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대한건설협회(회장 마형렬)는 지난 10. 31(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도재덕 대구시회장님을 비롯한 건설협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 1일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건설업계를 이끌어 갈 전국 29인의 이사중 27명이 참석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추진 주요업무 동향보고와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시공제를 도입하고 허위실적신고 업체와 기술자격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지역제한대상공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시설예산 확대를 위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SOC예산 확대와 교통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계속유지토록 대응하기로 했다.

□ 보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동향

□ SOC 투자확대 추진 결과

□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의원입법 추진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허위실적 조사결과

□ 지역제한공사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에 대한 대응

□ 저가심의제 도입 추진에 대한 대응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확대 추진 동향

□ 한국건설문화연구원 설립동향 및 대응

□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예비비 지출의 건

□ 제2호 의안 :  유공회원 공로패 증정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사무처장(충북) 임용 동의의 건

□ 제4호 의안 :  회원부회장 선출의 건

건설교통부의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

건설교통부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위 페이퍼 컴퍼니등 무자격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 및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	세부추진방안
1.자본금가장납입 확인기능 강화	-등록갱신시 부실우려자산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일부 기업진단기관의 부실진단 가능성 존재 ·부실진단혐의가 있는 진단내용의 감리를 공인회계사협회에 의뢰할 계획(하반기)
2.기술자격증대여 적발·처분강화	-기술자격증 대여 집중단속 실시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중 : 1년이하 징역 및 500백만원이하 벌금 -대여받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3.건설산업정보망 활용,기술자보유 점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기준미달시 행정관청에 자동통보하는 시스템 구축(금년중)
4.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 병행 ·금년중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국가계약법령 개정중) ·시행결과를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06년까지 모든공사에 확대
5.건설보증제도의 개선	-엄격한 보증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보제를 폐지하고 업체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체제로 전환 -보증기관간 경쟁유도를 위하여 이행보증기관 확대도 추진
6.직접시공의무제 도입추진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 부과 ※금년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7.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방지	-국무조정실과의 공사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실태를 분석하여 부실업체 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공사실적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 고발에서 영업정지로 강화 추진 ※금년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8.시공능력 평가자료 활용, 하도 급위반 적발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재하도급 위반 등 적발·처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확대 추진동향

□ 경위

□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운용방향 결정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회의(3.27)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

□ 재경부는 입법예고(7.19)를 거쳐 재경부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9말)

<심사요청 내용>

-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 :  30억원미만 → 50억원 미만

※ 입법예고안에는 40억원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협회건의에 따라 재경부는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78억원미만(04. 1부터 50억원미만)

→ 개방대상 공사금액미만(81억원미만)

□ 협회는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규제개혁과제로 □04. 1부터 축소시행키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존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노력 대응 중

- 국무조정실 등에 개정의 필요성 설명 및 협조요청

□ 향후전망

□ 규제개혁위원회는 □03.11.5(수) 규제위 경제1분과위원회 개최 심사예정

<심사결과 전망>

- 지역제한(30억원미만→50억원미만으로 상향)은 원안동의 예상

※ 대상물량 : 1조 1천억원 수준(02년 기준)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통과 여부 불투명(기존 규제위 결정대로 축소시행 가능)

- 국무조정실은 현장실태 조사결과 공동도급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규제위가 부대입찰제 폐지와 함께 축소 조치한 후 시행시기가 두차례에 걸쳐 연장된 사항으로 이를 다시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중

※ 대상물량 : 2천억 수준(02년 기준)

지역제한 입찰공사의 참가자격 기준일에 대한 회계통첩 변경

□ 경 위

ㅇ본회에서는 우리시회의 의견등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03.09.24)하였다.

□ 변경사항

ㅇ재정경제부에서는 협회의 건의를 수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 로 회계통첩내용을 변경하여 각 발주기관에 시달하였으며 행자부도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 시행일

ㅇ 재정경제부 : 2003. 10. 15 입찰공고분부터

ㅇ 행정자치부 : 2003. 10. 20 입찰공고분부터

우리시회 발급 입찰관련 증명서류 안내

우리시회가 회원사의 입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명발급하는 서류목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발급증명서 : 총 15종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공정관리조직확인서 ·건설업 등록보유 사실확인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우수건설업자지정확인서 ·재해율 내역 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적용위반확인서 ·환경관련법위반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ISO품질인증확인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확인서 ·등록 상실업체 사실확인원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소방시설공사 포함된 공사도급시 유의사항

최근 행자부의 소방공사에 관한 □하도급실태 현장확인사항 및 조치요령□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서 시설공사 도급시 소방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바,

특히 건설공사계약시 건축주의 요구 및 관례에 따라 현행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없음에도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제재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행자부의 확인·점검사항

♠원도급자 자격의 적격여부

□ 건축주·발주자(청)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공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주·발주자(청)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종합건설회사·기계설비업체 또는 전기공사업체인 경우 동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였는지 여부 확인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법령에 적합함

