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간담회 개최

- 건설계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우리시회를 방문하여 건설계약과 관련한 개선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 10. 24(화) 14:00 ~ 16:00

□ 장  소 : 우리시회 2층 임원실

□ 참석자 : 11명

□ 규제개혁기획단 : 3명

- 김동구 사회문화팀장, 소성환 사무관, 박종복 전문위원

□ 우리시회 : 8명

- 화성산업 김희진부장, 서한 박규학팀장, 한라주택 전제희팀장

에스디건설 이용문부장, 삼진씨앤씨 문성범이사, 청구개발 권기홍이사

- 사무처장, 부장

□ 규제개혁기획단 내방 간담회 목적(팀장인사)

□ 참여정부 출범후 활동한 제1기 규제개혁기획단 임기가 지난 8월로 종료되었으나 덩어리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가 좋아 각처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함에 따라 제2기 규제개혁단이 9월에 출범하여 2008. 2월까지 활동하게 되었음

□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민간이 절반정도씩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화팀에서 주로 건설계약제도와 관련한 규제의 발굴 개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대구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반영코자하는 것임

□ 회원사 임직원 제시의견

□ 입찰서류 유효기간 개선

- 지자체의 경우 □실적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함에 따라 재발급을 위한 인적, 시간적 손실이 큼

→ 조달청과 같이 10년간 사용토록 개선 요망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개선

- 세법상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준공금 수령은 준공신청후 14일이 지나야 수령되고 또한 채무부담공사의 경우 익년도 2월정도에 수령가능한데 이 경우 가산세 대상 또는 불성실신고로 인정되어 피해가 막심함

□ 공사대금수령시 필요한 국세완납 증명서 징구 개선

- 월말에 납입하더라도 전산처리에 1주일 정도 소요되어 미납으로 전산조회 되어 곤란한 경우 많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 징구제 폐지등 요망

□ 선급금제도 개선

- 보증수수료가 1%이상으로 과다하여 현재의 저금리하에서는 수령할 실익이 없으며 연말 수령시 부채계정에 계상되어 경영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개선

□ 현장 반입자재의 기성 인정 상향

- 현재 1/2만 기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자재구입대금은 지급되었으므로

전부인정토록 개선

□ BTL제도 개선

- 중소건설업체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SPC에서 건설업체는 제외하여 공사는 재정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하도록 개선

□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실질 낙찰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개선

□ 실적위주 평가제도 개선

- 지방중소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PQ공종

축소, 통합평가 또는 실적평가 완화

※과거 실적이 있다고 반드시 그 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실적을 중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보아야 함

□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범위 확대

- 현재의 면제기준이 2개 신용평기기관에서 A등급받은 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0.18%에 해당하는 23개사 정도에 불과하므로 면제업체를 5%정도로 확대요망(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활용등)

□ 하도급저가심사 기준 탄력 적용

- 82%기준을 하향하든지 공종별로 심사하지말고 하도급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 강구 요망

□ 고용보험법상 하수급인 통보기한 확대 : 14일→30일(하도급통보와 일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노동부), 안전관리계획서(건교부) 통합 징구

□ 분양보증기관 확대 : 대한주택보증으로 독점화 되어 있는 문제점 개선

□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 기준 완화 및 입찰보증금

현금납부를 보증서로 대체토록 제도화

□ 규제개혁단 김동구팀장 맺음말

□ 다양한 의견제시에 감사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지방 건설업이 활성화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음

대구시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우리시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시에 제기한 개선방안중에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건설산업진흥과)에서 중앙부처및 국회를 상대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2006. 10. 17)

□ 252억원 이상 공사에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위한 제도 개선

- 적격심사 대상 공사 :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배점제 도입

- 최저가 낙찰제 공사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인센티브제 도입

□ 턴키대안 공사 입찰방법 개선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지역인사 선정

- 턴키대안공사에 유자격자 명부제 또는 도급하한제 도입

□ PQ공사 평가시 유사공종은 대별하여 묶어서 평가

□ 혁신도시 건설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를 위한 특별입법 제정 추진

BTL시행지침 개정

지난 □06. 6. 30일 개정·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의 내용을 반영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과 표준실시협약안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내용

이 유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 신설

- 평가배점 : 공사비·운영비 각 10점

- 평가방법

·편차 = 제안품질 적정공사비 비율(100%)

-제안공사비 비율(100%)

편차 (%)	음의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25	25~30	30~35	35~40	40초과
배점	10	10	8	6	4	2	0 또는 실격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 규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규정

