004. 12. 23 (목) 14:00

□ 장    소 :  우리시회 회장실

□ 참석자

□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 이 성 구  국  장 (규제개혁 2팀장)

- 박 병 석  사무관

- 박 용 석  박  사(건산연)

□ 우리협회

- 회장님

- 세창건설  대표  최 호 종  (간사)

- 한라주택  대표  홍 순 찬  (회원)

- 사무처장

□ 회장님 인사말씀

□ 대구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 필요

□ 규제개선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제시의견 및 답변

◐ 설계변경의 활성화 여건 조성

□ 시민의 부정적 견해 또는 감사등을 의식하여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많으므로 개선필요함

∀ 담당공무원이 부담없이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시 향후 예상되는

사항들을 명시하는 방안등을 재경부와 협의하겠음

◐ 건설업자 이중처벌 개선 요망

ㅇ예를들어 세륜시설 미비로 환경법에 따라 벌금처벌을 받으면 또다시

적격심사시 신인도 2점 감점으로 1년간 사실상 공사수주가 불가능

해지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므로 개선요망

∀ 벌금이외에 신인도 감점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으므로 재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하겠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간소화

□ 선금 및 기성금현황, 하도급사항등 공사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업체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토록 개선요망

∀ 발주자가 원하는 내용만 통보토록 하는등 업체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하도급규제 완화

∀ 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도급에 관한 각종 규제는 푸는 것이       좋다고 봄

◐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오히려 업종간에 불만이 있을 수 없음

∀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관건임

◐ 전기, 소방 분리발주 개선

□ 여러면허를 전부 보유하는 것이 업계에 부담이 되며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주업종 업체가 전기공사등 전체를 수주할 수 있어야 됨

∀ 일단 주업종 업체가 수주하여 해당업종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

◐ 적격심사제의 요행낙찰 개선

∀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실력있는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감리제도 개선

∀ 감리업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소규모공사의 감리제도 개선필요        성에는 공감

◐ 턴키대상 축소

∀ 중소기업수주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턴키공사의 대상 축소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재해율 제도 개선

∀ 재해발생업체에게 보험료를 올리되 감점까지 하여 영업에 지장 주는         것은 문제라고 봄

대구상의 주최 「지역경제인 좌담회」참석

도재덕 회장님은 지난 11. 30일 대구상공회의소가 각 산업분야의 경제인을 초빙하여 마련한 대구지역경제의 최근 경기진단과 2005년 전망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토론을 가졌다.

사        진

□ 참석자

ㅇ사회 : 이희태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ㅇ대구시 주요시책 및 계획 : 여희광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

ㅇ건  설 : 도재덕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ㅇ기  계 : 정태일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ㅇ섬  유 : 이지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

ㅇ유  통 :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 연구위원

□ 회장님 토론내용 요지

◐ 업종별 특이상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하여

∀ 투기과열지구지정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금년들어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내년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아파트 원가연동제, 종합부동세제 도입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임.

◐ 지역기업의 애로와 당면현안에 대하여

∀ 금융권에서 건설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보아 선투자 자금확보가 어렵고 폭등한 자재가 반영 미흡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음

◐ 본격적인 경기회복시기 및 업계애로 대하여

∀ 내년도에도 건설경기는 다소 침체할 것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되면 거래가 위축되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 「한국형뉴딜정책」도 SOC에 치중되므로 대구의 경우는 큰 도움이 못될 것이며 주택부문의 수요-공급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투기과열지구전면해제, 주택담보비율 인상, 주택업체 분양목적 일시보유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등 과감한 규제완화가 수반되어야 함

영남대의료원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건의

□ 경 위 : 영남대의료원에서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전             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하였기에 대구·경북업체로 정정하             여 입찰공고토록 방문하여 건의함

□ 일  시 : 2004. 12. 27(월)  15:00~17:00

□ 면담자 : 관재과 김영만 계장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입찰공고 개요

- 공 고 일 : 2004. 12. 20

- 공사금액 : 70억원정도

- 낙찰방법 : 최저가입찰제

- 참가자격 ①전국업체(시평액 140억원이상 + 단일실적 70억원이상)

