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전체 전경(앞)

우리시회는 2006. 11. 8(수)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한나라당 김석준 국회의원, 건설관련 공무원, 유관기관장, 건설업체 대표이사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진설명> 좌로부터 이홍중시회장, 김범일 시장, 김석준 국회의원, 도재준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이희태 대구상의 부회장,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

이홍중 회장 개회사

개회사에서 이홍중 시회장은 지역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서 물량부족과 제도상의 문제점, 외지업체의 시장 잠식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와 같이 전국적 건설 명문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건설업계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김범일시장 격려사

김범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4차순환도로 건설 등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발주물량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 도로건설 등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건설업체들의 성실시공과 자구노력을 당부하였다.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 제1주제 : 대구지역 건설 신수요 창출방안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도시공간마케팅을 활용한 도시재생활동에 따른 지역 건설 물량창출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도프로젝트로 3가지를 제시함

① 도시공간마케팅 차원에서 동대구 역세권 복합타운으로 개발

② 도시재생과 연계된 토탈패션 기업도시

③ 낙동강 운하건설을 통한 내륙물류 거점도시 및 관광자원 부재 해결

□ 제2주제 : 대구시 대형건설사업 추진 정책

(안용모 대구광역시 정책개발담당관)

□ 대구시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40%이상 참여토록 추진

① 경부고속철도 연변 정비사업

②『BRAIN CITY』대구 혁신도시 건설

③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④ 도시철도 3호선 건설

□ 제3주제 :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곽종무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팀장)

□ 대구지역 건설업 회생방안으로는 ①공사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이며 이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②제도적인 개선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함

① 공사물량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기채와 민간자본 유치

- 대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채발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자유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선도하는 것이 필요함

②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시장 정책

→ 주택정책의 2가지 축인 금융과 세제를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

-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지원

→ 대중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실적위주 평가제도 개선

- BTL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 지역업체 공동참여 확대를 위한 배점 상향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이를 통하여 지역 건설시장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점유율과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홍중 시회장 국회에서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

토론회 사진

이홍중 시회장은 11. 27(월) 국회에서 이인기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이란 토론회에 지방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여 어려운 대구지역 건설경기 실상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현실감 있는 발표를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훙중 시회장 발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 공공부문

① 등급제한제도 개선

∀ 과거 群지명제도와 같이 별도 실적제한을 금지하고 해당등급내에서 만점업체가 많이 나오도록 공동도급시 대표사 실적 100% 인정토록 개선

② 지역업체 공동도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적용되는 가점제는 만점업체에게는 유인책이 못되어 대형공사는 거의 외지 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임

※대구경우도 건수로 보면 대구업체가 63%나 수주하고 있으나 큰 공사는 대부분 외지 업체가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 비율이 22%에 불과함

∀ 지역의무공동도급 이상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실효성을 위해

가점제 → 배점제로 개선

③ 턴키, 대안 입찰 축소 및 평가 방법개선

-  턴키, 대안공사 발주액 비중이 40%까지 확대되고 평가위원 선정시 지방

업체가 불리하며 수주실패비용이 과부담으로 작용하여 지방업체 진입불가

∀ 따라서 턴키·대안 입찰 축소, 평가위원 선정시 지방위원 다수 포함,

설계보상비 확대등으로 지방 업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④ 최저가 입찰 축소 또는 지역 인센티브 도입

- 현재 300억이상은 최저가입찰로 실시되고 그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방중소업체 경쟁력 상실

∀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축소하고 지방업체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토록 개선

□ 민간부문

① 수도권 규제유지, 지방규제 완전해제 및 경기활성화 대책 필요

∀ - 지방건설회생을 위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 마련

-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해제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조속 해제

※지정요건 : 주택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율 보다 현저히 높을 때

해제요건 :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 완화

- 주택담보대출등 주택금융, 세제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

②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 현재 지역업체 수주비중이 20%미만인데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이 최소한 70% 이상은 되어야할 것임

∀ 재개발·재건축공사에 지역업체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토론회 사진(단체 촬영)

<사진설명>

좌로부터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영걸 매경 이코노미 국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장, 이인기 국회의원,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홍중 시회장,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이재우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구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우리시회는 중구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공사예정금액 58억원)□에 대하여 전문협회에서 단순공종이므로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시공 당위성 ▲실제 시공상 복합공사로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 타당성등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심의위원간 투표를 거쳐 일반공사업(토목)으로 입찰자격을 정하게 함과 아울러 실적제한없이 발주토록 결정하여 11. 17입찰공고 되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교육사진