□투자 불확실성 감소

□평가결과 공개 확대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 통지

□FEED-BACK 효과

□민간투자비에서 자금차입적 성격 비용 제외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6.10.27)하여 2006. 11. 20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최저가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5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300억원미만 모든 공사
□PQ대상공사가 아닌 모든 공사	□300억원이상의 적격심사 폐지

<개정사유>

□최저가확대(500억이상 PQ □ 300억이상)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축소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종 전	개 정
□95점 □낙찰하한율 83%	□92점 □낙찰하한율 80%

<개정사유>

□최저가 확대에 따라 낙찰하한율 하향하여 가격경쟁폭 확대(국가기관과 일치)

□ 소규모공사(3억~1억)공사의 실적평가 도입

종 전	개 정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0점 - 실적신인도 : +2점	□경영상태+시공실적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5점 - 시공경험 : 5점
□가격점수 : 90점	□가격점수 : 90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Paper Company 설립 등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

□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관련 협회에서 확정된 기간의 연도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3년간 업종별 실적(협회 확정실적)+협회 확정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 인정 - 협회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에게서 직접 발급받아 심사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 1억이상으로 실적평가 범위 확대에 따라 최근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

□ 2억이상 5억미만 공사의 발주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종 전	개 정
□2억미만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에 0.2점 배점 부여	□2억미만 :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 업체 0.2점 배점 □2억이상 5억미만 : 0.5점 가산점

<개정사유>

□소액공사의 해당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당정 협의사항)

□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 변별력 조정

종 전	개 정
□추정가격의 50%이상 : 10점	□10억미만 3억이상 - 60%(인정기간이 4년이상 70%)이상 : 10점 □3억미만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5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업종별 실적인정기간이 증가(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함에 따라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적인정기간에 따라 변별력 차등화

□ 50억미만 공사의 결격사유 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인력이 법령상 미달하는 경우 감점처리(□10)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한 경우 감점(□10) 처리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개정사유>

□인력이 퇴사한 후 건산법 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을 인정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종 전	개 정
□없음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2점

<개정사유>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종 전	개 정
□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 □ 0.2

<개정사유>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반영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6.11.1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평가대상 관급공사 - □05.1.1 이후 □05.12.31까지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개정사유>

□평가대상 공사를 공사실적과 같이 관련협회에서 증명 발급하는 연도단위의 직불실적을 기준 □ 입찰자 편의제공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활동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우리시회 김광영사무처장은 지난 10. 17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봉무빗물펌프장 건설공사,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감리용역, 강창교 확장공사 감리용역등 9건의 계약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하였다

3분기 계약실적 조사 결과

우리시회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년도 3분기 계약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에 비해서 9.1%, 전년동기에 비해서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증 감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 대 비	전년동기 대 비
계			759,281	695,452	597,058	63,829 (9.1%)	162,223 (27.1%)
공종	토 목		143,948	13,874	20,216	130,074 (937.5%)	123,732 (612.0%)
	건 축		613,852	670,270	570,427	△56,418 (△8.4%)	43,425 (7.6%)
	산 업		0	9,260	0	△9,260 (△100%)	0
	조 경		1,481	2,048	6,415	△567 (△27.6%)	△4,934 (△76.9%)
발주처	관수	대구시	16,944	22,109	91,880	△5,165 (△23.3%)	△74,936 (△81.5%)
		교육청	1,695	2,283	7,871	△588 (△25.7%)	△6,176 (△78.4%)
		기 타 관 급	37,656	31,773	45,171	5,883 (18.5%)	△7,515 (△16.6%)
	민 간		702,986	639,287	452,136	63,699 (9.9%)	250,850 (55.4%)
지역별	지역내		115,562	309,706	478,068	△194,144 (△62.6%)	△362,506 (△75.8%)
	지역외		643,719	385,746	118,990	257,973 (66.8%)	524,729 (440.9%)

- 대다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다르게 전체 계약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몇몇 회원사의 지역외에서의 대규모 수주로 인한 것임

- 반면 대구지역내에서 수주한 계약실적을 보면 1,155억원에 불과하여 전분기에 비해서 1,941억원, 전년동기에 비해서 3,625억원이나 대폭 감소함

- 대구시 공사가 △749억원(△81.5%), 교육청 공사가 △61억원(78.4%)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내 공사가 3,625억원정도 대폭 줄어(△75.8%) 대다수 업체들이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조사대상 157개사중 무려 60개사(38%)가 무실적으로 조사됨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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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발주와 그 책임에 대하여

1. 사 례

발주자가 입찰에 있어서 설계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기초금액으로 공고하였다. 그러나 입찰참가업체가 이러한 삭감사실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았고 위 공사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완공하여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낙찰업체가 위와 같은 이유로 발주자에게 공사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태도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금액을 수정없이 그대로 기초금액과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발주자는 계산에 의한 설계금액을 얼마든지 조정하여 이와 달리 기초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오히려 입찰참가업체가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일반계조건, 시방서, 공사설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공고된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이윤가능성을 스스로 잘 판단하여 입찰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발주자가 설계금액대로 기초금액을 결정할 의무가 없는 이상, 기초금액 공고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된 설계금액의 액수 및 그 삭감내역을 추가로 입찰참가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그 공사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판결이다.