□ 근  거 :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괄하도급 여부

ㅇ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은 금지(소방법 제60조)

□  조치사항

□ 무자격업자가 도급시

→ 소방법제112조제8호 규정에 의거 입건 조치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ㅇ 일괄하도급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2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의거 1월이         상 2년이하 입찰참가제한 병행

건설현장 기술지도안내

□ 기술지도 대상

ㅇ 공사금액 2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ㅇ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기술지도 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동일 광역시·도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개소 이하의 공사현       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직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기술지도 대상 확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금년

7. 7이후 착공 공사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변경

□ 기술지도 민간전문기관

ㅇ 사업주는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지도 내용

ㅇ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붕괴, 감전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대      한 기술지원

ㅇ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

ㅇ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

ㅇ 기타 건설안전기술지원 및 상담 등

♠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처분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과태료 부과 1회당 -0.5점)

·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가능

□ 검정 가설기자재 사용요망

ㅇ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에 합격하여 □안’자 마크      가 부착된 제품만 제조.임대 또는 사용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능검정대상 30종

♤ 파이프써포트

♤ 방호선반

♤ 보조지주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강관틀 비계용부재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주틀, 교차가새, 작업대, 선반지주, 띠장틀)

♤ 단관비계용 강관

♤ 안전난간 지주

♤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지지철물

♤ 통로용 작업발판

♤ 이동식비계용 주틀 및 각륜

♤ 철골용 크램프

♤ 벽연결용 철물

♤ 측벽용 브라켓

♤ 피벗트형 받침철물

♤ 안전방망

♤ 크램프

♤ 받침철물(고정형, 조절형)

♤ 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달기틀)

♤ 수직보호망

♤ 연결철물(강관틀비계용 주틀연결핀,강관틀비계용 주틀암록, 단관비계용 단관       조인트)

3/4분기 계약실적조사결과

□ 조사목적

ㅇ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여 회원사의 수주기반 확대를 위한 각종

대외건의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함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기간 : 2003. 7. 1 ∼ 9. 30,    (3/4분기)

ㅇ 조사대상공사 : 위기간내 전체회원사의 신규계약 공사(자체공사제외)

ㅇ 조사기간 : 2003. 10. 1 ∼ 10. 11

ㅇ 조사회신 : 165개사 279건

□ 계약실적 조사결과

ㅇ전년동기 및 전분기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 건축부문을 중심    으로 건설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가. 전년도 3/4분기 대비

ㅇ 총계약실적 : 4천311억원

- 전년도 2천600억원 대비 65.7%증가 (1,710억원 증)

ㅇ 공종별 실적

- 토목, 건축 모두 대폭 증가한 반면 조경만 감소

- 금액(억원) : 토목615(284.5%), 건축3,681(55.1%), 조경5(-92%)

ㅇ 발주처별 실적

- 민간 발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수부문은 대구시 및 기타관급이 증가      한 반면 교육청 발주공사는 감소함

- 금액(억원) : 대구시377(24%), 교육청90(-30%), 기타관급703(33.4%)

민간3,144(91.2%)

ㅇ 지역별로 보면 지역내 공사가 대폭 증가하여 3,024억원

지역외는 소폭감소하여 1,286억원

나. 전분기(03년 2/4분기) 대비

ㅇ 전분기 3천205억원 대비 34.5%증가 (1,105억원 증)

ㅇ 토목, 건축등 모든 공종이 증가하였으며 발주처별로는 교육청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3.10월말 현재                                                  VAT별도

區 分	規 格		今月 價格	需 給 動 向	備 考
철 근	보통철근 D13□		397,000	현재는 수급원활하지만 국제고철가의 상승으로 가격변동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고장력철근 D13□		40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650		ｓ단위: 포 ｓ현장도착도
	백색시멘트 40□		7,500
레미콘	# 57(25-240-15)		50,140	수급은 대체로 원활하지만 레미콘업계에서 가격인상 움직임 있슴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9,900
H형강	100X100X6X8□		455,000	수급은 원활하지만 11월중 가격인상 예상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475,000
	400X400X13X21□		515,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5	수급원활	ｓ단위: 個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5,000	수급원활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467 40□	14,000	수요증가함에도 재취허가 규제따른 생산량감소로 수급에 어려움 있슴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 57 25□	14,000
		잡석	12,000
	쇄석	#467 40□	14,000
		# 57 25□	14,000
		# 67 19□	-
		# 78 13□	16,000
합 판	준내수 합 판	15□ 3□X6"	10,500	원목 생산국의 생산량감소와 해상운임 증가로 가격상승 압박받고 있는 상태, 수급은 원활함.	ｓ단위: 枚 ｓ현장도착도
		12□ 4□X8"	15,000
	내 수 합 판	12□ 3□X6"	9,000
		12□ 4□X8"	15,700
목 재	각 재	1.8~3.6X 9~12X4.5	550		ｓ단위 :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750

⊙⊙ 공지사항 ⊙⊙

◆ 개별공사 실적증명 시도회 발급 개시

그동안 본회에서만 발급하여오던 □개별공사 실정 증명서□를 우리시회에서도 전산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발급대상공사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1997년 이후 신규공사이며 각 회원사에서는 동 증명서와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실적제한으로 입찰된 공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 안내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35조 및 취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 및 우리시회 사무처의 근무시간이 동절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및 상담등 협회 관련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근무시간 : 09:00 ∼ 17:00 (토요일은 종전과 같음)

ㅇ 적 용 기  간 : 2003. 11. 1 ∼ 2004. 2. 29.