②토건, 전기, 소방 겸유업체

- 기타사항 : 민원 및 제반인허가 사항은 도급자 부담

□ 방문결과

ㅇ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되어 일부 외지업체가 유선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ㅇ전차공사 입찰시 대구업체로 지역제한 입찰공고한 결과 2차에 걸쳐

유찰한 사례가 있어

ㅇ대구·경북업체로 지역제한하여 정정공고하기는 곤란하다고 함

- 지난 10월에 발주한 □응급의료센타 증축공사□의 경우(공사비 2억원정도)

당초 대구지역업체로 지역제한한 결과 입찰당일 한 개의 업체도 참가하      지 않아서 2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으므로 또다시 지역제한하여 유찰되      면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금번 입찰공고가 계약법등에서 정한 지역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았      으므로 정정공고하기는 힘들고 향후 50억원이하공사는 지역제한 하겠음

※회원사에서는 본 공사가 설계금액 공표도 없이 순수최저가로 실시되므로 저가투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히 현장설명시 열람하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한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행정자치부는 `04. 2. 11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의 평가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본회에서 마련중이다.

	< 현행 심사기준의 기본골격 >
ㅇ최근 1년 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1점) - 20억이상 관급공사중 총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하도급직불건수가 10%이상 1점, 10% 미만 0.5점 □ 관급공사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발주공사

□ 현행규정 및 적용시점

ㅇ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

ㅇ`05.2.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평가방법(안)

【	하도급직불건수(B)	× 100(%)	】
	총 하도급계약건수(A)

ㅇ총 하도급계약건수(A)

- □04. 2. 11이후 신규계약한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건수

□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04.2.11이후 최초계약

(1차계약)이 된 공사부터 적용

ㅇ하도급직불건수(B)

- 총 하도급계약건수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중 당사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직불합의한 건수

※ 하도급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면합의서 제출을 1건으로 인정

□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의 평가방법

ㅇ실적인정방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직불실        적이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1건 직불실적으로 인정

ㅇ평가방법(점수산정)

- 구성원별로 평가후 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구성원별 점수를 합        산하여 산정

□ 기 타 : 최근 1년이내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처리

건설업등록기준 중복인정 여부에 대한 건교부 유권해석 안내

주택법시행령 개정(04. 9. 17)으로 기존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시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등의 등록기준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의견이 분분하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명확히 적용토록 하였다.(건경-5382, 2004. 12. 9)

□ 적용시점

ㅇ2004.9.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건설업등록시 적용여부

ㅇ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개정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실시안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산정 및 입찰관련 제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를 접수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람.

ㅇ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ㅇ 접수일정

-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접수(1차실적신고) : 2005. 1. 24 ~ 2. 15

- 2004년도 업체별 재무제표 신고접수(2차실적신고) : 2005. 3. 28 ~ 4. 15

ㅇ 접수처 : 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

ㅇ 신고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본철, 통계청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 2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재무제표, 기술개발비 확인서)

부본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협회 소정양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4.  12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560,000	560,000	ㅇ가격인하요인 다분함 - 수요감소에 따른 재고증가 -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단 가 하락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560,000	560,000
			D16□	560,000	560,000
	고장력 철근		D10□	565,000	565,000
			D13□	565,000	565,000
			D16□	565,000	56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582	수요감소로 가격 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7,5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51,9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50,9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60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600,000
	400X400X13X21□			690,000	69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45	보합세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4,000	14,00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2,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0,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800	750	수급원활 가격안정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1,000	1,000

⊙⊙ 공지사항 ⊙⊙

◆ 2004년도 4/4분기 계약실적조사

각종 대외건의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2004년도 4/4분기 각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빠짐없이 회신 바람.

