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호

2007년 9월 5일【1】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월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봅시다.

대한건설협회

지방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추진

<이홍중 회장은 대구상의 주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최고위원 초청 상공인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건의하였다>

우리협회는 지역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전체적인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상의가 주최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최고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하였다.

우선 우리시회는 지난 8. 3(금) 대구광역시에 ▶투기지역 및 과열 지구 전면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제외▶미분양 주택 최초 계약자에 대한 세제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장 ▶미분양물량 임대사업 전환시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구광역시에서도 김범일시장이 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였다.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도권과는 달리 판단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부동산 시장 관리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9월중에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홍중 회장님은 8. 29(수) 대구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최고위원 초청 지역상공인 간담회에서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이 적극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상기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에 공공투자 확대 ▶콜금리 인하 또는 현수준 유지 ▶장기모기지론 확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최고위원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신서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 회원업체 공동도급 계약체결

우리시회가 지난해 3월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이 결실을 맺어, 대구 신서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 회원사인 대덕종합건설(대표 성창환)이 37%의 지분으로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추진사항

◦ 06. 3. 28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방문

◦ 06. 4. 10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추진토록 건의

◦ 혁신도시 건설물량의 50%이상 지역업체 할당 입법화 추진

- 06. 7. 12 본회 임원 초청 간담회시

- 06. 7. 18 국회 이인기의원 간담회시

- 06. 7. 25 대구시 간부초청 간담회시

- 06. 9. 1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초청 간담회시

- 06. 9. 25 대구시장 초청 간담회시

- 06. 10   지역국회의원에게 자료 제공 협조 요청

∙ 한나라당 대구시당 박종근위원장, 건교위원 정희수, 건교위원 김석준

- 06. 11   시도회 사무처장 회의시 10개시도회+본회 공동특위구성 요청

◦ 국회 이인기 의원실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11.27)를 통한 의원입법 발의(11.30)

◦ 06. 12. 22 국회 본회의 통과(07. 2. 12부터 발효)

- 혁신도시 개발계획시 지역중소업체 참여 근거 마련

◦ 국회 이인기 의원실과 합동으로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7. 3. 14  대구상공회의소 10층

- 회장님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업체 50%참여 “목표할당제” 제시

◦ 대구시에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시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 건의(07.3.15)

◦ 4. 20일 건교부에서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 참여 지원대책 발표

- 혁신도시건설 공사발주시 지역제한제도 100억원으로 상향

- 1~2개 시범단지 지정 분할발주통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등

◦ 07. 7. 7  대구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방문 최대한 분할 발주 건의

◦ 07. 8. 31  대구 혁신도시 1공구공사 계약체결

■ 향후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발주물량 및 발주방법

◦ 단지조성공사는 3개 공구로 발주예정

→ 1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금번 발주), 2개는 최저가로 발주

◦ 상하수도관로, 배수지, 오수차집관로등 지역본부 추가발주공사

→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다수 발주 예상

◦ 개발예정지구 밖 접근도로 공사가 4개노선 6개공구(토공3, 대구시3)이며 총 2,000억원 정도로 1개공구당 100억원 ~ 700억원 규모

→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가점으로 발주

【2】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공사 시행방안 건의

금년 12월 발주를 목표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시행방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우리시회는 지난 8. 28 대구광역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였다.

■ 우리시회 건의사항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전제로 대구시와 경제계 및 시민 모두가 지상화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정비사업비 사용방안에 대하여 주도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지역업체가 반드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

◦ 우리협회 입장은 정비사업(측면도로, 녹지, 입체시설등) 전부를 대구시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선공사가 열차를 운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특성과 입체시설의 단계별 시공에 따른 철도우회 운행 등 안전시공의 추진이 불가피 하다면

◦ 본선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측면도로, 녹지, 고가교 등은 지역업체의 직접참여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요망

- 측면도로, 녹지공사 등은 공구를 분할하여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여 주시고, 또한 수주편중을 피하기 위하여 1개사 1공구 수주원칙 적용과

- 고가차도 등은 가능한 공구를 분할하여 49%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와

- 특히 정비사업의 입체시설이 포함되는 본선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감안, 다수의 공구를 분할하여 49%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개요

◦ 구  간 : 서구 상리동 ~ 수성구 만촌동 11.5㎞

◦ 공사비 : 3,500억원 정도 (총사업비 6,629억원)

◦ 사업내용

- 입체횡단시설 16개소(고가차도 1개 + 지하차도 15) : 공사비 2,400억원 정도

- 측면도로 및 녹지조경시설 : 공사비 1,100억원 정도

◦ 2007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07. 9

- 정비사업 위․수탁 추진 : 2007. 11까지

- 보상 및 공사발주 : 2007. 12

국정원 대구지부 ｢안보정세 설명회｣ 참관

평소 지역건설업계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국정원 대구지부에서 지난 8. 28 우리시회 회원사 초청 ｢안보정세 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등  38명이 참석하여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최근 북한 정세 ▶산업보안의 중요성 ▶역사속의 정보전등에 대한 설명과 VTR자료를 시청하고 구내식당에서 함께 오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대구지부장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금년 3분기부터는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또한 이홍중 시회장은 오찬시 바쁜중에도 지역건설업계 대표등을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하고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였다.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및 실태조사 협회위탁에 따른 업무협의

지난 5. 17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등록등의 접수, 확인업무가 우리협회에 위탁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위탁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난 8. 23 대구시청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다.