◆ 대2003년 대구안전문화 대상 공모 안내

ㅇ시상내용 : 대상 5개소(대구시장상, 상금60만원)

특별상 1개소(대구경영자총협회장상, 상금50만원)

ㅇ시상부문 :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등 5개소

ㅇ응모기간 : 2003. 10. 20 ∼ 2003. 11. 15  ※12월초 시상예정

ㅇ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702-81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205-1번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산업안   전기술지도원(교육홍보팀)  ☞053)6090-560∼6

※대구산업안전기술지도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net/daegu)

⊙⊙ 회원동정 ⊙⊙

화성산업(주) 대구시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조경상 수상

화성산업(대표 이홍중)은 10. 29 □대구 U대회 선수촌□아파트 공사로 대구시 조경상(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내에 조성한 □평화의 공원□이 서울시 조경상(은상)을 수상했다.

회  장  동  정

□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연합회(IFAWPCA) 제33차 대회 참가

°기간 및 장소 :  10. 5 ~ 10. 10  싱가폴 래플시티 컨벤션센터

°회 의 내 용  :  각국 대표 기조연설 및 분과별 토의 등

□ 안전문화추진 대구지역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15 (수) 11:00  금용식당

°회 의 내 용  :  안전문화추진 보고 및 시상계획 협의

□ 시도회장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23 (목) 11:00  팔레스호텔

°회 의 내 용  :  업계 당면 현안 대책 협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이·취임식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29 (수) 11:00  전문건설회관

°하   신   일 :  이·취임회장 격려 및 기념품 전달

□ 건설공제조합 총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31 (금) 10:30  본회 2층 중회의실

°회 의 내 용  :  정관 일부 개정 및 2004 회계연도 예산 결정

□ 본회 이사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31 (금) 14:00  본회 3층 소회의실

°회 의 내 용  :  회원부회장 선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3/4분기 건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2년도	증 감
			3/4분기	2/4분기	누계	3/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431,102	320,515	751,617	260,093	110,587 (34.5%)	171,009 (65.7%)
공종	토 목		61,552	29,136	90,688	16,006	32,416 (111.25%)	45,546 (284.5%)
	건 축		368,128	290,741	658,869	237,334	77,387 (26.6%)	130,794 (55.1%)
	산 업		883	638	1,521		245 (38.4%)	883 (100%)
	조 경		539		539	6,753	539 (100%)	-6,214 (-92.0%)
발주처	관수	대구시	37,277	23,859	61,136	30,044	13,418 (56.2%)	7,233 (24.0%)
		교육청	9,096	10,272	19,368	12,985	-1,176 (11.4%)	-3,889 (-29.9%)
		기 타 관 급	70,307	21,411	91,718	52,690	48,896 (228.3%)	17,617 (33.4%)
	민 간		314,422	264,973	579,395	164,374	49,449 (18.6%)	150,048 (91.2%)
지역별	지역내		302,461	266,683	569,144	126,437	35,778 (13.4%)	176,024 (139.2%)
	지역외		128,641	53,832	182,473	133,656	74,809 (138.9%)	-5,015 (-3.7%)

□   회 원 현 황

단위 :  업 체 수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73	87	15	1	176
중 구	8	4	1	1	14
동 구	12	12	2		26
서 구	2	6	1		9
남 구	3	7	3		13
북 구	12	11			23
수 성 구	26	29	3		58
달 서 구	8	17	1		26
달 성 군	2	1	4		7

신입2,  전출2, 반납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3.10.01~10.31)	16	42	30	156		244
누 계 (2003.03.01~10.31)	88	400	229	1,160		1,877

□   회 원 동 정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엔에스건설(주)	건축030231	노 수 문	2003.10.06	644-8504
삼지토건(주)	토목160636	신 상 연	2003.10.24	753-4477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건구종합건설	송 준 호	송준호, 허태정	323-8690
소재지	(주)파크종합건설	수성구 만촌동 산 98-1	경북 영천시 망정동 226-3	942-7446
대표자	(주)명지산업개발	서 재 식	서 재 호	573-6700
대표자	국보종합건설(주)	손 길 현	나 윤 수	426-0906
상 호	(주)뉴빅종합건설	(주)경남종합건설	(주)뉴빅종합건설	741-0477
소재지	(주)오상건설	수성구 지산동 1004-7	수성구 지산동 967-6	761-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