ㅇ 조사대상기간 : 2004. 10. 1 ∼ 12. 31,    (4/4분기)

ㅇ 조사대상공사 : 위 기간동안 신규로 계약한 공사 및 1/4, 2/4, 3/4분기                     조사시 신고 누락한 공사

ㅇ 제출기한 : 2005. 1. 12(수)까지

◆ 하도급실무교육 실시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무교육 및 금년도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대한 내용과 동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및 현장기술자의 이중배치 검색 등 상시적인 감시기능체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역별 일반·전문·설비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일  시 : 2005. 1. 14(금) 14:00

ㅇ장  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ㅇ대  상 : 대구·경북지역 일반, 전문업체

ㅇ기  타 : 참가비 무료, 교재 당일 선착순 배부

◆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 제출

환경오염 방지와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 150억원이상의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는 실적 및 계획자료를2005. 1. 22(토)까지 우리시회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람.

ㅇ2004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제출대상 : 2003시평액 150억원 이상업체

ㅇ2005년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제출대상 : 2004시평액 150억원 이상업체

※실적(계획) 미제출시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회원동정 ⊙⊙

◆ 김길생 동화주택 대표이사 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 취임

ㅇ우리시회 회원인 김길생 동화주택 대표이사는 지난 11. 25 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5대 회장으로 추대선출되었다.

김길생회장은 취임포부에서 □ 주택관련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힘쓰고 침체된 지역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주)서한 공정거위원회 선정 전국 10대 우수모범업체 표창

ㅇ회원사인 주식회사 서한(대표이사 조종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실적을 평가하여 실시하는 □전국 10대 우수모범업체□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난12. 31 공정위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선정기준>

- 하도급대금 100% 현금결제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없을 것

- 최근 2년간 산재율 동종평균 이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하도급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 하도급거래업체 5개사 이상

회  장  동  정

□ 제7차 본회 이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2. 1(수) 10:00  본회 3층 소회의실

°회 의 내 용  :  시공능력평가(안) 업계 의견 조율·협의

□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간부 초청 간담회

°일자 및 장소  :  12. 2(목) 12:00,   해금강식당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현안 협의

□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참석

°일자 및 장소  :  12. 3(금) ~ 5(일), 제주도

°하  신  일    :  정부정책 청취 및 의견 개진

□ 대건회 원정경기 참석

°일자 및 장소  :  12. 8(수) ~ 13(월), 태국 푸켓

°하  신  일    :  회원 친목도모 및 경기참가

□ 종합건설본부장 및 간부 초청 간담회

°일자 및 장소  :  12. 21(화) 12:00,  만보복집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현안 협의

□ 2004년도 사무처 종무식 주재

°일시 및 장소  :  12. 31(금) 11:00, 2층 회장실

°하  신  일    :  협회업무 결산 및 사무처 직원 격려

□   회 원 현 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7	82	14	1	184	△1
중 구	13	4		1	18
동 구	12	10	1		23
서 구	4	5	2		11
남 구	4	8	2		14
북 구	11	11			22
수 성 구	28	28	3		59
달 서 구	11	14	3		28
달 성 군	4	2	3		9

전출2,   신규1

□    제증명 발급 실적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4.12.01~12.31)	14	134	9	165		322
누 계 (2004.03.01~12.31)	135	895	406	1,906		3,342

단위 : 건수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상원주택건설(주)	건축030282	김 상 흔	04.12.22	355-7805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명지산업개발	서 재 호	김 천 업	573-6700
대표자	(주)대백종합건설	강 준, 강성원	강 준	742-4567
상 호 대표자	삼중건설(주)	진호종합건설(주) 여 희 관	삼중건설(주) 박 경 옥	622-2591
상 호	(주)서원종합건설	(주)서원씨앤씨	(주)서원종합건설	651-5200
소재지	대웅건설(주)	동구 신암4동 136-157	북구 침산동 105-5 대웅플러스타운 202호	425-2440
소재지	(주)신흥건설	북구 태전동 772-2	북구 서변동 1787-2 명덕빌딩 4층	314-3982
소재지	진강건설(주)	남구 봉덕동 1005-13	북구 읍내동 430-9 1층	472-5001
상호 대표자 소재지	모나코건설(주)	엔에스건설(주) 노 수 문 달서구 월암동 667	모나코건설(주) 송 종 수 경남 창원시 명서도 199-4 삼보빌딩3층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예성종합건설(주)	(주)강진건설 김 만 권 동구 신천동 300-2	예성종합건설(주) 황 우 섭 예천군 예천읍 소본리 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