3. 결 어

결국 법원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금액을 수정없이 그대로 공고된 기초금액과 동일하게 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발주자는 계산에 의한 설계금액을 얼마든지 조정하여 이와 달리 기초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업체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그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공지사항 ⊙⊙

◆ 제3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ㅇ목    적 : 우리시회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  향과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ㅇ일    시 : 2006. 11. 8(수) 오후 4시

ㅇ장    소 : 그랜드호텔(2층)

ㅇ참석대상 : 회원사대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대표

◆ 2006년 제11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개설

ㅇ교육일시 : 2006. 11. 14(화) ˘ 11. 17(금), 비합숙 4일간

ㅇ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ㅇ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20,000원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ㅇ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전반, 국가계약제도 및 계약금액조정제도

전반, 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 하도급법령 해설등

ㅇ문 의 처 : 본회 총무실 교육담당 (☞02-3485-8223)

◆ 하도급특별교육 실시 예정

교육이수시 하도급법상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감점되는 하도급 특별교육을

대구에서도 실시토록 추진중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 실시일정 : 2006. 11. 말경(4시간)

□ 교육장소 : 미 정(추후 통보)

□ 수강료 : 1인당 50,000원(교재비 포함)

□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2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1점

회  원 동 정

◆ 영남건설㏇ 법정관리 졸업, 정상화

영남건설(대표이사 박승철)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10. 31일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에 따라 21개월만에 완전 정상화되었다.

월 간 회 장 동 정

□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10. 10(화)  18:30,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하 신 일 : 한일간 건설현안 협의

□ 대구시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관

°일시 및 장소 : 10. 21(토) 10:30, 강변축구장(신천하수처리장내)

°하 신 일 : 대구시 직원 격려 및 금일봉 전달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6.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 분	규 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 고
철 근	보통철근		D10□	470,000	470,000	비수기인 동절 기를 앞두고 있 어 가격의 큰 변화는 없을 것 으로 전망되며 수급 원활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D13□	467,000	465,000
			D16□	465,000	462,000
	고장력 철근		D10□	475,000	475,000
			D13□	472,000	470,000
			D16□	470,000	467,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			3,582	3,300	수급원활 가격약보합세	ｓ단위: 포 ｓ대리점- 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			7,5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8,300	47,000		ｓ단위: □ ｓ현장도착도
	#467(40-240-15)			48,300	46,000
H형강	100X100X6X8□			600,000	58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ｓ단위: M/T ｓ현장도착도
	300X300X10X15□			600,000	580,000
	400X400X13X21□			690,000	670,000
시멘트 벽 돌	№190X90X57□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ｓ단위: 개 ｓ현장도착도
모 래	하천모래			13,500	13,000	수급원활함	ｓ단위: □ ｓ시내도착도
자 갈	자연 자갈	# 57 25□		12,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		9,000	9,000
		# 57 25□		10,000	13,000
목 재 (라왕)	각 재	1.8~3.6X 9~12X4.5		650	780	국제물류비용 상승으로 가격 강세이며 수급원활	ｓ단위: 才 ｓ현장도착도
	판 재	1.8~3.6X30 X3~3.6		800	88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2개사

구 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5	7	0	162	+1
중 구	9	3			12
동 구	11	7	1		19
서 구	4	2			6
남 구	7	9			16
북 구	14	11	1		26
수 성 구	28	22	4		54
달 서 구	13	9			22
달 성 군	4	2	1		7

전입1

□   전입 회원

상 호	업종및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주)에스앤비종합건설	토목110263	김 수 홍	06.10.11	954--6050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변경 신고	신인도 관련서류	제증명 발 급	PQ서류 발 급	기타민원 서 류	계
금 월 (2006.10.01~10.31)	6	34	35	36		111
누 계 (06.03.01~06.10.31)	109	298	286	508		1,201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 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 번호
소재지	유진종합건설(주)	수성구 두산동 179-3	수성구 두산동 657-2	764-0513
소재지	동이종합건설(주)	동구 신천동 633 동신우방상가동 203	북구 칠성동 2가 315-16	255-8576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발급은 인터넷 발급을 활용합시다