우리시회는 11. 29(수) 14:0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담당 이경만 서기관을 초빙하여 대구, 경북지역 회원사 대표이사,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을 이수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정하는 누계벌점 점수에서 향후 3년간 1~2점을 감점 받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그동안 대구·경북지역 회원들은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왔으나 회원사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영남권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도급법상 벌점 관련내용 요약》

□ 공정위 하도급지침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10점(시정명령 2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 위반회수가 2회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 구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음

□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음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유 형	경고 (서면)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 발
점수	0.5	1.0	1.5	2.0	2.0	2.5

□ 특별교육 이수시 인센티브 내용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시 위의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향후

3년간 아래의 점수를 감점 처리

- 대표이사 교육 이수시      : 2점

- 관련부서 임원 교육 이수시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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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

1. 사 례

A건설회사가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주택보증회사와 [A건설회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하 주차장 기초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적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그만 A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위 주택분양보증상의 보증책임을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자 B건설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여 이를 완공하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고 봅니다.

비록 위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로부터 잔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A건설회사와의 주택분양보증계약상 구상권이 있고, 여전히 건축주 명의를 A건설회사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의 중단시점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 평가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A건설회사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3. 결 어

특히 부도난 A회사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보증회사가 이를 완공한 것은 분양보증계약상의 자신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측면도 있으나,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서 실제 누구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개최

회원사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바랍니다.

ㅇ 일    시 :  2006. 12. 13(수) 14:00

ㅇ 장    소 :  신라뷔페 신관 3층 (신천동 신라웨딩 옆)

ㅇ 참석대상 :  건설공사 실적신고 담당자 (회원사당 1명)

◆ 건설수첩(Diary) 및 간부수첩 제작 배포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07년 건설수첩(Diary)」 및 간부수첩을 제작·구입하여 배포하오니 12. 22(금)까지 사무처로 직접 나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동 정

◆ 화성산업(주) 대구광역시 조경대상 수상

화성산업(주)(대표이사 이홍중)에서 시공한 황금동 캐슬골드파크가 제12회 대구광역시 조경대상에 선정되었다. 금회 조경상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준공한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원, 가로조경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설명과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를 하여 선정하였다.

월 간 회 장 동 정

□ 제3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주재

°일시 및 장소 : 11. 8(수)  16:00,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

□ 서울경제신문 인터뷰(12.1자 37면 게재)

°일시 및 장소 : 11. 23(목) 16:00,  회장실

°하 신 일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인터뷰

□ 김석준 국회의원 면담

°일시 및 장소 : 11. 27(월) 11:00,  국회 의원회관

°하 신 일 : 건설업 영업범위 개정(안) 발의 재고 협조 요청

□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27(월)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하 신 일 : 대구지역 건설 침체 원인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토론

□ 희망경제 비상 대책위원회(30인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11. 30(목) 10:30,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하 신 일 :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보고접수 및 협의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11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비수기인 동절 기를 감안할 경우 재고량 충분하여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 크며 수급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7,000	465,000
			D16□	465,000	462,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2,000	470,000
			D16□	470,000	467,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300	수급원활 가격하향 안정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8,300	47,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8,300	46,0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58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580,000
	400X400X13X21□			690,000	67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500	13,000	수급원활함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780	벌목지양으로 가격 강보합세 이나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8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1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9	64	8	0	161	△1
중 구	10	3			13
동 구	10	7	1		18
서 구	4	2			6
남 구	7	9			16
북 구	13	11	1		25
수 성 구	28	22	4		54
달 서 구	13	8			21
달 성 군	4	2	2		8

전입1,  전출1,  등록말소1

□   전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다현종합건설(주)	토목60020	곽 미 향	06.10.30	617-4238

제증명 발급실적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6.11.01~11.30)	13	26	35	68		142
누 계 (06.03.01~06.11.30)	122	324	321	576		1,343

단위 : 건수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선우종합건설	달서구 송현동 483-1 (1층)	달서구 송현동 483-1 (2층)	654-1038
대표자 소재지	영남건설(주)	박 창 모 동구 신천동 183-14	박 승 철 동구 신천동 102	752-6001
소재지	(주)한 별	북구 산격동 569-3	중구 동문동 1-2 (401호)	383-5114
소재지	(주)다 듬	수성구 상동 497-7	수성구 중동 183-8	765-2673
대표자 소재지	금강토건(주)	이 우 진 동구 신천동 645-1	김 원 호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3리 341-4	252-8875
대표자	대웅건설(주)	이 영 인	권 기 배	523-8406
소재지	동재건설(주)	북구 태전동 254-24	북구 읍내동 889-1	313-8100
대표자	(주)화성개발	도 재 형	도 훈 찬	760-3870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발급은 인터넷 발급을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