※ 건설협회 신규위탁업무

◦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등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1. 28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향후 시행령에서 규정)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사업주는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5인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 제출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07.5.23)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우리협회는 전국 건설업체 명의로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회도 80여개 회원사로부터 날인을 받아 본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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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가. ‘추심명령’이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즉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전부명령처럼 채무자의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나.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추심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 추심신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에 그대로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신고 때까지 다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고,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배당절차) 합니다.

라. 채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만큼만 권리가 소멸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또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가.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바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대신 그 이전받은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즉 ‘전부’란 ‘권리자체가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권리의 주인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되므로(즉 권리자체가 이전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신청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그 채권금액들을 합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원칙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버리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즉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압류 추심명령과 압류 전부명령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없고 제3채무자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채권을 독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재발생보고 철저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재은폐 등 산재사고 처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회원사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재 발생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관련자의 이행 조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조치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재해 발생보고 관련 규정

◦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제외한 4일이상 요양 산재사고시 1월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다만,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됨(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PQ심사시 신인도 2점 감점 [PQ심사요령]

2007년도 상반기 선금수령 실태조사 결과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자금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급금의 수령실태와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회원사와 관내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원사들은 57건의 공사중 63%정도인 36건의 공사에서 선금을 지급받았으며 금액으로는 공사금액 686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11억원 정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폐지된 선금사용계획서를 계속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관과 낮은 선금지급율을 보이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일괄적으로 개선건의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발표

우리협회는 2007. 5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청의 동의를 얻어 2007. 9. 1일자로 공표하였다.

전체 평균노임이 최초로 10만원을 넘어 102,291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상반기(07년 1월)대비 2.49%, 전년동기(06년 9월)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월간협회소식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8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 격			전 월 가 격	금 월 가 격	수급동향	비 고
철근	보통철근		D10㎜	535,000	555,000	중국산 수입철근 격감 및 철스크랩가의 인상으로 철강재가격이 톤당 2만원정도 상승됨. 각 제강사 재고가 적정이하이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D13㎜	530,000	550,000
			D16㎜	525,000	547,000
	고장력 철근		D10㎜	540,000	560,000
			D13㎜	535,000	555,000
			D16㎜	532,000	552,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300	3,300	벌크시멘트 가격인상으로 가격인 상소지 다분하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포 ｏ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5,300	45,300		ｏ단위:㎥ ｏ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4,400
H형강	100X100X6X8㎜			630,000	660,000	철근동향과 유사하며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M/T ｏ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30,000	660,000
	400X400X13X21㎜			700,000	720,000
시멘트 벽돌	㉿190X90X57㎜			42	42	가격강보합세 예상되나 수급은 원활함.	ｏ단위:개 ｏ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3,000	13,000	수급 원활함.	ｏ단위:㎥ ｏ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57 25㎜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 원활함.	ｏ단위:才 ｏ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164개사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91	63	8	2	164	+3

※ 증가 3 : 신규1,  전입2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성국산업개발(주)	건축030349	임 원 근	07.08.08	742-786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 디 비 디	조경 69	이 상 대	07.07.23	588-7122
강 남 조 경	조경 70	김 은 숙	07.07.24	254-8750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 인 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7.08.01~08.31)	7	32	27	45		111
누 계 (2007.03.01~08.31)	48	244	242	445		97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삼지토건(주)	달서구 송현동 1967-19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2001-3	657-1130
대표자	영남건설(주)	박 승 철	박승철, 김진수	752-6001
		박승철, 김진수	박 승 철
대표자	(주)제이알 건설	강 동 원	곽 홍 섭	553-8001

공지사항

♣ 2007년 제 9회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개설 안내

ㅇ교육일시 : 2007. 9.11(화) ~ 9.14(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 뒤)

ㅇ교육내용

- 국가계약제도 해설,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 실무 등 9개과목

※ 2007년 건설입찰계약 실무는 이번 교육이 마지막 임

ㅇ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ㅇ문    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 직통(02)3485-8223

♣ 대구상공회의소 준회원 무료가입 안내

ㅇ 회원가입구분 : 준 회 원

ㅇ 가입대상 : 대구지역소재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반기 40억원 또는 연간 80억원 미만 업체

ㅇ 회      비 : 무 료

ㅇ 문  의  처 : 대구상의 회원팀 Tel)755-3035(남현규 팀장)

회

원

동

정

□ 도재덕 전임 시회장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우리시회 제 9~10대 시회장을 역임하신 도재덕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8.29 그랜드호텔에서 김형렬 수성구청장과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회

장

동

정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본부 간부초청 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2007. 8. 27(월) 12:00  안동식당

• 하 신 일：지역건설업계 지원 당부 및 현안사항 협의

❀ 국정원 대구지부 안보정세 설명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8. 28(화) 11:00, 국정원 대구지부

• 하 신 일：참석회원 인솔 및 관계자 격려

❀ 대구상의 주최 상공인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2007. 8. 29(수) 09:30  대구상의 4층 회의실

• 하 신 일：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